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2025.09.24.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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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내일(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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