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개혁 입장 청취
"천대엽, 내란재판 의구심 해소 필요성에도 공감"
우 의장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천대엽, 내란재판 의구심 해소 필요성에도 공감"
우 의장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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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거듭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법사위에선 또다시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한 시간가량 이어진 접견에서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 처장은 우원식 의장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내란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앵커]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일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 한다며,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조희대 표적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제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4인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선 또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가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간사 선임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당 의원실로 이미 일정 공유가 됐다고 반박했고, 여야 간 충돌 끝에 결국 정회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한단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선 청문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KT와 롯데카드 사태를 질타했습니다.
국방위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본회의 의결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운영위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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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거듭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법사위에선 또다시 여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한 시간가량 이어진 접견에서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 처장은 우원식 의장이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내란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앵커]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일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 한다며,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조희대 표적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제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4인 회동설'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선 또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다음 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가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간사 선임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당 의원실로 이미 일정 공유가 됐다고 반박했고, 여야 간 충돌 끝에 결국 정회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한단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선 청문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KT와 롯데카드 사태를 질타했습니다.
국방위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본회의 의결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운영위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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