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개혁 입장 청취
우 의장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사법부 의견 존중해야…정당에도 사안 설명 필요"
우 의장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결자해지해야"
"사법부 의견 존중해야…정당에도 사안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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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오늘 접견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접견에서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 의견을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여야 공방이 거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내란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앵커]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적으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아침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4년 전 국민의힘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면서,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 한다며,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개정하려 한다며 '조희대 표적 사정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른바 '4인 회동설' 의혹 관련 증인은 청문회에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조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열린공감TV'라든지….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가 바쁩니다.
청문회 두 건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여야가 국회 과방위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KT와 롯데카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겨냥해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도 해킹 사태가 발생한 롯데카드 대표이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방위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초까지 드론사 방첩대에 근무했던 아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미리 알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조금 전 열린 법사위에선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내일 우선 상정한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 반대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선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본회의 의결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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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고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오늘 접견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접견에서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 의견을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여야 공방이 거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면서 사법부가 신뢰 회복으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개혁 과정에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각 정당에도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그동안 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도 정당한 사법권 행사가 정지됐다가 시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이를 되찾은 만큼 내란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저희가 호응하는 방법은 지금 국민의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앵커]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젯밤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적으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아침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4년 전 국민의힘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 몰려가 행패를 부렸다면서,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오는 30일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 한다며, 광기 어린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개정하려 한다며 '조희대 표적 사정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그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른바 '4인 회동설' 의혹 관련 증인은 청문회에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조 대법원장 녹취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열린공감TV'라든지….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가 바쁩니다.
청문회 두 건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여야가 국회 과방위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KT와 롯데카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겨냥해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도 해킹 사태가 발생한 롯데카드 대표이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방위에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초까지 드론사 방첩대에 근무했던 아들을 통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미리 알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올랐습니다.
조금 전 열린 법사위에선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내일 우선 상정한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 반대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선 특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본회의 의결로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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