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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한 명만 꼽는다면 검사 150명이 투입돼 376회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하고, 진행된 사건은 공소 기각이나 특별사면, 재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이어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사-기소 분리 의미는 없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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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라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이어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사-기소 분리 의미는 없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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