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 대통령 "한국이 돌아왔다"...3차례 박수 받아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세 번의 박수를 받으며 전 세계 정상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복귀했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홍현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력 이런 걸 강조하시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친위쿠데타로.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주권의 국가처럼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서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다시 돌아왔고 국제 평화와 국제 번영을 위해서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하신 겁니다.

[앵커]
E. N. 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E. N. D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는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의 약자를 딴 이니셔티브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현익]
남북 간에는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관계정상화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과거에 비핵개방3000 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화를 제일 먼저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비 자가 들어가도 대화조차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를 신뢰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여건이 조성될 때 비핵화는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가져오고 서로 상호 신뢰를 회복해서 남북 간에 교류를 하자. 이렇게 서로 적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다른 조건 없이 관계 정상화에도 지지하겠다. 그다음에 이미 요미우리 신문에 얘기하신 것이지만 비핵화 3단계를 얘기하면서 동결, 즉 핵 프로그램을 중단만 하더라도 하나의 단계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제재 완화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우리는 받아주겠다. 그리고 나서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비핵화는 하자, 이런 3단계. END라는 게 냉전을 종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을 엔드시킨다. 그러니까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서로 남북 간에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시대를 맞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기여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입니다.

[앵커]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도 이미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현익]
북한은 지금 남한 경제력의 60분의 1로 추락해서 우리의 인구가 두 배니까 1인당 소득이 북한 사람 30명의 소득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그러니까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문을 걸어잠그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겠다, 이런 발버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기보다는 8. 15 경축사 때 다시 3원칙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 우리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겠다, 이걸 UN 연설에서도 다시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대감이 없고 서로 신뢰를 쌓고 교류한다고 하면 적극 찬성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호혜적인데 왜 안 하느냐. 그리고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관계도 정상화해라. 그러면서 핵프로그램을 중단만 해도 우리는 하나의 성의라고 생각할 테니까 같이 함께 손잡고 나가자. 이런 간절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노골적인 비난을 하면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UN총회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어떤 호응이 있을까요?

[홍현익]
늘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르랴. 그리고 상호 간에 신뢰가 워낙 훼손이 됐고 무인기까지 보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평양에까지 보냈는지 완전히 확인은 안 됐지만 휴전선 인근에서 굉장히 북한을 많이 자극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전단 살포하는 거 막지 않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남한보다 1인당 소득이 30분의 1로 추락했는데 계속해서 자기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이 날아오고 확성기 방송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인기까지 보내는 그런 실정이니까 북한으로서도 우리하고는 일체 상대 안 하겠다. 휴전선 인근에다 장벽 쌓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두려워서 쌓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평화를 지켜야 되고 서로 간에 적대감을 줄이고 그다음에 긴장을 완화하고. 그래서 조금의 신뢰라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거니까요. 이번에 UN 연설에서 하나 더 나간 게 북미 간에 정상화 해도 좋다. 이건 사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비핵화를 해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데.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비핵화는 전혀 옆으로 제쳐놓고 평화체제만 얘기하면 우리도 곤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3단계 비핵화론에서 비핵화는 남겨두되 그거는 후순위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접근방식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앵커]
북한은 보니까 마지막 날인 29일에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있을까요?

[홍현익]
북한도 7년 만에 이제까지는 UN 대표부 대사가 쭉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상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7년 만인데. 과거에도 리영호라든지 김계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도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들도 정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늘 UN에서 연설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했다. 이제는 가졌는데 인정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늘상 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연설을 한다면 틀림없이 한미연합훈련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건데 자기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인데 한미연합훈련 안 하지 않냐. 그런데 왜 한미연합훈련 하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건 세계 사람들이다 아니까 한미동맹에 우리는 위협당하고 있다, 핵을 개발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핵을 개발한 거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라. 선제공격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하면서 비핵화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UN에서도 주장하는 거죠.

[앵커]
트럼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북미 대화가 상당히 가십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패싱을 우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 3단계론이 비핵화는 뒤로 미뤘지만 그렇지만 동결도 비핵화의 한 단계거든요. 감소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증진되니까 동결이라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다. 이게 실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해서 분명하고 김정은은 우리랑 상대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트럼프하고는 만날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0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6. 15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그 직전에 중국을 6, 7년 만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당시 후진타오랑 상의를 했고 2018년, 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해서 4번이나 중국을 갔습니다. 이번에도 또 6년 만에 베이징을 간 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도 얻을 뿐 아니라 트럼프하고 또다시 만날 텐데 만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나 상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여간해서는 최고인민회의는 국내 얘기만 하니까 국제 얘기는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다시 트럼프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트럼프를 유혹하는 거죠. 김여정도 물론 비핵화를 얘기하면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만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비핵화를 희석시켜서 만나서 제재라도 해제해야 되고 또 남한하고도 언젠가는 만나서 원산-갈마 지구에 엄청나게 큰 관광지구를 개발했는데 러시아만 보내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300명 정도 보냈습니다. 300명 가지고 관광지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진핑한테 관광객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도 머릿속에는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도 축소시키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요구를 해가면서 한국 관광객도 받아들이고 남북 경협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1시간 정도 했습니다마는 북한 관련 내용은 없었거든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뺀 걸까요?

[홍현익]
그렇죠, 북한 얘기를 하면 비핵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비 자라도 꺼내면 자칫 무르익어가는 북미 정상회담에 마이너스가 될까 봐, 또 연설에 일관된 주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트럼프의 일관된 주장은 나의 대외정책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관세 그다음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온 나라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평화의 사도처럼 7개의 평화를 중재했다. 이런데도 노벨평화상 안 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15분 보통 하는데 20분 했지만 트럼프는 57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배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홍보에 약한 것 같아요. 말주변은 좋은데 정작 미국을 홍보해야 되는데 UN에 가서 UN의 기능은 다 망가졌다. 내가 평화의 중재를 7번이나 했는데 UN에서는 전화 한 통화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데 국가 이미지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사법부도 동참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동 결과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원장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균형 외교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이번 정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의제가 AI와 국제평화 안보 이렇게 골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홍현익]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AI를 대통령이 선정했고요. 그래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났는데 1경 7000조 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인태지역의 AI 허브로 만든다고 그러고요. 어제 연설에서도 대통령이 얘기하셨지만 AI를 잘 운영하면 미래성장의 인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AI와 국제평화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AI를 선도한다, 미국이나 영국이 선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이 AI를 선도한다는 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AI와 국제평화를 주제로 대통령이 선정했다고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