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계속 심사하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가 법을 왜곡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절차를 거쳐 입법 과정을 가지려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 위헌성 시비를 제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