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면 고발, 탄핵 마일리지"..."삼권분립 사망"

민주 강경파, 청문회 여론전…"불출석하면 고발"
초유의 사법부 수장 청문회…당 지도부와 소통 없어
국힘 "대법원장 축출,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

[앵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가 부른 것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불붙었습니다.

청문회를 강행한 민주당 강경파는 대법원장 고발과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대선 한 달 전, 사법부가 정치 개입 목적으로 '번갯불 파기환송'을 한 게 의심스럽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고발, 나아가 탄핵까지 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성 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요.]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교감도, 소통도 없이, 추미애 위원장의 제안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뚝딱, 하루 만에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청래 대표 역시 관련 사안에는 일절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문 금 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거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용 민 /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지도부의) 경고는 모르겠고, 저희가 5월 14일에 한 번 했던 청문회에요. 다시 이어가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축출하는 일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무차별적 망신주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문재인 정부 때 앉힌 대법관 대행 체제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빌드 업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 회동을 했다는 가짜 뉴스의 시선 돌리기라며, 심각한 역풍으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에 대법관 4명까지 증인으로 부른 '용감한 청문회'가 자칫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는 가운데, 이들이 실제 국회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전휘린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