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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앞서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조기연]
이번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사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지금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부 개혁 내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잘못됐다고 밝힘으로써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회 출석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법권에 대한 침해 주장만을 계속해 오고 있었던 이 상황을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국회라는, 또 청문회라는 장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의결로써 정했다면 출석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된다. 다른 행사장 자리에서 에둘러 그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하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성격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준우]
민주당이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려는 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특정 재판부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직접 국회가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국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은 국회지만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시도로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입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심지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해당판사를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판사를 모욕을 주고 또 국회에서 훈계하고 윽박지르고 또 판사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답변을 못하게 입막음으로 함으로써 창피를 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기어코 끄집어내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인민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국회마저 인민청문회를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1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진상규명 청문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증인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출석하면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유가 뭡니까?
[조기연]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은 아니고 이제 개별 의원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해서 내용인데요. 그만큼 국회 의결로 열기로 한 청문회에 꼭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압박하고 강제하기 위한 거죠. 5월에도 청문회가 있었지만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청문회라는 장을 통해서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망신주기를 할 거냐? 그렇지 않죠. 그때 이미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도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그리고 과거 어떤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이렇게 관여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된 것이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런 여론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그 대법원 파기환송이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5월 청문회가 그렇게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기환송은 차치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지귀연 재판부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접대 의혹이라든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논란, 재판 지연 시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사법부 스스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채택됐는데, 원내지도부와는 미리 면담한 것인지…) 사전에 상의는 안 되었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 받았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 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4인 회동 가짜 뉴스 물타기입니다. 이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어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앵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법사위원들과 지도부의 교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점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우]
저는 교감이 없이 따로 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성 발언하시는 분들,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묘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서용교 의원이 얘기하고 부승찬 의원이 얘기한 그다음 날 바로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관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는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AI로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위험성을 감지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강성발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개딸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국민을 보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뜻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 민주당 경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려면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개딸을 지지층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강성발언을 하면 개딸 지지층을 확보하기가 수월하죠. 따라서 내년 경선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본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경선에서만큼은 개딸의 지지를 확실하게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개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이 두 분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고요. 정청래 당대표도 너무 강성으로 가면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청래 당대표도 약간 수위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년에 출마하려는 이분들, 강성지지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건 모르겠고 경선에서 이기고 보자, 그런 전략에 따라서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이렇게 강성 모드로 나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아무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기본적으로 사전조율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개혁이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관련된 문제 제기는 계속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있는 한 그 일정들을 진행되는 것 자체에 이견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9월 30일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써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 정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원내전략이든 당 전체 상황이든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런 입장을 아마 지도부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감의 입장표명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이미 4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때가 됐다. 더군다나 이 상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묶은 매듭을 풀 때가 됐고 그 과정은 내란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 문제 그리고 4월에 파기환송 절차 과정에서의 정치개입 의도 이런 부분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사법개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내 갈등 내지 선명성 경쟁, 이렇게 비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법사위원 이성윤 의원, 앞서도 인터뷰 보셨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탄핵으로 가는 과정인가요?
[이준우]
탄핵사유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를 불러서 사법부를 길들이겠다. 민주당에 발 아래 두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무슨 말이냐. 헌법수호의 정신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사유를 더 많이 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불출석한다고 그러면 헌법수호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칭찬받을 일이다. 탄핵사유는 지금 이성윤 의원이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사유가,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청문회 목적이 가짜뉴스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청문회 증인으로 당연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가 증인으로 채택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조기연]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 붙잡고 있는 건 4인 회동설 그 하나 자체입니다. 그런데 4인 회동설이 왜 나왔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초 4월 22일날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사실상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5월 1일에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 진행을 보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그리고 선고에 갑자기 생중계 예고를 하고 그리고 파기환송 다음 날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우편송달도 없이 집행관 송달 통해서 5월 15일 재판진행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법원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5월 15일 항소심 법원,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의 절차 진행까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였던 부분이 대선에 개입하고 실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거나 적어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의 김 부장판사가 올렸던 글입니다. 대부분의 일선의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내란사건 재판 진행에 대한 적절한 지휘가 없는 점, 그리고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절차 진행 등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 끊고 가는 것이 맞고요. 그런 차원의 지적들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4인 회동설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뿐이고 추가적으로 제보자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밝혔던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제보자와 접촉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될 문제이고 오히려 이 절차진행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내지 법원 행정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지 4인 회동설이 없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행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에 정치개입 의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타기를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4인 회동설이 본질이 아니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말이 되지 않죠. 4인 회동설이 맨 처음 나왔을 때가 5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9월이죠. 그러면 5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5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고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다시 그 의혹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5개월 동안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에서 5월에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든가 또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든가 또는 제보자와 직접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든가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때 5월에 나왔던 녹취파일과 지금 틀어주는 녹취파일이 완전히 100% 같다는 거. 그런 것도 밝혀졌고요. 또 하나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거 그것도 확인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5개월 동안 4자 회동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추가적 의혹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걸 새로 끌고 왔을까요? 그게 근원적인 핵심 이유입니다. 근원적인 핵심이유가 뭐냐.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탄핵시킬 방법은 없고,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 불러서 사퇴 압박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한번 끄집어냈다가 전혀 반응이 없었던 그 과거 얘기를 한번 더 끄집어낸 거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제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왜 서영교 의원이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일반 시민이 제보를 했다고 그러면요. 공익제보자로서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로써 당당히 나서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보자를 숨긴다는 거, 이것 보면 아마도 근거가 없는 허위, 가짜 음모 제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인사청문회에 부른다는 건 사법부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제행사장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언중유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품격있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죠. 이게 민주당처럼 나와서 땍땍거리면서 내가 어떠니 저쪽은 더 잘못했니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법원의 수장으로서 품격있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저는 발산한 거라고 보고요.]
[앵커]
언중유골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입장입니까?
[조기연]
언중유골도 아니고 세련과 품격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작정하고 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가장 큰 근심은 본인과 사법부가 분리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5월 1일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법개혁안과 맞물리면서 사법권 독립에 침해하는 현 집권세력과 사법부의 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지. 사법부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의 전국의 법관들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판결문 쓰고 기록 검토하는 게 대부분의 판사님들이고 그분들이 사법 독립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훼손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권력과 사법부의 대립으로 몰고 가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품격도 느낄 수 없었고 세종대왕이라는 고매하고 숭고한 분을 끌어들여서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셨지만 거기에서 저는 어떠한 메시지도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앵커]
오만한 궤변이고 사과하라, 이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세종대왕을 끌어와서 말씀하신 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선군을 하셨던 세종대왕을 본받아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치를 잘해서 선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욕심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다. 오히려 왕권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삼권분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의 하나인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려는, 공화정마저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일갈하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식의 사법부 모델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 헌법 126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은 공산당의 지휘결정기구입니다. 따라서 공산당이 사실상 인민법원에 사건을 배당하고 판사들 인사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 사법부를 마치 중국 공산당의 사법부처럼 하부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산당식의 사법부의 체제를 만드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거리에 나오기도 하고 원내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전당대회 한 달여 만에 만났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 당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일대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관계이고 또 때로는 섭섭한 말도 서로 오갔던 사이긴 하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고 또 김문수 당시 대표 후보자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응원을 해 주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장동혁 당대표를 당대표로 뽑아준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단일대오로써 지금 어느 때보다 거리에 나와서 단일 결집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기에는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김문수 경쟁자와 함께 자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다,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이 의결됐습니다. 연말까지 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 강화될까요?
[조기연]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겠죠. 없는 혐의를 가지고 잡아서 수사합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야당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된 상태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비상계엄 당일 계엄해제 표결방해와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관련 의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란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란특검이 혐의사실이 확인된 의원에 대해서 하는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내란의 중요임무종사든 아니면 방조든 관련돼서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건 특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특정 야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연장되는 건 아니고 지금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이 너무 많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관련자들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기간을 늘려서 의혹과 관련된 내용 확실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한 거고요. 내란 사건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또 채상병특검든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용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과제라는 건 저는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수백 억 혈세를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건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 궤멸을 위한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네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특검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려가거나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당내 분열 또는 당이 서로 몸을 사리는 모습,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가열차게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그러면 성과를 내고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히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기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13명을 구속했는데 그중에 9명이 김건희 여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전부 다 별건으로 구속이 됐다는 면에서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특검의 활동기간의 연장은 성과를 낼 때까지 계속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 성과가 더 추가로 나올 때까지 무한정으로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성과를 찾을 때까지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검이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마치 국민의힘 후보들과 국민의힘 전체가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여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공작, 종교탄압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이 사건 자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에서 확인되듯이 사건의 중대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중대성은 정치자금 1억 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청탁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거래가 있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선거에 관여했고 그것을 매개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가 스스로를 독생녀라고 칭하고 정교일치사회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의 뜻이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교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당,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연계돼서 특정시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1만 명, 2만 명 정도씩 당원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당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통일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신천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특정 종교집단과 연계된 몇몇 의원들이 정당의 정상적인 기능마저 심각하게 왜곡시킨 사건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였고 한학자 총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집권 이후에는 통일교 관련 현안,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ODA 사업 등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까지 지금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한학자 총재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한학자 총재는 관련된 의혹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내일 첫 공판에 출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을 법원이 촬영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아마 김건희 여사가 공판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재판하는 모습에서 저렇게 재판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에게 사실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죄의 사유를 얘기하고 판사가 이것저것 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 의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뭔가 죄인인 것처럼 낙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공판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가입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엉터리 같습니다. 만약에 강요를 했다고 그러면 통일교인들이 먼저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소하든가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나는 억울하게 국민의힘에 가입됐다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 민노총 같은 경우 건설노조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합원들에게 민중당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화했었죠. 그런 것도 그러면 문제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민노총에 있는 정치위원회는 한때 민노당 평생당원 1000명 가입을 강요를 결행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광대 총학생회도 최근에 민주당 당원가입을 강요해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노총이라든가 총학생회 그다음에 민노총 건설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과거에 민주당에 강제로 당원 가입했던 전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6일에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에 보석 심사도 열리는데요. 어떤 결과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보석을 도저히 허가해 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고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준우]
수사협조를 잘하면 나중에 구형이라든가 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술거부권,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보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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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앞서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조기연]
이번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사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지금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부 개혁 내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잘못됐다고 밝힘으로써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회 출석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법권에 대한 침해 주장만을 계속해 오고 있었던 이 상황을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국회라는, 또 청문회라는 장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의결로써 정했다면 출석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된다. 다른 행사장 자리에서 에둘러 그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하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성격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준우]
민주당이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려는 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특정 재판부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직접 국회가 영향을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국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은 국회지만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시도로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증감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입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심지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해당판사를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판사를 모욕을 주고 또 국회에서 훈계하고 윽박지르고 또 판사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답변을 못하게 입막음으로 함으로써 창피를 줘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기어코 끄집어내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인민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국회마저 인민청문회를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14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진상규명 청문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증인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출석하면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유가 뭡니까?
[조기연]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은 아니고 이제 개별 의원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해서 내용인데요. 그만큼 국회 의결로 열기로 한 청문회에 꼭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압박하고 강제하기 위한 거죠. 5월에도 청문회가 있었지만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청문회라는 장을 통해서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망신주기를 할 거냐? 그렇지 않죠. 그때 이미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도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그리고 과거 어떤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이렇게 관여한 적이 있느냐. 이것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된 것이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런 여론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그 대법원 파기환송이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5월 청문회가 그렇게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기환송은 차치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지귀연 재판부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접대 의혹이라든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논란, 재판 지연 시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사법부 스스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여야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채택됐는데, 원내지도부와는 미리 면담한 것인지…) 사전에 상의는 안 되었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 받았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 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4인 회동 가짜 뉴스 물타기입니다. 이것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어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앵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법사위원들과 지도부의 교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점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우]
저는 교감이 없이 따로 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성 발언하시는 분들,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묘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서용교 의원이 얘기하고 부승찬 의원이 얘기한 그다음 날 바로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관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는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AI로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위험성을 감지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 서영교 의원,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이 강성발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개딸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국민을 보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뜻이 있는 분들은요. 일단 민주당 경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려면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개딸을 지지층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강성발언을 하면 개딸 지지층을 확보하기가 수월하죠. 따라서 내년 경선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본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경선에서만큼은 개딸의 지지를 확실하게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개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이 두 분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고요. 정청래 당대표도 너무 강성으로 가면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청래 당대표도 약간 수위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내년에 출마하려는 이분들, 강성지지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건 모르겠고 경선에서 이기고 보자, 그런 전략에 따라서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이렇게 강성 모드로 나간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아무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기본적으로 사전조율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개혁이라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관련된 문제 제기는 계속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있는 한 그 일정들을 진행되는 것 자체에 이견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9월 30일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써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 정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원내전략이든 당 전체 상황이든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런 입장을 아마 지도부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감의 입장표명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이미 4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때가 됐다. 더군다나 이 상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묶은 매듭을 풀 때가 됐고 그 과정은 내란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 문제 그리고 4월에 파기환송 절차 과정에서의 정치개입 의도 이런 부분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사법개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내 갈등 내지 선명성 경쟁, 이렇게 비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 법사위원 이성윤 의원, 앞서도 인터뷰 보셨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탄핵으로 가는 과정인가요?
[이준우]
탄핵사유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를 불러서 사법부를 길들이겠다. 민주당에 발 아래 두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무슨 말이냐. 헌법수호의 정신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사유를 더 많이 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불출석한다고 그러면 헌법수호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칭찬받을 일이다. 탄핵사유는 지금 이성윤 의원이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사유가,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청문회 목적이 가짜뉴스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청문회 증인으로 당연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열린공감TV가 증인으로 채택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조기연]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 붙잡고 있는 건 4인 회동설 그 하나 자체입니다. 그런데 4인 회동설이 왜 나왔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초 4월 22일날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사실상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5월 1일에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 진행을 보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그리고 선고에 갑자기 생중계 예고를 하고 그리고 파기환송 다음 날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우편송달도 없이 집행관 송달 통해서 5월 15일 재판진행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법원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5월 15일 항소심 법원,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의 절차 진행까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였던 부분이 대선에 개입하고 실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거나 적어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의 김 부장판사가 올렸던 글입니다. 대부분의 일선의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내란사건 재판 진행에 대한 적절한 지휘가 없는 점, 그리고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절차 진행 등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 끊고 가는 것이 맞고요. 그런 차원의 지적들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4인 회동설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뿐이고 추가적으로 제보자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밝혔던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제보자와 접촉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될 문제이고 오히려 이 절차진행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내지 법원 행정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지 4인 회동설이 없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행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에 정치개입 의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타기를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4인 회동설이 본질이 아니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말이 되지 않죠. 4인 회동설이 맨 처음 나왔을 때가 5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9월이죠. 그러면 5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5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고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다시 그 의혹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5개월 동안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에서 5월에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든가 또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든가 또는 제보자와 직접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든가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럴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때 5월에 나왔던 녹취파일과 지금 틀어주는 녹취파일이 완전히 100% 같다는 거. 그런 것도 밝혀졌고요. 또 하나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거 그것도 확인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5개월 동안 4자 회동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추가적 의혹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걸 새로 끌고 왔을까요? 그게 근원적인 핵심 이유입니다. 근원적인 핵심이유가 뭐냐.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탄핵시킬 방법은 없고,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 불러서 사퇴 압박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한번 끄집어냈다가 전혀 반응이 없었던 그 과거 얘기를 한번 더 끄집어낸 거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제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왜 서영교 의원이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일반 시민이 제보를 했다고 그러면요. 공익제보자로서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로써 당당히 나서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보자를 숨긴다는 거, 이것 보면 아마도 근거가 없는 허위, 가짜 음모 제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인사청문회에 부른다는 건 사법부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제행사장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언중유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품격있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죠. 이게 민주당처럼 나와서 땍땍거리면서 내가 어떠니 저쪽은 더 잘못했니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법원의 수장으로서 품격있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저는 발산한 거라고 보고요.]
[앵커]
언중유골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입장입니까?
[조기연]
언중유골도 아니고 세련과 품격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작정하고 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가장 큰 근심은 본인과 사법부가 분리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5월 1일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법개혁안과 맞물리면서 사법권 독립에 침해하는 현 집권세력과 사법부의 대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대선 개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지. 사법부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부분의 전국의 법관들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판결문 쓰고 기록 검토하는 게 대부분의 판사님들이고 그분들이 사법 독립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훼손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권력과 사법부의 대립으로 몰고 가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품격도 느낄 수 없었고 세종대왕이라는 고매하고 숭고한 분을 끌어들여서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셨지만 거기에서 저는 어떠한 메시지도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앵커]
오만한 궤변이고 사과하라, 이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우]
세종대왕을 끌어와서 말씀하신 건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선군을 하셨던 세종대왕을 본받아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정치를 잘해서 선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욕심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다. 오히려 왕권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삼권분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의 하나인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려는, 공화정마저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일갈하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집권여당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식의 사법부 모델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 헌법 126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은 공산당의 지휘결정기구입니다. 따라서 공산당이 사실상 인민법원에 사건을 배당하고 판사들 인사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 사법부를 마치 중국 공산당의 사법부처럼 하부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산당식의 사법부의 체제를 만드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거리에 나오기도 하고 원내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전당대회 한 달여 만에 만났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 당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일대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관계이고 또 때로는 섭섭한 말도 서로 오갔던 사이긴 하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고 또 김문수 당시 대표 후보자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응원을 해 주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장동혁 당대표를 당대표로 뽑아준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단일대오로써 지금 어느 때보다 거리에 나와서 단일 결집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기에는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김문수 경쟁자와 함께 자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져 있다,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이 의결됐습니다. 연말까지 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 강화될까요?
[조기연]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겠죠. 없는 혐의를 가지고 잡아서 수사합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야당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된 상태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비상계엄 당일 계엄해제 표결방해와 관련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관련 의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란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란특검이 혐의사실이 확인된 의원에 대해서 하는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내란의 중요임무종사든 아니면 방조든 관련돼서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건 특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특정 야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연장되는 건 아니고 지금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이 너무 많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관련자들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기간을 늘려서 의혹과 관련된 내용 확실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한 거고요. 내란 사건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또 채상병특검든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용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과제라는 건 저는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수백 억 혈세를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건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 궤멸을 위한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네요.
[이준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특검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려가거나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당내 분열 또는 당이 서로 몸을 사리는 모습,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가열차게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그러면 성과를 내고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히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기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13명을 구속했는데 그중에 9명이 김건희 여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전부 다 별건으로 구속이 됐다는 면에서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특검의 활동기간의 연장은 성과를 낼 때까지 계속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 성과가 더 추가로 나올 때까지 무한정으로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성과를 찾을 때까지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검이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마치 국민의힘 후보들과 국민의힘 전체가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여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공작, 종교탄압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이 사건 자체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에서 확인되듯이 사건의 중대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중대성은 정치자금 1억 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가지 청탁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거래가 있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선거에 관여했고 그것을 매개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가 스스로를 독생녀라고 칭하고 정교일치사회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의 뜻이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교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당,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연계돼서 특정시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1만 명, 2만 명 정도씩 당원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당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더 문제는 통일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신천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특정 종교집단과 연계된 몇몇 의원들이 정당의 정상적인 기능마저 심각하게 왜곡시킨 사건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였고 한학자 총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집권 이후에는 통일교 관련 현안,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ODA 사업 등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까지 지금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한학자 총재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한학자 총재는 관련된 의혹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내일 첫 공판에 출석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을 법원이 촬영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아마 김건희 여사가 공판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재판하는 모습에서 저렇게 재판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에게 사실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죄의 사유를 얘기하고 판사가 이것저것 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 의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뭔가 죄인인 것처럼 낙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공판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가입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엉터리 같습니다. 만약에 강요를 했다고 그러면 통일교인들이 먼저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소하든가 자기들이 얘기를 해서 나는 억울하게 국민의힘에 가입됐다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고소고발도 없는 상태고요. 또 하나, 민노총 같은 경우 건설노조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합원들에게 민중당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화했었죠. 그런 것도 그러면 문제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민노총에 있는 정치위원회는 한때 민노당 평생당원 1000명 가입을 강요를 결행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광대 총학생회도 최근에 민주당 당원가입을 강요해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노총이라든가 총학생회 그다음에 민노총 건설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과거에 민주당에 강제로 당원 가입했던 전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죠.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6일에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에 보석 심사도 열리는데요. 어떤 결과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보석을 도저히 허가해 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고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준우]
수사협조를 잘하면 나중에 구형이라든가 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술거부권,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보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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