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추미애 제안"…지도부 사전교감 없어
"번갯불 파기환송 배경 밝혀야…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불출석?…"고발 조치 검토, 탄핵 마일리지"
"번갯불 파기환송 배경 밝혀야…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불출석?…"고발 조치 검토, 탄핵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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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게 될 거라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욕망에 정신 줄을 놓은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나 소통 없이 민주당 법사위원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해, 만 하루 만에 뚝딱 추진됐다고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급하게 내린 배경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 용 민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에 맞춰서 한덕수 전 총리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였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 결정을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난감한 기류도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상임위 차원의 '압박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추후 지도부와 논의 상황에 따라 톤 다운, 그러니까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고발까지야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아닌 조희대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청문회 계획서 채택에도 불참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크게 반발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지, 대법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청문회 개최는 민주당의 '시선 돌리기'용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대선 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한 정치공작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함에도 사법부 장악의 야욕에 사로잡혀있다고 비난했는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재로 가는 길은 이미 7부 능선, 8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 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 대행 체제로 만들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관련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특검을 향해 정치와 종교, 정교 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한학자 총재를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가 구속된 건,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 등 관련 수사를 받는 소속 의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특검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밝혀진 게 있느냐는 건데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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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게 될 거라며 청문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욕망에 정신 줄을 놓은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나 소통 없이 민주당 법사위원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해, 만 하루 만에 뚝딱 추진됐다고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급하게 내린 배경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 용 민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에 맞춰서 한덕수 전 총리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였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당내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 결정을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난감한 기류도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상임위 차원의 '압박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추후 지도부와 논의 상황에 따라 톤 다운, 그러니까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고발까지야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아닌 조희대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청문회 계획서 채택에도 불참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크게 반발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지, 대법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청문회 개최는 민주당의 '시선 돌리기'용이라고도 주장합니다.
대선 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한 정치공작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함에도 사법부 장악의 야욕에 사로잡혀있다고 비난했는데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재로 가는 길은 이미 7부 능선, 8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 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 대행 체제로 만들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관련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특검을 향해 정치와 종교, 정교 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한학자 총재를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가 구속된 건,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 등 관련 수사를 받는 소속 의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특검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밝혀진 게 있느냐는 건데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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