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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수사 인원 증원과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을 이어가면서 유엔 총회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도 놀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고 있다며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의 경우는 여당과 같은 의견이지만,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된 형법상 배임죄는 그냥 폐지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야당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득 차 있는 거 같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충정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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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고 있다며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의 경우는 여당과 같은 의견이지만,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된 형법상 배임죄는 그냥 폐지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야당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득 차 있는 거 같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충정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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