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 시 고발" vs "삼권분립 사망"

[앵커]
어제(22일) 여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사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출석 시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거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 차가 감지된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나 소통 없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해, 만 하루 만에 뚝딱 추진됐다고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급하게 내린 배경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에 맞춰서 한덕수 전 총리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였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 결정을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난감한 기류도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상임위 차원의 '압박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추후 지도부와 논의 상황에 따라 톤 다운, 그러니까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고발까지야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아닌 조희대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청문회 계획서 채택에도 불참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지, 대법원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갑작스레 청문회를 열려는 건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등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녹취를 마치 별도 제보를 받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수작을 부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 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 대행 체제로 만들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꼬인 정국 난맥상에, 법사위 상황이 연일 기름을 붓고 있는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도 2+2 회동을 추진합니다,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선데 어제에 이어 사실상 빈손 회동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