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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다시 벌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붙여 놓은 정치구호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철거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건 우리 당의 정치 행위입니다. 떼지 마세요,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사위원장 :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앵커]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여 있던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유인물을 떼라고 경고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는데 법사위가 오전에만 3번 파행됐다면서요?
[강성필]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는 초반에 노트북에 저렇게 피켓을 걸어놨으면 쉽게 말해서 언론들이 스케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히 하고 떼야죠. 그런데 그것을 회의 내내 계속해서 이걸 붙이고 있다고 하면 이게 원만한 사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불량학생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현역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래서 특검 수사받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 동안 구형도 받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분이 초선은 입 다물어, 가만있어, 이런 발언하셨으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입장을 표명해 주면 저는 그나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었던 감정의 골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의 행위만을 강조하시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조금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양보해달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처럼 여당이 조금 더 국민의힘을 안아줄 수 있는 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원래 오늘 법사위는 건진법사 관련해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자리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전에 열리지 못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정광재]
사실 법사위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추미애 6선 의원을 법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당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1948년 제헌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77년간 자당의 간사는 그 해당 정당에서 선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막은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오늘 나온 팻말 관련해서도 팻말 붙이는 정치행위, 그동안 얼마든지 용인되어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행됐었던 행안위에서도 민주당과 우리 당 모두 팻말 붙여놓은 상태에서 상임위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상임위에서 팻말을 달았다는 이유로 3명의 법사위원,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을 퇴장시킨 거, 그거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또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집중하려고 했었던 띠지 관련 분실한 거, 다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고민한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시도가 오늘이 다섯 번째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야당 간사 없이 법사위 진행되는 건가요?
[강성필]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말고 다른 분으로 선임해 주시면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소 사실 감정적인 문제도 섞여 있지만 어쨌든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 구형 2년이나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앞서도 저희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께서는 현직 지방법원장이세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 지방법원을 감독해야 할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철회해 주시고 다른 덕망 있는 분으로 다시 선임을 추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 기표소까지 차려놓고 투표했었잖아요, 범여권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정광재]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천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선임해 준다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강경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견을 바꿀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그 뒤에는 서로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여기서 밀리면 마치 본인들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까지 갖게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나경원 의원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 제헌의회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상대 당이 상대 정당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폭압적으로 행동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뉴노멀의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민주당이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죠.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도 오늘 상당히 집중 조명을 받았었는데 행안위에서는 오늘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이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또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역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되고 거기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있었지만 야당이 반발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협조를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도 출범했을 때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더 과거로 가면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그런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 있었거든요. 사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본인의 국정과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 합의를 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전에 원내대표 간에 특검법 기간 연장과 또 그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까지 다 동의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잘못된 거라고 했다면 그때도 동의를 해 주지 말았어야죠. 물론 원내대표 간에 결렬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통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만큼은 협조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뭔가요?
[정광재]
일부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이런 걸 생각하면 도저히 협조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25일 본회의를 치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당은 수요일에 의원총회 통해서 아마도 저는 필리버스터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24시간이 지나면 180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시킬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필리버스터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의견을 들어달라라고 의견 청취 과정이라도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협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청래 당대표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는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서 야당의 지도자를 두 번이나 만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정부조직 개편안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관련된, 국정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과의 갈등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 왔으니까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청 폐지를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대신에 검찰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저 이 사람들 믿자는 겁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폐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본인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자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실 거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검찰청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정말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국민도 동의해 주고 오히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답을 이미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그것이 우리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법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정치행위와는 상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전체적인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고요.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하다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내야 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외 투정'에 불과합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앵커]
서로를 똘마니라고 지칭하고 또 하이에나, 오물 이런 원색적인 발언까지 주고받았는데 여야의 말싸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사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에서 보수정당의 가치 중에 하나가 품격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똘마니라는 표현, 쓰레기라는 표현, 저런 표현들이 과연 보수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할 수 있죠. 그런데 품격이 있는가. 장동혁 대표가 확실히 정치 경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똘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전한길의 똘마니라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연설 좀 잘한다, 호소력 좀 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주 반공 웅변대회에 나온 것처럼 너무 업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한 내용들이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당위성 있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얘기하셔야지, 감정적인 발언만 하시면 본인의 메시지는 다 기억되지 않고 똘마니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대표 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보수가 중도의 매력적인 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웅변하는 걸 보면 조금 다릅니다.
[정광재]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일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이런 정치적 말싸움으로 대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강도 높게 공격을 해야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열광할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는 반대로 이재명 정부든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발언까지 해가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야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몰리는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강성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든 진보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격은 언어의 절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시쳇말로 쓰는 정도의 용어를 써가면서 깎아내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앞으로 계획이. 서울에서 주말에 장외투쟁 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정광재]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마 서울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장외집회가 장기화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2019년에 이렇게 장기화된 장외집회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매주 지방을 다니면서 장외집회를 하는 식은 아닐 것 같고 아마도 이번 장외집회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서울에서 마지막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그리고 10월 초, 중순이면 의회 운영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이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장내에서, 그러니까 원내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명분 삼아 다시 원내에서 투쟁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겠네요. 국회 일정하고 계산을 해 보면 진짜 이번 주말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장외투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원내 투쟁에 집중할 때다라는 건데 김재섭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장외투쟁의 어떤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해도요?) 주말은 보통 저 일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민심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앵커]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재섭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성필]
오늘도 방송 보니까 박정하 재선 의원, 이분도 김재섭 의원과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데 보통 장외투쟁이라는 게 한번 나가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한곳에 터를 잡고 사수하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전국적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단 당대표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환호해 주면 본인이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본인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돌고 싶어 하죠. 그게 일종의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대구, TK 같은 지역, 혹은 그 옆에 PK, 부산까지만 돌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는 다소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군중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지대라든지 국민의힘에게 약세 지역으로 점점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동력이 떨어지고 비판을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외투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젠다 설정이거든요. 어젠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해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게는 벌써 내부 현역들도 왜 나가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저희가 장외투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분명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정부가 수사하라는 거예요. 수사하면 우리는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수사 안 하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도 왜 수사 안 하지라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팻말을 보면 사법 장악, 국회 독재, 당선 무효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이야 다 이해하겠지만 중도층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용이 추상적인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박정하 의원 같은 분이 걱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속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 번째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 집회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정광재]
서울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살고 각 지역에서도 계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추산한 게 7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외집회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겠죠. 성공한 장외집회, 2019년에 거의 자발적으로 모이다시피 한 조국 사태 때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보수, 중도 지지자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이 성공적인 장외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예를 들자면 탄핵 과정에서,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 그 주부터 탄핵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10일간의 장외집회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도 실패한 장외집회는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 계엄 있기 전만 하더라도 장외집회했었지만 사람들 정말 안 나와서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당도 2020년 선거 직전에 치러진 황교안 체제 때 장외집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법안들을 만들고 정치 행보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여론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평가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는 30일에 민주당이 청문회하겠다는 거잖아요. 5월이었죠, 파기환송 왜 이렇게 일찍 했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따져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강성필]
국민의힘으로서는 사법부를 흔든다,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면서 반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그야말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리고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이미 5월 15일날 기일을 정하면서 방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캐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지도부와 상의가된 것인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대법관들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무위로 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적으로 대법원장을 청문회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이게 무위로 그친다고 하면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지도부가 다른 전략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5월에 실제로 법사위원장에서 이런 청문회를 했었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5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왜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느냐. 왜 이 과정까지 왔느냐.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게 왜 9일 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됐느냐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찬성했던 겁니다. 2명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었던 건데 이렇게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자꾸 파악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오만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시기적으로 9월 30일이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대로 여론의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5시간 만에 종료됐고. 종료된 지도 지금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학자 총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성필]
저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결과는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워낙 통일교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한학자 총재가 가능성은 낮지만 또 통일교 같은 경우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에도 사실 교세가 강하기 때문에 또 해외로 도피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윤영호 본부장과 관련한 범죄의 혐의가 거의 소명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주고 또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고 또 쇼핑팩까지 건넸다는 이런 모든 혐의들이 사실상 윤영호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5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윤영호 개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습니까? 캄보디아 원조 개발이 윤영호 씨가 다 해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적인 당원 모집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총재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것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기 어렵고 또 거기에 투여된 자금들. 그런 것들이 한학자 총재의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발부의 가능성이 혹여라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영장 발부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의 어벤저스급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관들을 너무 호화롭게 꾸렸기 때문에 만약에 한학자 총재의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 재판부가 전관의 설득에 넘어갔다라고 또 오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의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건네진 1억 원 가운데서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갔다, 특검은 그렇게도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한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한학자 총재가 관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광재]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학자 총재 구속 가능성을 높게는 보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 사이에 그것에 대한 묵인이나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근거들을 갖고 법원 측에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것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당장 구속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한학자 총재에게는 상당히 적다는 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지만 반대로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권성동 의원과 돈을 전달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두 구속 상태에 있다는 점은 한학자 총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구속 여부와 관련한 결론이 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러면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까지 갈 것이냐. 지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에는 정당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 오늘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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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다시 벌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붙여 놓은 정치구호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철거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건 우리 당의 정치 행위입니다. 떼지 마세요,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사위원장 :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앵커]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여 있던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유인물을 떼라고 경고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는데 법사위가 오전에만 3번 파행됐다면서요?
[강성필]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는 초반에 노트북에 저렇게 피켓을 걸어놨으면 쉽게 말해서 언론들이 스케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히 하고 떼야죠. 그런데 그것을 회의 내내 계속해서 이걸 붙이고 있다고 하면 이게 원만한 사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불량학생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현역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래서 특검 수사받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 동안 구형도 받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분이 초선은 입 다물어, 가만있어, 이런 발언하셨으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입장을 표명해 주면 저는 그나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었던 감정의 골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의 행위만을 강조하시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조금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양보해달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처럼 여당이 조금 더 국민의힘을 안아줄 수 있는 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원래 오늘 법사위는 건진법사 관련해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자리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전에 열리지 못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정광재]
사실 법사위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추미애 6선 의원을 법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당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1948년 제헌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77년간 자당의 간사는 그 해당 정당에서 선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막은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오늘 나온 팻말 관련해서도 팻말 붙이는 정치행위, 그동안 얼마든지 용인되어 왔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행됐었던 행안위에서도 민주당과 우리 당 모두 팻말 붙여놓은 상태에서 상임위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상임위에서 팻말을 달았다는 이유로 3명의 법사위원,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을 퇴장시킨 거, 그거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또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집중하려고 했었던 띠지 관련 분실한 거, 다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고민한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시도가 오늘이 다섯 번째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야당 간사 없이 법사위 진행되는 건가요?
[강성필]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말고 다른 분으로 선임해 주시면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소 사실 감정적인 문제도 섞여 있지만 어쨌든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 구형 2년이나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앞서도 저희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께서는 현직 지방법원장이세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 지방법원을 감독해야 할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철회해 주시고 다른 덕망 있는 분으로 다시 선임을 추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난번에 기표소까지 차려놓고 투표했었잖아요, 범여권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정광재]
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천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선임해 준다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강경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견을 바꿀 만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그 뒤에는 서로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여기서 밀리면 마치 본인들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까지 갖게 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나경원 의원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 제헌의회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상대 당이 상대 정당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폭압적으로 행동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뉴노멀의 시대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민주당이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죠.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도 오늘 상당히 집중 조명을 받았었는데 행안위에서는 오늘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이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또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강성필]
그런데 역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되고 거기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있었지만 야당이 반발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협조를 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도 출범했을 때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더 과거로 가면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그런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 있었거든요. 사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본인의 국정과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 합의를 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전에 원내대표 간에 특검법 기간 연장과 또 그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까지 다 동의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잘못된 거라고 했다면 그때도 동의를 해 주지 말았어야죠. 물론 원내대표 간에 결렬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통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만큼은 협조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뭔가요?
[정광재]
일부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이런 걸 생각하면 도저히 협조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25일 본회의를 치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당은 수요일에 의원총회 통해서 아마도 저는 필리버스터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24시간이 지나면 180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시킬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필리버스터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의견을 들어달라라고 의견 청취 과정이라도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협조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청래 당대표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는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서 야당의 지도자를 두 번이나 만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정부조직 개편안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관련된, 국정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과의 갈등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 왔으니까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청 폐지를 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대신에 검찰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저 이 사람들 믿자는 겁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폐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본인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자정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이제는 물리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실 거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검찰청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정말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국민도 동의해 주고 오히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답을 이미 정해놓고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향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면 그것이 우리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존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법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정치행위와는 상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전체적인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고요. 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하다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끝내야 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장외 투정'에 불과합니다. 입도 더러워지고 귀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앵커]
서로를 똘마니라고 지칭하고 또 하이에나, 오물 이런 원색적인 발언까지 주고받았는데 여야의 말싸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사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에서 보수정당의 가치 중에 하나가 품격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똘마니라는 표현, 쓰레기라는 표현, 저런 표현들이 과연 보수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가. 할 수 있죠. 그런데 품격이 있는가. 장동혁 대표가 확실히 정치 경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똘마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전한길의 똘마니라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연설 좀 잘한다, 호소력 좀 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아주 반공 웅변대회에 나온 것처럼 너무 업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한 내용들이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당위성 있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얘기하셔야지, 감정적인 발언만 하시면 본인의 메시지는 다 기억되지 않고 똘마니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대표 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보수가 중도의 매력적인 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웅변하는 걸 보면 조금 다릅니다.
[정광재]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일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이런 정치적 말싸움으로 대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강도 높게 공격을 해야 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열광할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는 반대로 이재명 정부든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발언까지 해가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야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몰리는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강성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든 진보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격은 언어의 절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시쳇말로 쓰는 정도의 용어를 써가면서 깎아내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앞으로 계획이. 서울에서 주말에 장외투쟁 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정광재]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마 서울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장외집회가 장기화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2019년에 이렇게 장기화된 장외집회 결과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매주 지방을 다니면서 장외집회를 하는 식은 아닐 것 같고 아마도 이번 장외집회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서울에서 마지막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그리고 10월 초, 중순이면 의회 운영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이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장내에서, 그러니까 원내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명분 삼아 다시 원내에서 투쟁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겠네요. 국회 일정하고 계산을 해 보면 진짜 이번 주말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장외투쟁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원내 투쟁에 집중할 때다라는 건데 김재섭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장외투쟁의 어떤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해도요?) 주말은 보통 저 일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민심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앵커]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재섭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성필]
오늘도 방송 보니까 박정하 재선 의원, 이분도 김재섭 의원과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내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런데 보통 장외투쟁이라는 게 한번 나가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한곳에 터를 잡고 사수하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전국적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단 당대표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환호해 주면 본인이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아서 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본인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돌고 싶어 하죠. 그게 일종의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대구, TK 같은 지역, 혹은 그 옆에 PK, 부산까지만 돌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는 다소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군중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지대라든지 국민의힘에게 약세 지역으로 점점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안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동력이 떨어지고 비판을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외투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젠다 설정이거든요. 어젠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해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게는 벌써 내부 현역들도 왜 나가냐.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저희가 장외투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분명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정부가 수사하라는 거예요. 수사하면 우리는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수사 안 하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도 왜 수사 안 하지라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팻말을 보면 사법 장악, 국회 독재, 당선 무효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이야 다 이해하겠지만 중도층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용이 추상적인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박정하 의원 같은 분이 걱정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속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 번째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 집회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정광재]
서울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살고 각 지역에서도 계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추산한 게 7만 명 정도인데 그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외집회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겠죠. 성공한 장외집회, 2019년에 거의 자발적으로 모이다시피 한 조국 사태 때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보수, 중도 지지자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이 성공적인 장외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예를 들자면 탄핵 과정에서,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 그 주부터 탄핵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10일간의 장외집회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전에도 실패한 장외집회는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 계엄 있기 전만 하더라도 장외집회했었지만 사람들 정말 안 나와서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당도 2020년 선거 직전에 치러진 황교안 체제 때 장외집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법안들을 만들고 정치 행보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여론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평가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는 30일에 민주당이 청문회하겠다는 거잖아요. 5월이었죠, 파기환송 왜 이렇게 일찍 했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따져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강성필]
국민의힘으로서는 사법부를 흔든다,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면서 반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그야말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리고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이미 5월 15일날 기일을 정하면서 방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캐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지도부와 상의가된 것인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대법관들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무위로 그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적으로 대법원장을 청문회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이게 무위로 그친다고 하면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지도부가 다른 전략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정광재]
그렇습니다. 5월에 실제로 법사위원장에서 이런 청문회를 했었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5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아서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왜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느냐. 왜 이 과정까지 왔느냐.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게 왜 9일 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됐느냐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찬성했던 겁니다. 2명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었던 건데 이렇게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자꾸 파악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오만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시기적으로 9월 30일이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대로 여론의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5시간 만에 종료됐고. 종료된 지도 지금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학자 총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강성필]
저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결과는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워낙 통일교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한학자 총재가 가능성은 낮지만 또 통일교 같은 경우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에도 사실 교세가 강하기 때문에 또 해외로 도피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윤영호 본부장과 관련한 범죄의 혐의가 거의 소명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주고 또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고 또 쇼핑팩까지 건넸다는 이런 모든 혐의들이 사실상 윤영호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5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윤영호 개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습니까? 캄보디아 원조 개발이 윤영호 씨가 다 해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적인 당원 모집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총재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것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기 어렵고 또 거기에 투여된 자금들. 그런 것들이 한학자 총재의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발부의 가능성이 혹여라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영장 발부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의 어벤저스급의 변호인단을 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관들을 너무 호화롭게 꾸렸기 때문에 만약에 한학자 총재의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 재판부가 전관의 설득에 넘어갔다라고 또 오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학자 총재의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건네진 1억 원 가운데서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갔다, 특검은 그렇게도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한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한학자 총재가 관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광재]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학자 총재 구속 가능성을 높게는 보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 사이에 그것에 대한 묵인이나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근거들을 갖고 법원 측에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것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당장 구속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한학자 총재에게는 상당히 적다는 점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지만 반대로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권성동 의원과 돈을 전달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두 구속 상태에 있다는 점은 한학자 총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구속 여부와 관련한 결론이 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러면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까지 갈 것이냐. 지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에는 정당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 오늘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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