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행안위 통과...'무한 필리버스터' 맞불?

졸속처리 vs 발목잡기…정부조직법 여야 피켓 공방
민주 "국정기획위서 심도 있게 논의…완숙된 법안"
국힘 "백년대계 정부조직 개편 열흘 만에 졸속처리"
정부조직법 민주 주도 행안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앵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당분간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졸속 처리'와 '발목잡기', 맞불 피켓 속에 국회 행안위가 막을 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은 한 달 넘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친 완숙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독주'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따질 때냐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걱정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국민의힘은 백년대계인 정부조직 개편을 청문회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법안 발의 열흘 만에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입법 독재라는 것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오늘 또 한 12시 안에는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

검찰청을 폐지하고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할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이 능사가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게 뭐냐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놓고. 봐요, 당장 지금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거대 공권력을 품게 되는 행안부 수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일각의 수사 지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검찰의) 2차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되겠죠.]

소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행선 끝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부조직법은 범여권 주도로 행안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국회 위증죄 처벌을 강화하는 증감법 등을 올릴 예정입니다.

의석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마지막 대항 카드인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쟁점 법안을 넘어 모든 법안에 반대 토론,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그림인데, 여야 쳇바퀴 싸움에 국민 피로도만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정은옥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