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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이 범여권 주도로 의결되자,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빙자해 대법원장을 부르겠다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라면서, 법사위에서 보여준 행태는 정당 해산 조건에 해당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마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을 거라며,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행태 가운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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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법부마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아무도 지킬 수 없을 거라며,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행태 가운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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