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막말 얼룩진 법사위...정부조직법 행안위 통과

[앵커]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문턱을 넘었는데, 이 시각,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가 '관봉권 띠지 분실'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청문회를 한창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비교적 큰 충돌 없이 건진 법사 수사팀 등 증인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당시 건진법사 수사팀 팀장이던 최재현 검사에 분실 경위를 집중 추궁했고,

최 검사는, 관봉권 훼손에는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인멸한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잇달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다는 게 실질적인 원인이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청문회는 앞서 오전, 국민의힘 측이 노트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 등이 나온 피켓을 붙이면서 서로 거친 발언을 주고받았는데요.

당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피켓 철거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을 막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피켓 철거는 직권남용이고 의사진행발언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고 경고하고 퇴장시키는 법이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야당 의원 발언 3명을 입틀막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왜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검찰개혁 되면은 큰일 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의 막말을 거듭 비판하며 형사 고발조치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회동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조금 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후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법사위에 불러 검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되죠?

[기자]
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법안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고,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환원한 뒤 예산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일하려고 내놓은 정부조직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현행법상 숙려기간도 내팽개쳐졌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25일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될 안건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동 결론에 따라 애초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한 일정에도 변동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