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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오빠라는 말까지 나오며이른바 추나대전이또다시 고성과 충돌로 얼룩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싸우면 일은 언제 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앞 유인물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 이런 문구를 적어놓은 것이 또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전용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선동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구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도 함께 우리가 불체포특권 이후에 저렇게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에서 뉴스들을 사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만 떠올리더라도 이재명 지사한테 깡패가 돈을 주러 왔다면서 돈다발 사진을 국정감사에서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루어봤을 때 여야가 공히 지금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정치적 구호로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원들 퇴장하라고 하는 건 이례적인 거죠?
[김희정]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결코 좋은 모습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소위 입틀막하는 것, 위원장으로서 가장 나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수가 저희 두 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수 높은 추미애 의원이 왔으면 좀 더 품격 있는 법사위원회를 기대했는데 가장 나쁜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의장을 시끄럽게 했거나 무슨 발언에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노트북에 정치 공작을 근절하자라는 내용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법사위원회에서 소속 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다른 장소도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팅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증언이 AI 녹음본이라는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나 해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무작위적인 문제 제기하지 말고 제대로 점검하고 해보자라든지 또는 내 발언이 잘못됐었다. 이런 게 먼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 일체 없고 일파만파로 키우고 꼬우면 특검 받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문제 제기해놓고 억울한 사람에게 그러면 피해자로 받으라는 건지, 피의자로 받으라는 건지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자라는 것을 붙였는데 야당 의원 4명 중에 3명을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데다가 국회 경위까지 불러들였습니다, 13명. 그렇게 해서 오히려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고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 추미애 위원장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위원장 바뀌니까 법사위원회가 더 잘 돌아가네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바뀌고 나니 법사위원회가 저렇게 막히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법이 꼭 법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법안까지 다 막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녹취록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부승찬, 서영교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전용기]
그 부분은 수사하면 나올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AI라고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I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입장은 수사 기관에 그 제보자나 관련된 사용 내역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AI인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보자 색출하게 되면 또다시 제3차, 4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 기관에 제출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정리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밝혀진 내용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회의를 방해하는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지금 뒤에 사진에도 나오지만 일어서서 위원장석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법에는 회의를 방해했을 때는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시키는 위원장이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비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오히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야당 의원들이 좀 좀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이 회의에 방해가 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님, 이런 부분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는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오빠는 왜 나온 거죠?
[김희정]
그런 식으로 본인이 부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명칭을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 가서 아버지 하고 인사를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아버지 이재명 이런 당이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오빠, 동생하는 사이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닌데 그런 단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서로 국회의원들을 폄훼하는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이 모든 의사진행발언을 어느 당이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의제를 어떻게 올리고 이 결정은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 각자 당에서 뽑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의 진행을 잘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게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활하게 양당 간사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당 간사를 뽑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허위사실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동태탕 문제 제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새만금 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7000만 원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물도록 되어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서 거짓으로 역시 국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보좌진들과 함께 의원들이 끝까지 추격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은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허위인지 알면서도 계속 발언을 할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가장 적용되고 잘되어야 되고 그 법을 관장해야 되는 곳이 바로 법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피켓을 붙인 것입니다. 피켓을 붙인 것과 발언을 막고 경위를 동원해서 끌어낸 것과 어느 쪽이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근절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깡패가 이재명 지사한테 돈을 줬다면서 돈다발 사진을 띄운 것, 국민의힘 사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거론하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사 선임 문제는 나경원 의원을 굳이 법사위 간사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정]
추미애 위원장을 굳이 위원장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만들어놓고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실상 싸우자는 발언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의 대표주자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공방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김희정]
지금 발언하시는 거 명예훼손이에요. 저희 계엄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의원, 윤 어게인 외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자꾸 다른 당의 간사가 될 사람을 막고 있는 것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이쪽 감독이 선수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그 선수 마음에 안 드니까 교체하지 마세요, 주장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주장으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당이 모두 선수가 높은 의원을 배정한 이유는 거기에 맞게, 품격 있게 진행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윤 어게인의 대표주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께서 윤 어게인 피켓까지 들고 시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평가를 받지 않으시려면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정]
우리 당의 지도부가 그런 거 들고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규탄대회에서도 당 행사와 맞지 않는 피켓은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남을 비판하려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지 계속 여러 번 아닌 것으로 울궈먹으면 국민들도 식상해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다음 주제에서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모레 열리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조금 전에 촬영 허가를 했다는 속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24일, 모레 오후에 진행되는 김건희 씨 첫 형사재판에 김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서울고법이 특검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왔을 때 집중심리재판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재판 중계 준비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6년 만에 첫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이라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말이 좀 거칠어서 서로 듣기가 거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김 의원님도 어제 대구 다녀오셨습니까?
[김희정]
네, 당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국회가 소위 협의,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극한 대치 상황까지 가기 전에 서로 여야 간 조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합의를 했고, 또 특검은 뾰족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날짜를 조율하고 해서 여야가 같이 협의 또는 합의를 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이렇게, 이렇게 여야가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도 그걸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뭐가 남았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겨우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24시간 동안 국민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나마 24시간도 저희 당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양당이 같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장외 규탄대회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마치 많은 당원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 뉴스 안 본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대강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깊이 있게 조목조목 몰랐는데 어제 규탄대회를 통해서 내부 결집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대부분 참여를 했는데 언행이 거칠어요.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귀를 씻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외 투정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남발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악만 남았다고 하는 평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집단을 안는, 지지층 결집을 이루면서 중도층을 끌어안는 선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 하다가 이제는 황교안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도층 국민들은 굉장히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 어게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지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정선거론자라든지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저 집회에 나와서 깃발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지도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적 심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항해서 황교안 시즌 2란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민의힘당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야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났죠. 그런데 출국 전 외신과의 인터뷰와SNS 글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났는데요,지금 보시는 화면, 출국길입니다.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정청래 대표의 모습과 그 사이 뒤쪽으로 보이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어제 SNS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고 밝히며,그런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글을 올려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냐며,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조금 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하기 전에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적은 SNS 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오늘 출국하기 전에 이 글을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고 그 협상에 계속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국에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미동맹 얘기하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깨려야 깰 수 없는 것이고 그간의 신뢰가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굳건할 겁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외세가 침략하는데 미국 눈치만 봐야 되고 미국에서 지시하는 상황만 따라야 되는 현 상황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도 확보하고 자주국방으로서 우리나라 군대를 더 발전시키고 외세의 침략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왜 한미 동맹을 해치는 행태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일단 UN을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UN이 왜 생겼습니까? 각자 다 자주국방만 하자고 했으면 UN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도울 건 돕기 위해서 UN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편들끼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까지도 끼워서 이런 전 세계에 대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만든 게 바로 UN입니다. 그런데 그 UN으로 가면서 자주국방, 굴종적이다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UN조차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외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외국 군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한미 동맹이나 이런 데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투자금액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사실 방위산업 부분이나 그리고 조선업 관련된 핵심 기술을 얘기하고 그 부분이 외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통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우리가 기치로 해서 미국에다 또 우위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 군대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방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도 미국 군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항공모함도 뜨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무기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굴종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외국 군대 없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작전에 대해서 굴종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대로 우리나라의 외교 대표를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 국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 직전 조사보다 1.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측은이번 주에는 코스피 3400선 돌파 등 긍정적인 경제·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지만“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리 침해 논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분석했습니다. 정당지지율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4. 2%, 국민의힘은 38. 6%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0. 1%포인트 내려가고 국민의힘은 2.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 4%p에서 5. 6%p로 줄면서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얼마나 뒷받침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결국 경제지표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코스피가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경제와 민생은 결국 숫자로 보는 것이 가장 크게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지속 얘기하지만 경제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인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장으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코스피 상승은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한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로이터와의 인터뷰 내용 앞서 전해 드렸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우리는 제2의 IMF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셨거든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환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금 3500억 달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4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되는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줬을 때는 외환위기가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과거 투자 유치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협상의 내용들은 그냥 3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내에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외환을 다 뺏기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IMF라고 하는 과거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택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서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장치 없이 사인했다면 나는 탄핵을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외신과의 인터뷰도 밝혀진 바가 있어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협상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김희정]
맞습니다. 그때 협상하고 왔을 때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 평가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3500억 불 그냥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하다라는 지적을 계속했었고요. 이후 27개국이 하는 비중, 그다음에 일본이 투자하는 비중에 대해서 우리의 투자금액이 과하다는 내용하고 역시 곧바로 미국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90%의 이익에 대해서 미국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보증이라든지 대출 방식이라고 우리 정부는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현금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브리핑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그때 곧바로 저도 방송에 나와서 지적을 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협상 잘됐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왜 합의문이 없냐라고 했더니 너무 잘된 협상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합의문이 필요 없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나오는데 그때 안 했던 얘기를 미국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그때 협상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때 잘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실행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발빼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거짓말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깊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3500불에 얹어서 일본은 알래스카 LNG 투자하는 데 우리는 안 했다고 했는데 그거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 얹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업들이 추가로 해서 1500억 불 투자까지 하고 와서 6000억 불이 됐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3500불만 했을 때도 저희 외환보유고의 84%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앵커]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그러면 미국이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야 했습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돈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돈 바로 주지 않고 협상의 기술로써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장동혁 대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돈 다 줘버렸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뒤통수 맞은 사람한테 왜 뒤통수 맞고 왔냐라고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겠느냐라는 반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협상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김희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은 그때 이미 뒤통수 막고 온 지, 그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뒤통수 맞은지 모르고 계속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협상을 잘한다면 이 순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죠. 그런데 버젓이 3500불 주고 온 것을 자랑 삼아 얘기했고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잘된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일본하고 비교하고 EU하고 비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비교조차 안 하고 그대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했어야 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왜 너희들이 두 비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앵커]
미국이 하자는 대로 사인했으면 나는 탄핵당했을지 모른다.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전용기]
당연히 반론 있지만 방송 시간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뒤통수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겁니다. 그걸 돈 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가 협상문에 사인하고 왔으면 그대로 3500억 달러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와서 말 바뀌었다, 뒤통수 맞고 와서 왜 잘했다고 얘기했냐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김희정]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수정권 때는 FTA에 기조해서 0%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25%의 자동차 관세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정권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였으면 다 퍼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일본도 보수 정권 집권하고 있는데 엄청 뺐겼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애초에 돈 달라고 접근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외교 정세를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 됐다가2심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인데요. 여전히 피고인 신분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 대표 북 콘서트에 축전을 보내자 야당에서는 비뚤어진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송 대표는 SNS에 축전 사진도 올렸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 축전을 두고 이 대통령과의 두터운 우정이 존경스럽다며송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응원했고요. 송 대표는 반드시 결백을 밝히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답했는데요. 야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보석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금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친명 면허증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제 그 자리 계셨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정치 검찰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회복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남은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저렇게 범죄 동기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해 왔던 병폐들을 먼저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북콘서트를 통해서 알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면이 아닌 지금 보석 중이니까요. 아직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김희정]
사실 거물급 정치인이죠. 그렇다면 피고인이고 하면 여당이고 하니까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자중하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사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요청을 안 했는데도 만약에 왔다면 저런 것을 감출 줄 아는 그 정도 정치력이 있어야 더 큰 정치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오히려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돈봉투 사건 터뜨려서 거기 나오는 소위 출연자가 다 같은 당내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향자 최고가 저렇게 범죄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송영길 의원이 비껴간 자리에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해도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으로 축전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저렇게 피고인인 데다가 또 본인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누가 보든 평가가 좋지 않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천 지역구를 물려준 송영길 대표이기 때문에 그 행보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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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오빠라는 말까지 나오며이른바 추나대전이또다시 고성과 충돌로 얼룩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싸우면 일은 언제 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앞 유인물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 이런 문구를 적어놓은 것이 또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전용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선동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구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도 함께 우리가 불체포특권 이후에 저렇게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에서 뉴스들을 사실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만 떠올리더라도 이재명 지사한테 깡패가 돈을 주러 왔다면서 돈다발 사진을 국정감사에서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미루어봤을 때 여야가 공히 지금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이렇게 정치적 구호로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원들 퇴장하라고 하는 건 이례적인 거죠?
[김희정]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결코 좋은 모습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소위 입틀막하는 것, 위원장으로서 가장 나쁜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수가 저희 두 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수 높은 추미애 의원이 왔으면 좀 더 품격 있는 법사위원회를 기대했는데 가장 나쁜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의장을 시끄럽게 했거나 무슨 발언에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노트북에 정치 공작을 근절하자라는 내용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법사위원회에서 소속 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다른 장소도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굉장히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팅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증언이 AI 녹음본이라는 것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나 해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무작위적인 문제 제기하지 말고 제대로 점검하고 해보자라든지 또는 내 발언이 잘못됐었다. 이런 게 먼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 일체 없고 일파만파로 키우고 꼬우면 특검 받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문제 제기해놓고 억울한 사람에게 그러면 피해자로 받으라는 건지, 피의자로 받으라는 건지 이런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자라는 것을 붙였는데 야당 의원 4명 중에 3명을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데다가 국회 경위까지 불러들였습니다, 13명. 그렇게 해서 오히려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고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 추미애 위원장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서 위원장 바뀌니까 법사위원회가 더 잘 돌아가네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바뀌고 나니 법사위원회가 저렇게 막히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 법이 꼭 법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법안까지 다 막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녹취록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부승찬, 서영교 의원을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전용기]
그 부분은 수사하면 나올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AI라고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AI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입장은 수사 기관에 그 제보자나 관련된 사용 내역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AI인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진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보자 색출하게 되면 또다시 제3차, 4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 기관에 제출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정리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밝혀진 내용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회의를 방해하는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지금 뒤에 사진에도 나오지만 일어서서 위원장석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법에는 회의를 방해했을 때는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시키는 위원장이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비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오히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야당 의원들이 좀 좀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이 부분이 회의에 방해가 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님, 이런 부분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는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오빠는 왜 나온 거죠?
[김희정]
그런 식으로 본인이 부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명칭을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나이도 더 많으신 분이 가서 아버지 하고 인사를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슨 아버지 이재명 이런 당이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오빠, 동생하는 사이로 오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닌데 그런 단어를 올리는 것 자체가 서로 국회의원들을 폄훼하는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이 모든 의사진행발언을 어느 당이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의제를 어떻게 올리고 이 결정은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 각자 당에서 뽑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의 진행을 잘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게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활하게 양당 간사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당 간사를 뽑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허위사실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동태탕 문제 제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새만금 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로 7000만 원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물도록 되어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서 거짓으로 역시 국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보좌진들과 함께 의원들이 끝까지 추격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은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허위인지 알면서도 계속 발언을 할 경우에는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가장 적용되고 잘되어야 되고 그 법을 관장해야 되는 곳이 바로 법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피켓을 붙인 것입니다. 피켓을 붙인 것과 발언을 막고 경위를 동원해서 끌어낸 것과 어느 쪽이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근절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야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깡패가 이재명 지사한테 돈을 줬다면서 돈다발 사진을 띄운 것, 국민의힘 사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거론하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사 선임 문제는 나경원 의원을 굳이 법사위 간사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정]
추미애 위원장을 굳이 위원장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만들어놓고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사실상 싸우자는 발언과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의 대표주자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공방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김희정]
지금 발언하시는 거 명예훼손이에요. 저희 계엄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나경원 의원, 윤 어게인 외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로 자꾸 다른 당의 간사가 될 사람을 막고 있는 것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이쪽 감독이 선수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그 선수 마음에 안 드니까 교체하지 마세요, 주장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주장으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당이 모두 선수가 높은 의원을 배정한 이유는 거기에 맞게, 품격 있게 진행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전용기]
윤 어게인의 대표주자라고 평가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께서 윤 어게인 피켓까지 들고 시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평가를 받지 않으시려면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희정]
우리 당의 지도부가 그런 거 들고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규탄대회에서도 당 행사와 맞지 않는 피켓은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남을 비판하려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을 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지 계속 여러 번 아닌 것으로 울궈먹으면 국민들도 식상해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다음 주제에서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속보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모레 열리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조금 전에 촬영 허가를 했다는 속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24일, 모레 오후에 진행되는 김건희 씨 첫 형사재판에 김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서울고법이 특검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왔을 때 집중심리재판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재판 중계 준비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6년 만에 첫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이라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말이 좀 거칠어서 서로 듣기가 거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김 의원님도 어제 대구 다녀오셨습니까?
[김희정]
네, 당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국회가 소위 협의,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극한 대치 상황까지 가기 전에 서로 여야 간 조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이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합의를 했고, 또 특검은 뾰족한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날짜를 조율하고 해서 여야가 같이 협의 또는 합의를 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국민들께 이렇게, 이렇게 여야가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인데도 그걸 엎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뭐가 남았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겨우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24시간 동안 국민들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나마 24시간도 저희 당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양당이 같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장외 규탄대회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을 한 것입니다. 마치 많은 당원들이 대선 끝나고 나서 뉴스 안 본다, 요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대강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깊이 있게 조목조목 몰랐는데 어제 규탄대회를 통해서 내부 결집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도 의미 있는 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대부분 참여를 했는데 언행이 거칠어요.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귀를 씻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외 투정이다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악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남발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악만 남았다고 하는 평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집단을 안는, 지지층 결집을 이루면서 중도층을 끌어안는 선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어게인 하다가 이제는 황교안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도층 국민들은 굉장히 신뢰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 어게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지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정선거론자라든지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저 집회에 나와서 깃발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지도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것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적 심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항해서 황교안 시즌 2란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민의힘당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여야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났죠. 그런데 출국 전 외신과의 인터뷰와SNS 글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났는데요,지금 보시는 화면, 출국길입니다. 대통령 바로 오른쪽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정청래 대표의 모습과 그 사이 뒤쪽으로 보이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어제 SNS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고 밝히며,그런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글을 올려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냐며,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조금 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굳은 뜻에 동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출국하기 전에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적은 SNS 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오늘 출국하기 전에 이 글을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고 그 협상에 계속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국에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미동맹 얘기하는 건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은 깨려야 깰 수 없는 것이고 그간의 신뢰가 이미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굳건할 겁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외세가 침략하는데 미국 눈치만 봐야 되고 미국에서 지시하는 상황만 따라야 되는 현 상황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도 확보하고 자주국방으로서 우리나라 군대를 더 발전시키고 외세의 침략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왜 한미 동맹을 해치는 행태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일단 UN을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UN이 왜 생겼습니까? 각자 다 자주국방만 하자고 했으면 UN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도울 건 돕기 위해서 UN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편들끼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까지도 끼워서 이런 전 세계에 대한 평화를 추구하고자 만든 게 바로 UN입니다. 그런데 그 UN으로 가면서 자주국방, 굴종적이다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UN조차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외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외국 군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한미 동맹이나 이런 데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발언을 한 것,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투자금액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도 사실 방위산업 부분이나 그리고 조선업 관련된 핵심 기술을 얘기하고 그 부분이 외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통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우리가 기치로 해서 미국에다 또 우위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국 군대에 대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방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도 미국 군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항공모함도 뜨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무기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굴종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외국 군대 없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작전에 대해서 굴종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대로 우리나라의 외교 대표를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 국방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 직전 조사보다 1.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측은이번 주에는 코스피 3400선 돌파 등 긍정적인 경제·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지만“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리 침해 논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분석했습니다. 정당지지율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44. 2%, 국민의힘은 38. 6%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0. 1%포인트 내려가고 국민의힘은 2. 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 4%p에서 5. 6%p로 줄면서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얼마나 뒷받침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은 결국 경제지표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코스피가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경제와 민생은 결국 숫자로 보는 것이 가장 크게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지속 얘기하지만 경제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인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장으로 오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코스피 상승은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한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로이터와의 인터뷰 내용 앞서 전해 드렸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우리는 제2의 IMF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셨거든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환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현금 3500억 달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4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 이상 되는 돈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줬을 때는 외환위기가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과거 투자 유치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협상의 내용들은 그냥 3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내에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외환을 다 뺏기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IMF라고 하는 과거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택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에서도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장치 없이 사인했다면 나는 탄핵을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외신과의 인터뷰도 밝혀진 바가 있어요.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협상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김희정]
맞습니다. 그때 협상하고 왔을 때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 평가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3500억 불 그냥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하다라는 지적을 계속했었고요. 이후 27개국이 하는 비중, 그다음에 일본이 투자하는 비중에 대해서 우리의 투자금액이 과하다는 내용하고 역시 곧바로 미국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90%의 이익에 대해서 미국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보증이라든지 대출 방식이라고 우리 정부는 주장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현금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브리핑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그때 곧바로 저도 방송에 나와서 지적을 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협상 잘됐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얘기를 했고 왜 합의문이 없냐라고 했더니 너무 잘된 협상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합의문이 필요 없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나오는데 그때 안 했던 얘기를 미국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그때 협상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때 잘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실행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발빼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는 거짓말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이 바뀝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깊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3500불에 얹어서 일본은 알래스카 LNG 투자하는 데 우리는 안 했다고 했는데 그거까지 추가로 1000억 달러 얹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업들이 추가로 해서 1500억 불 투자까지 하고 와서 6000억 불이 됐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3500불만 했을 때도 저희 외환보유고의 84%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앵커]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그러면 미국이 돈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야 했습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돈 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돈 바로 주지 않고 협상의 기술로써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장동혁 대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돈 다 줘버렸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뒤통수 맞은 사람한테 왜 뒤통수 맞고 왔냐라고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겠느냐라는 반문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협상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습니다.
[김희정]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은 그때 이미 뒤통수 막고 온 지, 그 뉴스 나오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뒤통수 맞은지 모르고 계속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협상을 잘한다면 이 순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죠. 그런데 버젓이 3500불 주고 온 것을 자랑 삼아 얘기했고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잘된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일본하고 비교하고 EU하고 비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비교조차 안 하고 그대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했어야 될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왜 너희들이 두 비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앵커]
미국이 하자는 대로 사인했으면 나는 탄핵당했을지 모른다.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두 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전용기]
당연히 반론 있지만 방송 시간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뒤통수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겁니다. 그걸 돈 달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가 협상문에 사인하고 왔으면 그대로 3500억 달러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와서 말 바뀌었다, 뒤통수 맞고 와서 왜 잘했다고 얘기했냐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김희정]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수정권 때는 FTA에 기조해서 0%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25%의 자동차 관세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정권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였으면 다 퍼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일본도 보수 정권 집권하고 있는데 엄청 뺐겼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애초에 돈 달라고 접근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외교 정세를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 됐다가2심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인데요. 여전히 피고인 신분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송 대표 북 콘서트에 축전을 보내자 야당에서는 비뚤어진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송 대표는 SNS에 축전 사진도 올렸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 축전을 두고 이 대통령과의 두터운 우정이 존경스럽다며송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응원했고요. 송 대표는 반드시 결백을 밝히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답했는데요. 야당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보석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금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친명 면허증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제 그 자리 계셨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정치 검찰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회복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둘러싼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남은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저렇게 범죄 동기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해 왔던 병폐들을 먼저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북콘서트를 통해서 알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면이 아닌 지금 보석 중이니까요. 아직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김희정]
사실 거물급 정치인이죠. 그렇다면 피고인이고 하면 여당이고 하니까 사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자중하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사 대통령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요청을 안 했는데도 만약에 왔다면 저런 것을 감출 줄 아는 그 정도 정치력이 있어야 더 큰 정치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오히려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이 돈봉투 사건 터뜨려서 거기 나오는 소위 출연자가 다 같은 당내 의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향자 최고가 저렇게 범죄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송영길 의원이 비껴간 자리에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해도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에게도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으로 축전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저렇게 피고인인 데다가 또 본인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에게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누가 보든 평가가 좋지 않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천 지역구를 물려준 송영길 대표이기 때문에 그 행보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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