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를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쇄적으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