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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재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목요일,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통과가 되겠지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상정할테니까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당장 처리가 어려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법안 11건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실제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는 보장되는 만큼 야당의 비협조를 우회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절대과반 의석수 때문에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또 꺼낸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처리 등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과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려던 여야 합의가 민주당 때문에 파기됐다며 여당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상황에 따라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대치는 이번 주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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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를 재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목요일,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조직법 같은 것은 통과가 되겠지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상정할테니까요.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당장 처리가 어려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법안 11건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실제 법안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는 보장되는 만큼 야당의 비협조를 우회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절대과반 의석수 때문에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또 꺼낸다는 계획입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처리 등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과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려던 여야 합의가 민주당 때문에 파기됐다며 여당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민주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상황에 따라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대치는 이번 주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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