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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정국도 진단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0일밖에 안 됐네요. 참 일이 많았는데. 지난 100일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입니다. 국민께 보고드릴 성과도 제법 있었습니다.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 법 하나하나가 지난 십몇년간 엄청나게 이슈화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보람은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100일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물가대책 TF, 산업재해예방TF, 경제형벌민사...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실로 지난주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TF 단장님들과 참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말과 9월 초에는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 우려와 고충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7월에는 폭염대책 수립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을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늘 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덕분에 민생과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정보 근절법, 사회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형벌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입니다. 넷째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국민들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랍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수단입니다.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불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결코 순탄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최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좌할 때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되어 국민 마음에 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당은 사실은 그간은 공식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지도부에서는 대표님도 물론이고 필요성은 계속 말씀해오셨고, 지난 금요일에는 설치하겠다는 공식 논평까지 나와 있고요. 당 특위에서는 새로운 설치법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는 기발의된 법안도 지금 논의 중인데 또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당론 추인이라든지 관련 논의가 더 진전될 가능성 있을지 여쭤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전담부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모두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1월에 풀려나서 자유로운 그리고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12월달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돼서 사실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 일체 이에 관련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 재판을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차질 없이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 수단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퉈가면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자]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 정도는 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대법관이나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부에 해라라고 하는 것도 사법파동이 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지금 법안도 위헌이나 이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특검법 합의도 있었고 과거에 윤리특위 일도 있었는데 이게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갈등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강성지지층이 뭔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원내 결정이 뒤집어지고 이런 구조가 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그것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사법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관여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그건 한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존립과 존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의견을 달리합니다. 존망에 관한 사항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것인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18번의 재판 동안에 지금 윤석열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재판 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관여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강성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성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저희 당에 대한 의견을 내는 우리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들이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도부조차도 그런 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예를 들어 완전히 합의된 것이 파기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착되기 전에는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오마이뉴스 이성애 기자라고 합니다.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조금 아쉽다,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야당이 오늘도 민주당이 독재정치라고 하면서 규탄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어떤 대화 전략이나 어떤 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쉬운 것은 한 것 빼놓고는 다 아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것도 많았지만 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한 10년씩 걸리던 법들이거든요. 그런 법들이 신속하게 통과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기준을 세웠을 때 8월 정도까지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9월달부터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아직 100일 동안에 그렇게 뭐 아쉽다, 이게 정말 아쉽다 이런 건 아직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정치 얘기했는데 그거는 국어사전에 협치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재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대화의 주제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에서 ...
YTN [김병기]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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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 정국도 진단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0일밖에 안 됐네요. 참 일이 많았는데. 지난 100일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증감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입니다. 국민께 보고드릴 성과도 제법 있었습니다.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농업4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을 하나하나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 법 하나하나가 지난 십몇년간 엄청나게 이슈화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보람은 국민 삶의 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100일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물가대책 TF, 산업재해예방TF, 경제형벌민사...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실로 지난주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각 TF 단장님들과 참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말과 9월 초에는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 우려와 고충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7월에는 폭염대책 수립과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을 돌며 현장을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늘 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정대 협력도 어느 때보다 긴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덕분에 민생과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가짜정보 근절법, 사회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가짜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형벌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입니다. 넷째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국민들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랍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수단입니다.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불복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결코 순탄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최우선이라는 원칙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좌할 때 그 변화는 보이지 않는 희망이 되어 국민 마음에 전해진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국민의 희망이 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당은 사실은 그간은 공식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지도부에서는 대표님도 물론이고 필요성은 계속 말씀해오셨고, 지난 금요일에는 설치하겠다는 공식 논평까지 나와 있고요. 당 특위에서는 새로운 설치법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는 기발의된 법안도 지금 논의 중인데 또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당론 추인이라든지 관련 논의가 더 진전될 가능성 있을지 여쭤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전담부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모두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1월에 풀려나서 자유로운 그리고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12월달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돼서 사실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 일체 이에 관련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 재판을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차질 없이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 수단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퉈가면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자]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 정도는 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대법관이나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부에 해라라고 하는 것도 사법파동이 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지금 법안도 위헌이나 이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특검법 합의도 있었고 과거에 윤리특위 일도 있었는데 이게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갈등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강성지지층이 뭔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원내 결정이 뒤집어지고 이런 구조가 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그것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사법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관여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그건 한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존립과 존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의견을 달리합니다. 존망에 관한 사항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것인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18번의 재판 동안에 지금 윤석열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재판 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관여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강성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성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저희 당에 대한 의견을 내는 우리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들이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도부조차도 그런 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예를 들어 완전히 합의된 것이 파기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착되기 전에는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오마이뉴스 이성애 기자라고 합니다.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조금 아쉽다, 이런 것은 바꿨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야당이 오늘도 민주당이 독재정치라고 하면서 규탄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어떤 대화 전략이나 어떤 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쉬운 것은 한 것 빼놓고는 다 아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한 것도 많았지만 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한 10년씩 걸리던 법들이거든요. 그런 법들이 신속하게 통과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기준을 세웠을 때 8월 정도까지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9월달부터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아직 100일 동안에 그렇게 뭐 아쉽다, 이게 정말 아쉽다 이런 건 아직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정치 얘기했는데 그거는 국어사전에 협치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재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대화의 주제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에서 ...
YTN [김병기]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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