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정부조직법·방통위법 '3차 필버' 충돌 예고

여야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대치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처리 등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번째가 됩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번에도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면서 투쟁 강도를 다시금 끌어올리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과 맞물린 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11개를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실제 법안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 자체는 보장되는 만큼 야당의 정부 조직개편 비협조를 우회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