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의혹' 공방 가열..."깨끗이 물러나야" vs "징벌적 배상해야"

'조희대 의혹' 공방 가열..."깨끗이 물러나야" vs "징벌적 배상해야"

2025.09.19.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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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등 사법부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응건 기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군요?

[기자]
민주당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왜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정상적인 재판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꾸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는데요,

정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 의혹에 대해선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해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의혹을 거론했던 서영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급하게 파기환송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1만 명을 확인했다는 보도에 대한 공세도 펼쳤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연루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거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공작정치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전방위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의원들의 사퇴 요구나 위헌 정당 해산 요건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제보가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유포한 의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송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먼저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 있는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면서 당원들의 핵심 정보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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