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가열..."조희대 결자해지" vs "정치공작 배상"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응건 기자!

[앵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군요.

[기자]
민주당은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 직전인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왜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정상적인 재판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꾸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는데요,

정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언급은 대법원이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고,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 의혹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또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1만 명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거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공작정치라고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제보가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특검 수사에 응하라는 궤변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송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먼저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김건희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면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