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가열..."조희대 결자해지" vs "정치공작 배상"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특검 수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하면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공작이자 야당을 말살하려는 입법 독재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민주당은 오늘도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어제 발의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뒤늦게 내란 사건 재판을 맡는 형사 25부에 판사를 증원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고 이제야 찔끔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특히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1만 명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거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오늘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이란 점을 상기하며 윤석열 정권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가 입법 독재를 통한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공작정치라며 맞불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제보가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한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무책임한 괴담 정치를 벌이다 발각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서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충견 판사에 맡기려는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며,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먼저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