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AI음성으로 정치공작...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국민의힘 "AI음성으로 정치공작...징벌적 손해배상 물려야"

2025.09.19.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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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중범죄처럼 호도하는데, 제보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 아무 관련조차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민주당 정청래·서영교·부승찬 의원과 김어준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을 던져놓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며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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