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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9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조희대-한덕수 만남 여부 중요치 않아..'정치 개입'이 본질
- '조희대 탄핵안' 파기환송 판결 당시에 이미 준비해
- 조희대 스스로 거취 결정 안 하면 국회서 탄핵할 수밖에
- 조희대 녹취 'AI 조작설'? 본질은 조희대 대선 개입 여부
- 독배 든 조국, 비대위 성공적이지 못하면 정치적 미래 없을 것
- 혁신당, 당명 개정도 가능해..환골탈태 노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주실 분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한덕수 4인 회동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떳떳하면 특검 수사 받아라라는 주장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운하 : 사법부에 대한 이제 어떤 권위나 신뢰가 지금 이제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원인 본질 이걸 잘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상고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대선 개입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하겠다. 그게 대선을 그때 불과 한 한 달 정도 앞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가지고 아예 민주당에서는 선거 일정에 따라서는 아예 후보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이제 흔들리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4인 회동설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봐야 할 것은 그 당시 이재명 후보 그 재판 그때 기록이 한 6만 쪽 정도 되는 기록이었는데 이거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울산 사건 가지고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기록이 한 5만 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5만 쪽을 그때 처음에 변호사들하고 보는 데 한 달 넘게 걸렸거든요. 기록 보는 데만 그런데 이 9일 만에 그 판결문까지 다 썼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적인 그 결론을 결정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것이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하루 뒤인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를 만났니 안 만났니 하는 것으로 초점을 흐릴 일이 아니고 대법원은 그 당시 재판을 통해서 내란을 방조하려고 했는지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과 교감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 정치 개입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특검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황운하 : 맞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4인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야권에서는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게 이 4인 회동설 여권의 지라시 공작 아니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4인 회동설의 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났니 안 만났니 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는 초점을 흐리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선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해명 사과가 되면 그러면 이것이 밝혀질 일이죠. 즉 만났니 안 만났니 대화를 했느니 승리를 했느냐 안 했느니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정말 대법원 판결이 대선 선거 개입이었냐 아니냐 이 부분이 본질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해명한 내용도 석연치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부분도 해명이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이게 나누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 한덕수 총리와는 만났다는 건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서로 논의를 하고 교감을 나눴다는 건지 이게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소추안도 준비해 놨다라고 했잖아요. 탄핵 소추안도 그러면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도 준비한 거예요.
◇ 황운하 : 조국혁신당은 지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상고심에 대한 아주 이례적인 재판 때 그때 이건 탄핵 사유라고 보고 그때 탄핵 소추안을 그때 준비했습니다.
● 김영수 : 그때 준비해 둔 거예요.
◇ 황운하 : 예 지금 준비한 게 아니고 그때 이미 준비했었고 그때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이건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구나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취를 고민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본질을 흐리면서 만났니 안 만났니 하면서 그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 추진 특검 추진 이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 4인 회동설은 민주당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최근 야권에서는 이 민주당이 제기한 그 4인 회동설 관련해서 이 녹취도 AI 녹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녹취를 공개한 유튜버도 팩트가 확인이 안 되는 건 안 된 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일이고 본질은 대선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게 본질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4인 회동설 관련한 의혹 제기는 본질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국정농단 재판부 채해병 전담 재판부 이렇게 재판부들이 하나의 재판부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운하 :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특검별로 재판부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이른바 지귀연 판사가 하고 있는 형사 25부 거기도 이제 전담 재판부로 해서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이제 여러 개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이것은 현재 이제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너무 지연하고 있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지난 이재명 재판에서 보듯이 이 정치 편향성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 편향적인 판결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이걸 구성을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1심 법원 이제 내란 김건희 채해병 전담 재판부 생기고 2심 법원에도 내란 김건희 채해병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6개월 내에 1심하고요. 3개월 내에 항소심 3개월 내에 상고심까지 그래서 1년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황운하 : 지귀연 판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침대 축구처럼 질질 끌다가 구속 만기 석방을 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 한 사건에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재판을 열어도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재판부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물론 이제 아주 드문 경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경우는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정도 재판을 이제 전담 재판부라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담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열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6개월이면 1심 결정할 수 있고 3개월, 3개월이면 항소심 상고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심에서 대부분 사실관계가 다 걸러지기 때문에 항고심은 1심에서 추려진 쟁점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제 법률적인 재판만 하기 때문에 6개월 3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담 재판부라면 가능합니다.
● 김영수 : 그러면 판사를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판사 추천위원회가 생기나 봐요.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 이렇게 9명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황운하 :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법원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협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 그래서 9명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정한 판사가 이제 선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황운하 : 그렇죠
● 김영수 : 9명의 구성은 잘 됐다고 보세요?
◇ 황운하 : 가장 걱정했던 것이 국회 추천 이런 것을 걱정을 했는데 국회 추천은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제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법무부 그건 한 명에 불과하고 대한변협 판사 추천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사회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고 변협은 정치적인 성향이 지금까지 보면 이제 보수 성향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면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 김영수 : 예 당내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이 성 비위 사건 관련해서 비대위원장 조국 비대위원장이 직접 여러 혁신안을 새로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황운하 : 네 우선 그 당내 문제로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고요.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세 가지 원칙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를 꾸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라는 것이 이제 소통 치유 통합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피해자들 지원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조국 비대위원장 본인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 조국 비대위원장은 그 스스로도 아마 밝힌 것 같은데 이게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독배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지 못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그 조국혁신당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비위 발생 이후에 당내에서 발생했던 당원들끼리의 어떤 분열과 갈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해서 통합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국 비대위 체제에서 적절하게 해법을 제시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당명 개정 이야기도 나오던데 당명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황운하 : 지금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든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명 개정은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 같습니다. 꼭 당명을 바꾼다라기보다는 당명 개정도 그것도 할 수도 있고 뭘 못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당의 의사결정 구조 당의 조직 문화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여다보고 하나씩 고쳐나가고 조국 비대위원장 표현대로라면 이제 주춧돌부터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 했는데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 주춧돌부터 해서 석가의 지붕 다 고치겠다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당명도 당연히 개정 대상 그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조국 위원장이 이번에 당을 완전히 바꾸고 본인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든지 보궐선거에 출마하든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황운하 : 지금은 이제 당의 쇄신 통합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 적절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당이나 제대로 수습을 해라 당이나 제대로 국민들에게 신뢰 회복을 해라 이걸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습이 되고 신뢰가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제3당으로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국 비대위원장부터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를 해야 하고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한다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국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서울시장이니 부산시장이니 하는 단체장 출마가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중앙당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 확정 판결 받으셨잖아요.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 황운하 : 어저께 그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검사들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 김영수 :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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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19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조희대-한덕수 만남 여부 중요치 않아..'정치 개입'이 본질
- '조희대 탄핵안' 파기환송 판결 당시에 이미 준비해
- 조희대 스스로 거취 결정 안 하면 국회서 탄핵할 수밖에
- 조희대 녹취 'AI 조작설'? 본질은 조희대 대선 개입 여부
- 독배 든 조국, 비대위 성공적이지 못하면 정치적 미래 없을 것
- 혁신당, 당명 개정도 가능해..환골탈태 노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오늘 이슈 더 인터뷰를 열어주실 분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한덕수 4인 회동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떳떳하면 특검 수사 받아라라는 주장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운하 : 사법부에 대한 이제 어떤 권위나 신뢰가 지금 이제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원인 본질 이걸 잘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이용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상고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대선 개입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하겠다. 그게 대선을 그때 불과 한 한 달 정도 앞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가지고 아예 민주당에서는 선거 일정에 따라서는 아예 후보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이제 흔들리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4인 회동설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봐야 할 것은 그 당시 이재명 후보 그 재판 그때 기록이 한 6만 쪽 정도 되는 기록이었는데 이거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울산 사건 가지고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기록이 한 5만 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5만 쪽을 그때 처음에 변호사들하고 보는 데 한 달 넘게 걸렸거든요. 기록 보는 데만 그런데 이 9일 만에 그 판결문까지 다 썼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적인 그 결론을 결정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를 만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것이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 하루 뒤인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를 만났니 안 만났니 하는 것으로 초점을 흐릴 일이 아니고 대법원은 그 당시 재판을 통해서 내란을 방조하려고 했는지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과 교감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 정치 개입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특검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황운하 : 맞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4인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야권에서는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게 이 4인 회동설 여권의 지라시 공작 아니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4인 회동설의 진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났니 안 만났니 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는 초점을 흐리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선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한 해명 사과가 되면 그러면 이것이 밝혀질 일이죠. 즉 만났니 안 만났니 대화를 했느니 승리를 했느냐 안 했느니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정말 대법원 판결이 대선 선거 개입이었냐 아니냐 이 부분이 본질이라고 보고요.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 측에서 해명한 내용도 석연치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부분도 해명이 석연치 않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이게 나누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럼 한덕수 총리와는 만났다는 건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하고는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서로 논의를 하고 교감을 나눴다는 건지 이게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소추안도 준비해 놨다라고 했잖아요. 탄핵 소추안도 그러면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도 준비한 거예요.
◇ 황운하 : 조국혁신당은 지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상고심에 대한 아주 이례적인 재판 때 그때 이건 탄핵 사유라고 보고 그때 탄핵 소추안을 그때 준비했습니다.
● 김영수 : 그때 준비해 둔 거예요.
◇ 황운하 : 예 지금 준비한 게 아니고 그때 이미 준비했었고 그때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이건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구나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취를 고민 안 하고 있으면서 지금 본질을 흐리면서 만났니 안 만났니 하면서 그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 추진 특검 추진 이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이 4인 회동설은 민주당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최근 야권에서는 이 민주당이 제기한 그 4인 회동설 관련해서 이 녹취도 AI 녹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녹취를 공개한 유튜버도 팩트가 확인이 안 되는 건 안 된 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일이고 본질은 대선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게 본질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4인 회동설 관련한 의혹 제기는 본질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국정농단 재판부 채해병 전담 재판부 이렇게 재판부들이 하나의 재판부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운하 :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특검별로 재판부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이른바 지귀연 판사가 하고 있는 형사 25부 거기도 이제 전담 재판부로 해서 그래서 전담 재판부가 이제 여러 개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이것은 현재 이제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너무 지연하고 있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지난 이재명 재판에서 보듯이 이 정치 편향성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판 지연 문제와 정치 편향적인 판결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이걸 구성을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1심 법원 이제 내란 김건희 채해병 전담 재판부 생기고 2심 법원에도 내란 김건희 채해병 전담 재판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6개월 내에 1심하고요. 3개월 내에 항소심 3개월 내에 상고심까지 그래서 1년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황운하 : 지귀연 판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침대 축구처럼 질질 끌다가 구속 만기 석방을 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 한 사건에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재판을 열어도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재판부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물론 이제 아주 드문 경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경우는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정도 재판을 이제 전담 재판부라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담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열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6개월이면 1심 결정할 수 있고 3개월, 3개월이면 항소심 상고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심에서 대부분 사실관계가 다 걸러지기 때문에 항고심은 1심에서 추려진 쟁점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이제 법률적인 재판만 하기 때문에 6개월 3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담 재판부라면 가능합니다.
● 김영수 : 그러면 판사를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판사 추천위원회가 생기나 봐요.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협 4명 이렇게 9명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황운하 :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영수 : 그러면 법원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협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 그래서 9명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정한 판사가 이제 선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황운하 : 그렇죠
● 김영수 : 9명의 구성은 잘 됐다고 보세요?
◇ 황운하 : 가장 걱정했던 것이 국회 추천 이런 것을 걱정을 했는데 국회 추천은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배제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법무부 그건 한 명에 불과하고 대한변협 판사 추천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사회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고 변협은 정치적인 성향이 지금까지 보면 이제 보수 성향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면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 김영수 : 예 당내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이 성 비위 사건 관련해서 비대위원장 조국 비대위원장이 직접 여러 혁신안을 새로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황운하 : 네 우선 그 당내 문제로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고요.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한 명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세 가지 원칙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를 꾸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라는 것이 이제 소통 치유 통합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피해자들 지원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조국 비대위원장 본인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 조국 비대위원장은 그 스스로도 아마 밝힌 것 같은데 이게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독배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이끌지 못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그 조국혁신당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비위 발생 이후에 당내에서 발생했던 당원들끼리의 어떤 분열과 갈등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해서 통합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국 비대위 체제에서 적절하게 해법을 제시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당명 개정 이야기도 나오던데 당명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 황운하 : 지금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든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명 개정은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 같습니다. 꼭 당명을 바꾼다라기보다는 당명 개정도 그것도 할 수도 있고 뭘 못하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당의 의사결정 구조 당의 조직 문화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여다보고 하나씩 고쳐나가고 조국 비대위원장 표현대로라면 이제 주춧돌부터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 했는데 뭐든 못하겠습니까? 그 주춧돌부터 해서 석가의 지붕 다 고치겠다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당명도 당연히 개정 대상 그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조국 위원장이 이번에 당을 완전히 바꾸고 본인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든지 보궐선거에 출마하든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황운하 : 지금은 이제 당의 쇄신 통합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 적절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당이나 제대로 수습을 해라 당이나 제대로 국민들에게 신뢰 회복을 해라 이걸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습이 되고 신뢰가 회복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제3당으로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국 비대위원장부터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를 해야 하고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한다면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국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서울시장이니 부산시장이니 하는 단체장 출마가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중앙당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최종 무죄 확정 판결 받으셨잖아요.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 황운하 : 어저께 그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검사들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 김영수 :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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