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중수청, 사법통제 안 되면 인사·업무지휘로 제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사법 통제가 잘못 이뤄졌을 때, 인사와 일반적인 업무 지휘권으로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이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인사·감독권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도 많이 이전을 받아야 하고, 부족하다면 신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경찰청과 공수처, 중수청의 수사 범위 조정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영역이 서로 부딪치는 경우 해소 방안을 마련하되 경쟁보다는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