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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발언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 모습까지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 수고하십니다. ]
[앵커]
부승찬 의원이 비교적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어보면 4월 7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게 4월 4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흘 뒤에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신현영]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부승찬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제보를 받았고 법사위에서 지난 5월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인데 다시 한 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의 말에 의하면 보수 정권의 아주 핵심 라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민정라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황적인 근거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이재명 후보에 대단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과 상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동을 가진 적도 없다고 부인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남까지도 언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여전히 오늘의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해소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퇴근길에 그동안에 이 이슈가 있은 이후에 출퇴근길을 거의 회피하다가 오늘 퇴근길에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퇴근하기 직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퇴근해서 기자들과의 질문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그전까지는 제보에 대한 정황, 아직까지는 좀 더 조사가 돼야 된다부분이고요.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돼야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퇴근길에 입장을 내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가서 다 모여 있었는데 그보다 좀 앞서서 입장문을 내면서. 어떤 입장문이었느냐 하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한 바 없다. 한덕수 전 총리 포함해서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앞서 보신 것처럼 퇴근할 때는 그냥 수고하십니다 한마디하고서 갔단 말이죠.
[홍석준]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4월 7일날 식사자리에 함께했다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검찰총장까지도 이 모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면서 한덕수, 그다음에 정상명 총장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장 일면식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입체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세의 일환으로 또 이렇게 소위 제보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제보라는 이름으로 공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김의겸 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그다음에 또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암살 제보 이렇게 하면서 제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키우고 하고 있는데 정말 떳떳하다면 제보자의 제보 출처도 밝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대정부질문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떳떳하다면 제대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게 자꾸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대법원장을 흔듦으로써 자꾸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심지어 한때는 이런 대법원장 사퇴에 동의한다고 하다가 그 후폭풍이 일어나다가 결국 거둬들이긴 거둬들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이런 태도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특히 민주당이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서영교 의원이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과거에 보수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부의 민정 라인 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홍석준]
제가 볼 때는 그런 라인조차도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 4월 4일날 탄핵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리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해당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현재 부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또 지금 뉴탐사 같은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하면 부승찬 의원이 아마 낚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제보 자체가 허구 내지는 조작된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서영교 의원도 이런 식으로 제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제대로 밝히면서 하면 좀 더 신뢰성이 있고. 만약에 또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를 해야지, 이 정도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할 수도 없죠.
[앵커]
여야는 오늘 이번 의혹을 놓고 크게 부딪혔는데요. 여당에서는 특검수사 주장까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슨 만남이 있었다, 식사가 있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은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다, 사법부의 쿠데타다. 또 내란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은 탄핵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지금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을 경험하면서 가장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비상계엄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저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모의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도 보도된 것은 이화영 지사의 검찰의 연어회 회유가 사실일 가능성의 정황들이 드러나서 다시 법무부에서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면 무조건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잡아떼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격노 있었냐 했을 때 다 없다고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있다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황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로 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의혹까지도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에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대선 당시에 파기환송을 너무 졸속으로 하면서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사법부 내부에서의 비판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나 아니면 송승현 부장판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정치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내부 쓴소리도 나왔던 바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 비상계엄에서 침묵하고 서부지법 사태에서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최근에는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니까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내부에서의 불신이 일으켜졌던 여러 가지 일말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게 내란 재판에서의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러면 룸살롱에서의 접대에 대해서는 감찰 지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지금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침대재판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이 될 수 있는 사법에 대한 부분들을 대법원장으로서 제대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초래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소명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선택적으로 불리한 것만 곧바로 즉각 반응을 나타내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는 대선에 개입했을 법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특검수사를 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홍석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게 수사의 대상도 아닙니다. 특검도 오늘 정면으로 부정했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앵커]
수사에 착수할 만큼은 아니다.
[홍석준]
그렇죠.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단서라든지 그런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참 위험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도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직접 선출 권력, 입법권력이 우선되고 사법권력은 마치 하위의 권력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특히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을 기초로 한 삼권분립,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재판특별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떠나서 42명의 전체 대법원장을 모아서 하니까 일치되게 42명의 법원장들이 사법부의 개혁에는 반드시 사법부가 참여해야 되고 특히 내란재판특별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사람의 법관이 아니라 우리 삼권분립에 속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흔드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현재 민주당이 흔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런 제보가 정말 신빙성 있고 정말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떳떳하게 밝히고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현영]
이게 수사가 의뢰돼서 진행될 것으로 앞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거 출마와도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절묘한 것이죠. 4월 30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을 시키는데 그 전날에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하고요. 실제로 파기환송이 되고 나서 곧바로 다음 날에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또 검증하고 밝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회에서 하기에는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제보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회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일을 했는지, 수사에 대한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요.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어제 구속됐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특검수사에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특검수사에서는 현역의원의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게 과연 지금 증거인멸이 어떤 우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혐의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의 주장만으로 현역 의원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2023년 9월에 소명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야당대표라는 이런 사회적 지위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전혀 소명이 안 되고 당사자의 말밖에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특검 상황이 아니고 보통의 상황이면 과연 재판부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면서도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전혀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정황증거들이 너무 명백하게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 통일교의 사람이죠. 그분이 사실 전달하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근거도 있었고 사실 사진을 찍은 돈다발에 대한 사진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관봉권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런 면에서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되고 나서 문자로 이건 신뢰를 위한 기본, 이런 전달이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은 충분히 1억 수수에 대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유착관계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 한 가지 플러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보면 핸드폰을 권성동 의원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명폰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윤 전 본부장한테 접촉해서 특검수사 이후에 정황증거를 뭔가 말맞추기를 하거나 공모를 하려는 뭔가 의심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미 녹취록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증거인멸의 근거들이 너무 명확하게 있고. 실제로 당연히 제1당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구속해야 되는데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실제로 만약에 불구속 상황에서 이 상황을 조사하고 수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도 회유를 당할 거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한테도 회유를 당할 거고요. 그러면 진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사법부에서는 크게 느꼈다.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첫 번째 구속이 된 것인데요. 이게 단순히 권성동 의원의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유착되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런 것들이 또 통일교에서의 권리당원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협조가 있었다라는 면에서 정교유착의 하나의 아쁜 사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검증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증거는 있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 사람 얘기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나는 결백하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구속 직후에 정치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권 의원의 구속의 계기로 해서 특검 수사가 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지금 사실상 특검 수사가 당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죠.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습니다마는 이미 많은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김선교 의원이라든지 많은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지금 당사와 또 원내대표실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수사가 당 전반적인 그런 식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과연 이게 특검이 아니고 또 이런 정국이 아니더라도 일반 검찰이 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현역 의원들과 당사 그리고 원내대표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게 특검이고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상병 특검 3대특검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계엄 당일날 청사를 폐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갈수록 계속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특검 수사도 기간도 연장을 하고 또 조직도 대폭 지금 현재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 선거까지도 정쟁용으로 활용하려고,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한 기사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가 일부 인사들은 구인 전에, 특검이 구인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서 서명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약간 당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저께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 구형이 예상 외로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가 1년 6개월 그리고 송언석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이라든지 현역 의원들이 현재 징역형이 구형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구형을 받았는데. 물론 1심 선고는 아닙니다마는 이와 더불어 특검의 수사가 있고 하니까 당이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더욱더 일치단결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광폭한 행동에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싸워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그전보다도 굉장히 단결력 있게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인 게 죄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권성동 아웃!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특검수사가 거짓말 이라는 권성동씨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안 나왔다고 돈 안내겠다 우기면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지은 죄는 죄값을 치뤄야지요!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성실히 수사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이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
[앵커]
돈을 받고 왜 안 받았다고 그러느냐. 짬뽕과 짜장면에 빗대서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는데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현영]
실제로 돈을 안 받았으면 됐죠. 그리고 통일교 유착관계를 통해서 대선이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친윤의 실세이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일교를 이용했던 게 아니냐 정황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통일교에서도 숙원사업들이 많았고 실제로 비례대표까지 추천할 권한을 요구했던 것만큼 그동안에 정교유착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솔직하게 소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반성은 없고 결국에는 야당 탄압으로 본인들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이 딱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이제는 신호탄인 것이죠. 결국에는 통일교에 있는 지부장들이 증언하기로는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활동 비용을 받았고 수천만 원이 또 윤석열 캠프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하나씩하나씩 이제는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일을 축소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특검의 수사가 계속돼서 확대되면 많은 의원들이 이 통일교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 사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크게 일을 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큰 우환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당 차원의 대응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게 오늘 또 화제가 됐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 직후에 민주당은 지금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달라. 그러니까 당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한 의원이 구속된 것을 가지고 이걸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홍석준]
이런 거죠. 권성동 의원이 억울한 면이 일부 있겠지만 권성동 의원은 결국 사법적으로 지금 현재 투쟁의 이런 입장이고. 당은 또 당대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전체와 지금 싸워야 하는, 실정과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당 전체가 싸우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저는 김병주 의원 얘기를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권성동 의원은 당의 중진 의원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 의원인데 지금 3심제에서 이제 구속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아웃아웃 자꾸 그러고 있는데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도 사실은 그런 게 과연 도리에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정신도 저는 상당히 상실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결국에는 3심제와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이런 측면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몰각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돈을 받은 쪽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됐는데. 준쪽,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오늘 특검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신현영]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사실은 소환조사를 자발적으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출석에 대한 거부를 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난 바로 다음 날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자의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출석하면서 건강 때문에 그래, 내가 수술받아서 그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수술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었고 금방 퇴원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특검에서도 시간끌기나 아니면 이건 권성동 의원의 결과와 레퍼토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이상 소환에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하셔서 진술거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리고 발언한 것으로 보면 본인의 통일교의 여러 가지 교리를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도 일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나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가의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특검을 회유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국민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가적인 책임에 본인의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조금 더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 번의 소환에 불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날에 나왔다. 그것도 권성동 의원, 돈 받은 사람 쪽에서 구속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 날 나왔다. 그게 어떻게 자진해서 나온 것이냐. 상당히 괘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아무래도 그동안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성동 의원에 돈을 줬다고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본부장과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는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학자 총재도 지금 현재 윤 전 본부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변호사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출석하지 않다가 일정을 잡고 출석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으니까 그것을 보고 출석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과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이 친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가 있으면 종교 담당 관련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종교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현영]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통일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요. 또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개인의 일탈로 국민의힘에서는 정리하려고 하는, 이 사안을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에 대한 큰 건으로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 구속과 그리고 오늘의 소환조사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검증과 증거가 더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일교라는 조직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작은 조직이 아니라, 종교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윤 전 본부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아들들도 너무나 많고 아들들도 각종 사업군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데 또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또 이게 사건이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다시 배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강 대변인을 경질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현영]
사건을 좀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계속 강유정 대변인 공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변인 취임하고 나서도 열심히 브리핑 잘했고 그러다가 오늘 이번에 크게 약간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대변인의 말은 대통령의 의중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브리핑을 하기 전에 메시지팀 그리고 소통 홍보 라인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것이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는데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으로 이해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하면 명확하게 빠르게 대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딩을 조정하면서 언론과 계속 신뢰관계를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속기록 삭제와 그리고 언론 탓을 일부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커진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독이었다, 오보였다. 나는 잘 전달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조금 더 커지기는 했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강유정 대변인 실수가 이번만이 아니죠. 강유정 대변인이 초기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당시 금감원에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LTV 주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그런 초강력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크게 실수도 하고 그다음에 사소한 실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대변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무능한 대변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은 지금 비례의원으로 국회의원 생활도 1년 했지만 또 많은 방대한 부처라든지 이런 경험과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과연 저는 적법한 인사인가 하는 생각을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권분립 이야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법치주의라든지 삼권분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굉장히 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후폭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오독이다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기록을 삭제하고 본인의 실수를 자꾸 덮으려고 급급한다든지 또 상대방 기자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한다든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또 다른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런 식으로 강유정 대변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과 관련된 건데 대한민국의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그래서 입법권과 사법권에는 우열이 있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된 건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윤 전 대통령한테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사법기관 출신으로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할 때는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외에는 더 구체적으로 헌법의 몇 조, 몇 항에 의거한 건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는 국민주권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한에 대해서 가장 높은 권력의 서열을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우리 헌법 2항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소장의 오늘의 발언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독립 그리고 존중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또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제도개선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본인도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뭔가 만능키거나 아니면 절대적 권력이라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각 기관의 독립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건데 모든 이야기들은 특히나 헌법을 기초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더더욱이 강조를 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앵커]
홍 의원님?
[홍석준]
문형배 소장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선출권력, 즉 입법권력이 사법권력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명백히 틀렸다. 헌법의 가장 기초도 모르고 있다 하는 강력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몽테스키에 의해서 삼권분립이라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결국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근대 문화국가로 진행하면서 삼권분립이라는 제도가 고안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되고 서로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해서 절대권력,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몇 백년 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입증되어 왔는데 이 권력에는 절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고 단지 각각의 분야에서 입법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사법은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굉장히 잘못 해석한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문형배 소장이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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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했던 발언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 모습까지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 수고하십니다. ]
[앵커]
부승찬 의원이 비교적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어보면 4월 7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게 4월 4일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흘 뒤에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죠.
[신현영]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부승찬 의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원래는 제보를 받았고 법사위에서 지난 5월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인데 다시 한 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서영교 의원의 말에 의하면 보수 정권의 아주 핵심 라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민정라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황적인 근거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이재명 후보에 대단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과 상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동을 가진 적도 없다고 부인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남까지도 언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여전히 오늘의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해소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퇴근길에 그동안에 이 이슈가 있은 이후에 출퇴근길을 거의 회피하다가 오늘 퇴근길에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퇴근하기 직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면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퇴근해서 기자들과의 질문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 그전까지는 제보에 대한 정황, 아직까지는 좀 더 조사가 돼야 된다부분이고요.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돼야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퇴근길에 입장을 내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가서 다 모여 있었는데 그보다 좀 앞서서 입장문을 내면서. 어떤 입장문이었느냐 하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논의한 바 없다. 한덕수 전 총리 포함해서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앞서 보신 것처럼 퇴근할 때는 그냥 수고하십니다 한마디하고서 갔단 말이죠.
[홍석준]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4월 7일날 식사자리에 함께했다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명 검찰총장까지도 이 모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면서 한덕수, 그다음에 정상명 총장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장 일면식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입체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세의 일환으로 또 이렇게 소위 제보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제보라는 이름으로 공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김의겸 전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그다음에 또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암살 제보 이렇게 하면서 제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키우고 하고 있는데 정말 떳떳하다면 제보자의 제보 출처도 밝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대정부질문이라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떳떳하다면 제대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게 자꾸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대법원장을 흔듦으로써 자꾸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심지어 한때는 이런 대법원장 사퇴에 동의한다고 하다가 그 후폭풍이 일어나다가 결국 거둬들이긴 거둬들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이런 태도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특히 민주당이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서영교 의원이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과거에 보수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부의 민정 라인 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홍석준]
제가 볼 때는 그런 라인조차도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 4월 4일날 탄핵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리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해당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현재 부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또 지금 뉴탐사 같은 곳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하면 부승찬 의원이 아마 낚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제보 자체가 허구 내지는 조작된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서영교 의원도 이런 식으로 제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부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제대로 밝히면서 하면 좀 더 신뢰성이 있고. 만약에 또 그렇다면 특검이 수사를 해야지, 이 정도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할 수도 없죠.
[앵커]
여야는 오늘 이번 의혹을 놓고 크게 부딪혔는데요. 여당에서는 특검수사 주장까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무슨 만남이 있었다, 식사가 있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은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다, 사법부의 쿠데타다. 또 내란특검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은 탄핵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지금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을 경험하면서 가장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했을 때 비상계엄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저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모의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도 보도된 것은 이화영 지사의 검찰의 연어회 회유가 사실일 가능성의 정황들이 드러나서 다시 법무부에서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면 무조건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잡아떼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격노 있었냐 했을 때 다 없다고 그러다가 어느 상황에서는 정권이 바뀌니까 있다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황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게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하고 실제로 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의혹까지도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느냐. 그동안에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대선 당시에 파기환송을 너무 졸속으로 하면서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사법부 내부에서의 비판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나 아니면 송승현 부장판사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정치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내부 쓴소리도 나왔던 바가 있고요. 특히나 지난 비상계엄에서 침묵하고 서부지법 사태에서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최근에는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니까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내부에서의 불신이 일으켜졌던 여러 가지 일말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게 내란 재판에서의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러면 룸살롱에서의 접대에 대해서는 감찰 지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고 지금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침대재판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이 될 수 있는 사법에 대한 부분들을 대법원장으로서 제대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이 스스로 초래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소명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선택적으로 불리한 것만 곧바로 즉각 반응을 나타내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는 대선에 개입했을 법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특검수사를 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 수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홍석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게 수사의 대상도 아닙니다. 특검도 오늘 정면으로 부정했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앵커]
수사에 착수할 만큼은 아니다.
[홍석준]
그렇죠.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단서라든지 그런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런 식으로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참 위험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도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직접 선출 권력, 입법권력이 우선되고 사법권력은 마치 하위의 권력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특히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독립을 기초로 한 삼권분립,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재판특별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떠나서 42명의 전체 대법원장을 모아서 하니까 일치되게 42명의 법원장들이 사법부의 개혁에는 반드시 사법부가 참여해야 되고 특히 내란재판특별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사람의 법관이 아니라 우리 삼권분립에 속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흔드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현재 민주당이 흔들고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런 제보가 정말 신빙성 있고 정말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떳떳하게 밝히고 수사를 의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현영]
이게 수사가 의뢰돼서 진행될 것으로 앞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거 출마와도 개연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절묘한 것이죠. 4월 30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을 시키는데 그 전날에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하고요. 실제로 파기환송이 되고 나서 곧바로 다음 날에 출마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또 검증하고 밝히는 것 자체가 사실 국회에서 하기에는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제보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회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일을 했는지, 수사에 대한 것들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요.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어제 구속됐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특검수사에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구속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특검수사에서는 현역의원의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게 과연 지금 증거인멸이 어떤 우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혐의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의 주장만으로 현역 의원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2023년 9월에 소명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야당대표라는 이런 사회적 지위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전혀 소명이 안 되고 당사자의 말밖에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특검 상황이 아니고 보통의 상황이면 과연 재판부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면서도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전혀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정황증거들이 너무 명백하게 차고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 통일교의 사람이죠. 그분이 사실 전달하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근거도 있었고 사실 사진을 찍은 돈다발에 대한 사진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관봉권이었다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런 면에서 권성동 의원한테 전달되고 나서 문자로 이건 신뢰를 위한 기본, 이런 전달이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은 충분히 1억 수수에 대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 간의 유착관계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 한 가지 플러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은 보면 핸드폰을 권성동 의원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명폰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윤 전 본부장한테 접촉해서 특검수사 이후에 정황증거를 뭔가 말맞추기를 하거나 공모를 하려는 뭔가 의심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이 이미 녹취록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증거인멸의 근거들이 너무 명확하게 있고. 실제로 당연히 제1당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구속해야 되는데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실제로 만약에 불구속 상황에서 이 상황을 조사하고 수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에도 회유를 당할 거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한테도 회유를 당할 거고요. 그러면 진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이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사법부에서는 크게 느꼈다.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첫 번째 구속이 된 것인데요. 이게 단순히 권성동 의원의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유착되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받았고 이런 것들이 또 통일교에서의 권리당원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협조가 있었다라는 면에서 정교유착의 하나의 아쁜 사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검증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증거는 있습니다마는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 사람 얘기만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나는 결백하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구속 직후에 정치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권 의원의 구속의 계기로 해서 특검 수사가 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지금 사실상 특검 수사가 당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죠.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습니다마는 이미 많은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김선교 의원이라든지 많은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지금 당사와 또 원내대표실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수사가 당 전반적인 그런 식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과연 이게 특검이 아니고 또 이런 정국이 아니더라도 일반 검찰이 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현역 의원들과 당사 그리고 원내대표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게 특검이고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상병 특검 3대특검을 통해서 결국은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계엄 당일날 청사를 폐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갈수록 계속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특검 수사도 기간도 연장을 하고 또 조직도 대폭 지금 현재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 선거까지도 정쟁용으로 활용하려고,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한 기사에 따르면 원내 핵심 관계자가 일부 인사들은 구인 전에, 특검이 구인하기 전에 스스로 나가서 서명하겠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약간 당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홍석준]
아무래도 지금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저께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 구형이 예상 외로 나경원 의원이 징역 2년,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가 1년 6개월 그리고 송언석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이라든지 현역 의원들이 현재 징역형이 구형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구형을 받았는데. 물론 1심 선고는 아닙니다마는 이와 더불어 특검의 수사가 있고 하니까 당이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더욱더 일치단결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광폭한 행동에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싸워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그전보다도 굉장히 단결력 있게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인 게 죄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권성동 아웃!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특검수사가 거짓말 이라는 권성동씨 짬뽕 시켜 먹고 짜장면 안 나왔다고 돈 안내겠다 우기면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지은 죄는 죄값을 치뤄야지요!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성실히 수사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이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
[앵커]
돈을 받고 왜 안 받았다고 그러느냐. 짬뽕과 짜장면에 빗대서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는데 사필귀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현영]
실제로 돈을 안 받았으면 됐죠. 그리고 통일교 유착관계를 통해서 대선이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친윤의 실세이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일교를 이용했던 게 아니냐 정황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통일교에서도 숙원사업들이 많았고 실제로 비례대표까지 추천할 권한을 요구했던 것만큼 그동안에 정교유착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솔직하게 소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반성은 없고 결국에는 야당 탄압으로 본인들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밖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이 딱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이제는 신호탄인 것이죠. 결국에는 통일교에 있는 지부장들이 증언하기로는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활동 비용을 받았고 수천만 원이 또 윤석열 캠프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하나씩하나씩 이제는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일을 축소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특검의 수사가 계속돼서 확대되면 많은 의원들이 이 통일교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구속 사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크게 일을 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큰 우환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론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당 차원의 대응은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겠다, 이게 오늘 또 화제가 됐는데.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 직후에 민주당은 지금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달라. 그러니까 당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한 의원이 구속된 것을 가지고 이걸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홍석준]
이런 거죠. 권성동 의원이 억울한 면이 일부 있겠지만 권성동 의원은 결국 사법적으로 지금 현재 투쟁의 이런 입장이고. 당은 또 당대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전체와 지금 싸워야 하는, 실정과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당 전체가 싸우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저는 김병주 의원 얘기를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권성동 의원은 당의 중진 의원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 의원인데 지금 3심제에서 이제 구속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아웃아웃 자꾸 그러고 있는데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도 사실은 그런 게 과연 도리에 맞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정신도 저는 상당히 상실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결국에는 3심제와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이런 측면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몰각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돈을 받은 쪽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됐는데. 준쪽,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오늘 특검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신현영]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사실은 소환조사를 자발적으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출석에 대한 거부를 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난 바로 다음 날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자의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출석하면서 건강 때문에 그래, 내가 수술받아서 그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수술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었고 금방 퇴원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특검에서도 시간끌기나 아니면 이건 권성동 의원의 결과와 레퍼토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이상 소환에 불응했을 때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하셔서 진술거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리고 발언한 것으로 보면 본인의 통일교의 여러 가지 교리를 잘 이해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도 일부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나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가의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해서 특검을 회유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국민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교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가적인 책임에 본인의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조금 더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 번의 소환에 불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날에 나왔다. 그것도 권성동 의원, 돈 받은 사람 쪽에서 구속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 날 나왔다. 그게 어떻게 자진해서 나온 것이냐. 상당히 괘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아무래도 그동안 소환 일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권성동 의원에 돈을 줬다고 본인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본부장과 지금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는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학자 총재도 지금 현재 윤 전 본부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변호사의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출석하지 않다가 일정을 잡고 출석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으니까 그것을 보고 출석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과는 사실은 잘 모르고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이 친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비판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도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가 있으면 종교 담당 관련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종교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현영]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결국에는 통일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요. 또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개인의 일탈로 국민의힘에서는 정리하려고 하는, 이 사안을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에 대한 큰 건으로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 구속과 그리고 오늘의 소환조사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검증과 증거가 더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일교라는 조직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작은 조직이 아니라, 종교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윤 전 본부장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아들들도 너무나 많고 아들들도 각종 사업군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데 또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또 이게 사건이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다시 배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강 대변인을 경질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현영]
사건을 좀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계속 강유정 대변인 공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변인 취임하고 나서도 열심히 브리핑 잘했고 그러다가 오늘 이번에 크게 약간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대변인의 말은 대통령의 의중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브리핑을 하기 전에 메시지팀 그리고 소통 홍보 라인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톤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것이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는데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으로 이해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전달이 잘못됐다고 하면 명확하게 빠르게 대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딩을 조정하면서 언론과 계속 신뢰관계를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속기록 삭제와 그리고 언론 탓을 일부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커진 거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독이었다, 오보였다. 나는 잘 전달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조금 더 커지기는 했습니다.
[홍석준]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강유정 대변인 실수가 이번만이 아니죠. 강유정 대변인이 초기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에 당시 금감원에서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LTV 주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그런 초강력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기자들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크게 실수도 하고 그다음에 사소한 실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대변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무능한 대변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유정 대변인이 사실은 지금 비례의원으로 국회의원 생활도 1년 했지만 또 많은 방대한 부처라든지 이런 경험과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과연 저는 적법한 인사인가 하는 생각을 생각을 처음부터 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권분립 이야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법치주의라든지 삼권분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굉장히 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후폭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오독이다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기록을 삭제하고 본인의 실수를 자꾸 덮으려고 급급한다든지 또 상대방 기자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한다든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또 다른 2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런 식으로 강유정 대변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 했던 발언과 관련된 건데 대한민국의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그래서 입법권과 사법권에는 우열이 있다라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된 건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윤 전 대통령한테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삼권분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사법기관 출신으로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할 때는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외에는 더 구체적으로 헌법의 몇 조, 몇 항에 의거한 건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는 국민주권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한에 대해서 가장 높은 권력의 서열을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배경에는 우리 헌법 2항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소장의 오늘의 발언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독립 그리고 존중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또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제도개선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본인도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뭔가 만능키거나 아니면 절대적 권력이라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각 기관의 독립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건데 모든 이야기들은 특히나 헌법을 기초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더더욱이 강조를 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앵커]
홍 의원님?
[홍석준]
문형배 소장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선출권력, 즉 입법권력이 사법권력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명백히 틀렸다. 헌법의 가장 기초도 모르고 있다 하는 강력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몽테스키에 의해서 삼권분립이라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결국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근대 문화국가로 진행하면서 삼권분립이라는 제도가 고안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되고 서로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해서 절대권력,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몇 백년 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입증되어 왔는데 이 권력에는 절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고 단지 각각의 분야에서 입법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사법은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마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굉장히 잘못 해석한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문형배 소장이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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