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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7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 공간 민주주의 위해 '오세훈식' 랜드마크 타령 버려야
- 한강버스도 일종의 랜드마크...정책위원회에서 머리 아픈 고민
- 오세훈표 양극화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문제...풍토 바꿔야
- 국가건축정책위에서 케데헌에 나올 만한 좋은 공간 만들 것
- 이재명 정부 신도시 및 대형 개발 위주 정책 발표, 이렇게 문제 못 풀어
-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랜드마크 아닌 주택 문제...청년들 살게 해야
- 구도심 및 지방 도시 문제는 중요한 과제..수요 일어나게끔 해야
- 세종시 이전? 이미 마스터플랜 짜놔...앞으로 관여하게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건축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면 좋은 건축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제가 사실
●김진애: 그거는 잘못 말하신 거야. 좋은 건축을 안 한다는 거는. 표 때문에 알려고 그러는 거지 좋은 건축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준우: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행정 특히 단체장분들은 사실은 건축주잖아요?
●김진애: 그렇죠. 제일 큰 건축주죠.
☆김준우: 물론 설계 공모는 뭐 다른 심사위원들이 하지만. 어쨌든 건축주로서의 소양, 건축과 도시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 법만 알고 행정 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한 교양이 기본적으로 좀 장착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진애: 그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제가 건축정책위원장, 더군다나 국가 건축정책위원장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프로젝트를 먼저 생각합니다. 멋있는 건물, 세련된 건물, 랜드마크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건축은 있어요. 정말 뭐 유명한, 영원불멸한 공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은 있습니다. 그거는 0.0001%밖에 안 돼요. 나머지의 99.999%는 그냥 좋은 건축이라야 돼요. 좋은 건축은 뭐냐, 일단은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돼.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고, 친근하게 느끼는 거. 오랫동안 애착이 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좋은 건축의 기본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저도 건축과 나오고 건축가로 활동하는데, 건축의 가장 큰 기능은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역할이 있다 그러면 건축가들이 되게 싫어해요.
☆김준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은 건축공학과를 나왔지만 석박사나 이 모든 것도 사실 도시 계획 쪽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김진애: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이 너무 좁아서 답답해서 도시로 옮긴 거고요.
☆김준우: 건물 하나 짓는 거는 사이즈 안 찬다?
●김진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건축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자기가 전지전능하게 뭘 설계한다 라고 하는 약간 남성 중심적인 뭐 그런 게 있어요. 다소 독재적인. 선민적이고, 엘리트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못마땅한데. 도시로 가면 이거는 공공성에 관련된 거고,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서로 같이 모르는 사람끼리 사는 방식은 무엇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제가 한나 아렌트에 꽂혀가지고 결국은 도시 쪽으로 넘어갔고요. 또 결국은 한나 아렌트 때문에 나중에 도시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정치로 왔습니다.
☆김준우: 대본대로 안 간다고 지금 밖에서 야단이 났는데, 지금 일단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건축계에서는 다 알지만.
●김진애: 아니요. 건축계도 잘 몰라요.
☆김준우: 아니 그런데 유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효상, 김석철 이런 분들도 다 이 위원장 하셨잖아요?
●김진애: 왜냐하면 건축이요 그만큼 좁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건축계 안에서는 좀 다들 알겠죠. 근데 이게 일단은 15년, 거의 한 17년 전 2008년에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선진화 위원회라는 걸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후원을 해 주셨어요.
☆김준우: 그때 초선 국회의원이셨죠?
●김진애: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나인으로 지내고 있을 때 너 와서 이거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때도 국토부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가서 앉아서 건축기본법을 만들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예요.
☆김준우: 2007년에 12월에 법이 통과돼서, 위원회는 2008년부터?
●김진애: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딱 생각하면 뭡니까. 야 이거 4대강 사업하는 데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아무것도 거의 안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와서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넓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요. 제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그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앞마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데 주로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으면서 막 갑갑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여전히 건축계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라는 거는요. 딴 게 아니라, 뭘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촉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당장 현장 현실 업무를 고쳐야 됩니다. 층간 소음 고치고 그러는 거는 장관이 해야 되지만, 여기 위원은 이미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잘 엮어서 과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걸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각 여러 부처가 연관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과제화해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김준우: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위원이 한 30분 계신데, 한 10명 좀 넘게는 주요 장관들이 다 당연직으로 됐으니까.
●김진애: 당연직 있고 한 번도 회의 안 했더라고요. 전체회의.
☆김준우: 그래서 거의 국무회의 하듯이 소집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진애: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김준우: 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건축기본법상 각종 건축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원칙으로 선언돼 있고, 이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는데 직접 위원장이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감회도 좀 새로울 것 아닙니까? 오늘 취임식에서는 공간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로 진취적으로 개척을 하셨다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생각은 뭡니까? 실용, 실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풀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막 하다가 일단은 4개로. 이것도 나중에 좀 바뀌고 그러겠지만 이 정도는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 일단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민주주의라는 건 거 딴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식주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주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양극화된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중을 위해서 소통하고 이러는 데에서의 공간 민주주의를 찾겠다. 이 얘기가 크고요. 특히 이 양극화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게..
☆김준우: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 건축이랑 양극화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실 수 있으니까.
●김진애: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건축의 시장이 개발 시장하고도 비슷한데. 초고층 아파트 단지하고 다세대 다가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는 그냥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돼요.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이쪽에 똘똘한 한 채, 이쪽에는 요새 청년들도 다가구 다세대에 가서 안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메꾸는 일을 하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업도 나눠져 있고 산업에 관한 일자리도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청년 주택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꾸려고 이 중간에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건축 산업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고.
☆김준우: 건축 산업의 선진화 해야 되고.
●김진애: 선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정말 우리나라 건축법이라고 하는 게 한 7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여태까지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규제며, 여러 가지 뭐 환경 규제며, 주차장 규제며 다 옛날식이에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걸 바꿔야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고.
☆김준우: 그래야 다양한 건축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김진애: 네. 그래야죠. 그러면서 엔지니어링도 요새 얼마나 좋아지고, AI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공공이 해야 되는 거는 그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잘 안 되는 걸 이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준우: 확실히. 친환경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되고요?
●김진애: 당연히 그렇고. 그건 이제 건축 성능으로.
☆김준우: 그렇게 됐을 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촌스럽지만. 한국도 프리츠커상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김진애: 곧 나올 거예요. 제 예상에는. 제가 찍어놓은 건축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츠커가 나오면 또 이게 뭐냐 하면, 또 랜드마크 만들자고 그래요. 제가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명품 랜드마크 타령을 버리고 공간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제가 그랬더니, 랜드마크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세훈식 명품 랜드마크는 버리자. 그러면 금방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김준우: 그리고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은 사실 예전에 인사동길도 디자인하시고, 3번 신도시도 하셨지만. 그 꿈을 품으려고 서울시장도 한번 도전하셨다가
●김진애: 서울시장에 가서 이런 것도 해보려고 했죠.
☆김준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김진애: 좋은 건축주가 되고 싶습니다.
☆김준우: 근데 지금 갑자기 오세훈 시장 저격을 한 맥락이 있나요?
●김진애: 아니 오늘 한강버스 띄웠잖아요.
☆김준우: 관광버스. 오늘 폭우로 운행이 정상 운행이 좀 안 됐어요.
●김진애: 오늘 한강 버스 보면서 아 그거 참. 그것도 일종의 랜드마크 만들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며, 서울링 하며, 지금 광화문 광장에 이상한 그것도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시동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영화 열풍에는 한국 문화가 잘 표현되고 노래가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서울이 나오지만, 거기에 폼 나는 건축이 나오나요? 건축가가 설계한 건 안 나와요. 대신에 일상적인 환경에서 우리 이미지에 꽂혀 있는 것들. 이런 게 오히려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 사람들 마음에는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좋은 건축,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준우: 서울은 산이 크게 있어서 랜드마크가 필요 없는 공간이다, 승효상 전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역사적 맥락이 없는 데는 크게 뭘 지어서 랜드마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천루를 세우지만, 사실 서울은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맥락적인 건축이 되고, 그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날 수 있는지 그런 의미이죠?
●김진애: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김준우: 아니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김원 건축가님을 좋아하는데.
●김진애: 솔직히 K팝 데몬 헌터스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히트 치는데 조금 있다가 남산에다가 아레나 만들자고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준우: 그 규제를 계속 오세훈 시장이 좀 완화하는, 아파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한쪽에서는 있고, 한쪽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봐라, 뭐 다른 건물에 위에까지 사가지고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고 되게 양한 방식이 있는데.
●김진애: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건 사실 건축 자체보다, 지금 현재 양극화를 부추기는 게 똘똘한 한 채 중심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높아지고 거기에서 가격 더 올리고 프리미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를 풍토를 바꿔야 되는 게 오히려 건축 자체의 문제보다 세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제가 계속 얘기 하지만, 제가 주택정책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주택 건축 산업과 새로운 도시형 건축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너무 신도시 위주나 대형 개발 위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린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200만 호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김준우: 네. 노태우 정부 때 특히.
●김진애: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1기 신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설계하고 그랬는데. 1기 신도시 신도시를 통해서 아파트로 만들어진 게 전체의 200만 호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김준우: 글쎄요 한 30만 호 될까요?
●김진애: 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업자 위주의 대응이 아니라, 보편적인 건축 개발을 통해서 주택도 바꾸고 그걸 통해서 동네에 일자리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준우: 최근에 한강버스 얘기하니까 좌우가 이렇게 교직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사람 사는 도시 하면서 차량 주행 속도 낮추고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상권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도시 규모에 비해서 서울이 너무 크다 이런 반박이 있고. 한편 오세훈 시장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강에 버스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기에 유럽의 강이랑 비교하면 이건 너무 크고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왼쪽에서, 어떨 때는 오른쪽에서 각각 편의적으로 유럽을 가져오는..
●김진애: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시 얘기가 됐는데. 제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SH라는 게 있어요. SH는 사실은 주택 문제를 다루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시를 넣더니 이번에 개발까지 넣었어요. 그렇게 한다라는 게 한강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랜드마크 문제가 아니라 주택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니까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은 못 하더라도 관심은 좀 가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 안심주택 조금 만들고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뭐 그렇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새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특히 LH가 기존에 땅을 파는 방식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임대주택을 늘리면. 그럴 때도 또 되게 단조로운 디자인과 단조로운 건축이 될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
●김진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제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아니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김진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관련되는 거하고 부처. 제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조금 단순하게 표현돼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예전처럼 택지 개발 촉진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요새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민간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신도시나 큰 개발이 일률적으로 한 정말 25평 미만으로만 다 지어져야 된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도시의 생태계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잔소리 좀 할 겁니다. 근데 서서히 할 겁니다. 한꺼번에 막 하면 안 됩니다.
☆김준우: 아까 또 얘기하신 게 너무 신도시 중심은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불균형 발전도 있지만 지역의 구도심이 어떻게 재생하느냐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잘 안 됐잖아요.
●김진애: 저는요. 지방에 제가 혁신도시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도심에다가 만들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빨리 실적을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요. 지금 구도심의 문제들, 지방 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도 문제가 좀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여기에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국 3특을 가지고, 지금 너무 또 크게 산업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한 방식으로 개미처럼 들불처럼 수요가 일어나게끔 하는 게 건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준우: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종시에 어쨌든 조금 더 힘을 주겠다. 새 정부의 방침이 그러면, 이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뭔가 상응하는 활동이 같이 되나요?
●김진애: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 위원으로 있을 때 다 마스터 플랜 짜놨고요. 다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 들어갈 자리, 국회의사당 들어갈 자리 다 있고. 이제부터는 결정하고, 어떻게 짓고, 이거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잔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김준우: 오늘 여러 부처의 공직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김진애: 제가 여기저기 소환할까 봐. 지금 왜냐하면 이게 문화부, 행자부, 산자부, 그다음에 외교부까지도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외국 공간에 나갈 때. 해수부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에 관련된 거 빈집 문제 농촌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제가 좀 브릿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준우: 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분들 고생하시겠네요.
●김진애: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오랜만에 제가 정책 전문가라는 걸, 다시 정책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맨날 쓸데없는 정쟁 얘기만 하다가 정책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네요.
☆김준우: 살아계신 것 같은 그 표정이 보입니다. 네. 시간상 오늘 위원장님이랑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진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김진애 국가 건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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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도 일종의 랜드마크...정책위원회에서 머리 아픈 고민
- 오세훈표 양극화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문제...풍토 바꿔야
- 국가건축정책위에서 케데헌에 나올 만한 좋은 공간 만들 것
- 이재명 정부 신도시 및 대형 개발 위주 정책 발표, 이렇게 문제 못 풀어
-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랜드마크 아닌 주택 문제...청년들 살게 해야
- 구도심 및 지방 도시 문제는 중요한 과제..수요 일어나게끔 해야
- 세종시 이전? 이미 마스터플랜 짜놔...앞으로 관여하게 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건축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러면 좋은 건축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제가 사실
●김진애: 그거는 잘못 말하신 거야. 좋은 건축을 안 한다는 거는. 표 때문에 알려고 그러는 거지 좋은 건축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준우: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행정 특히 단체장분들은 사실은 건축주잖아요?
●김진애: 그렇죠. 제일 큰 건축주죠.
☆김준우: 물론 설계 공모는 뭐 다른 심사위원들이 하지만. 어쨌든 건축주로서의 소양, 건축과 도시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 법만 알고 행정 알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한 교양이 기본적으로 좀 장착될 필요가 있지 않나.
●김진애: 그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제가 건축정책위원장, 더군다나 국가 건축정책위원장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프로젝트를 먼저 생각합니다. 멋있는 건물, 세련된 건물, 랜드마크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건축은 있어요. 정말 뭐 유명한, 영원불멸한 공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은 있습니다. 그거는 0.0001%밖에 안 돼요. 나머지의 99.999%는 그냥 좋은 건축이라야 돼요. 좋은 건축은 뭐냐, 일단은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돼.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고, 친근하게 느끼는 거. 오랫동안 애착이 가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좋은 건축의 기본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저도 건축과 나오고 건축가로 활동하는데, 건축의 가장 큰 기능은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역할이 있다 그러면 건축가들이 되게 싫어해요.
☆김준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은 건축공학과를 나왔지만 석박사나 이 모든 것도 사실 도시 계획 쪽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김진애: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이 너무 좁아서 답답해서 도시로 옮긴 거고요.
☆김준우: 건물 하나 짓는 거는 사이즈 안 찬다?
●김진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건축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자기가 전지전능하게 뭘 설계한다 라고 하는 약간 남성 중심적인 뭐 그런 게 있어요. 다소 독재적인. 선민적이고, 엘리트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못마땅한데. 도시로 가면 이거는 공공성에 관련된 거고,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서로 같이 모르는 사람끼리 사는 방식은 무엇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제가 한나 아렌트에 꽂혀가지고 결국은 도시 쪽으로 넘어갔고요. 또 결국은 한나 아렌트 때문에 나중에 도시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정치로 왔습니다.
☆김준우: 대본대로 안 간다고 지금 밖에서 야단이 났는데, 지금 일단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건축계에서는 다 알지만.
●김진애: 아니요. 건축계도 잘 몰라요.
☆김준우: 아니 그런데 유명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효상, 김석철 이런 분들도 다 이 위원장 하셨잖아요?
●김진애: 왜냐하면 건축이요 그만큼 좁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건축계 안에서는 좀 다들 알겠죠. 근데 이게 일단은 15년, 거의 한 17년 전 2008년에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선진화 위원회라는 걸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후원을 해 주셨어요.
☆김준우: 그때 초선 국회의원이셨죠?
●김진애: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나인으로 지내고 있을 때 너 와서 이거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때도 국토부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가서 앉아서 건축기본법을 만들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예요.
☆김준우: 2007년에 12월에 법이 통과돼서, 위원회는 2008년부터?
●김진애: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딱 생각하면 뭡니까. 야 이거 4대강 사업하는 데 이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아무것도 거의 안 했고, 문재인 정부 때 와서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넓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요. 제가 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그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앞마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데 주로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으면서 막 갑갑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여전히 건축계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라는 거는요. 딴 게 아니라, 뭘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촉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당장 현장 현실 업무를 고쳐야 됩니다. 층간 소음 고치고 그러는 거는 장관이 해야 되지만, 여기 위원은 이미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잘 엮어서 과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걸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각 여러 부처가 연관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과제화해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김준우: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위원이 한 30분 계신데, 한 10명 좀 넘게는 주요 장관들이 다 당연직으로 됐으니까.
●김진애: 당연직 있고 한 번도 회의 안 했더라고요. 전체회의.
☆김준우: 그래서 거의 국무회의 하듯이 소집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진애: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김준우: 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건축기본법상 각종 건축에 있어서의 공공성이 원칙으로 선언돼 있고, 이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는데 직접 위원장이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감회도 좀 새로울 것 아닙니까? 오늘 취임식에서는 공간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로 진취적으로 개척을 하셨다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생각은 뭡니까? 실용, 실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풀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를 찾기 위해서 막 하다가 일단은 4개로. 이것도 나중에 좀 바뀌고 그러겠지만 이 정도는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 일단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민주주의라는 건 거 딴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식주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주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양극화된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중을 위해서 소통하고 이러는 데에서의 공간 민주주의를 찾겠다. 이 얘기가 크고요. 특히 이 양극화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게..
☆김준우: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 건축이랑 양극화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실 수 있으니까.
●김진애: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건축의 시장이 개발 시장하고도 비슷한데. 초고층 아파트 단지하고 다세대 다가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는 그냥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돼요.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이쪽에 똘똘한 한 채, 이쪽에는 요새 청년들도 다가구 다세대에 가서 안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메꾸는 일을 하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산업도 나눠져 있고 산업에 관한 일자리도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청년 주택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꾸려고 이 중간에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건축 산업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고.
☆김준우: 건축 산업의 선진화 해야 되고.
●김진애: 선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정말 우리나라 건축법이라고 하는 게 한 7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여태까지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규제며, 여러 가지 뭐 환경 규제며, 주차장 규제며 다 옛날식이에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걸 바꿔야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고.
☆김준우: 그래야 다양한 건축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김진애: 네. 그래야죠. 그러면서 엔지니어링도 요새 얼마나 좋아지고, AI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공공이 해야 되는 거는 그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잘 안 되는 걸 이번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준우: 확실히. 친환경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되고요?
●김진애: 당연히 그렇고. 그건 이제 건축 성능으로.
☆김준우: 그렇게 됐을 때,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촌스럽지만. 한국도 프리츠커상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김진애: 곧 나올 거예요. 제 예상에는. 제가 찍어놓은 건축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츠커가 나오면 또 이게 뭐냐 하면, 또 랜드마크 만들자고 그래요. 제가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명품 랜드마크 타령을 버리고 공간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제가 그랬더니, 랜드마크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세훈식 명품 랜드마크는 버리자. 그러면 금방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걸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김준우: 그리고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은 사실 예전에 인사동길도 디자인하시고, 3번 신도시도 하셨지만. 그 꿈을 품으려고 서울시장도 한번 도전하셨다가
●김진애: 서울시장에 가서 이런 것도 해보려고 했죠.
☆김준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김진애: 좋은 건축주가 되고 싶습니다.
☆김준우: 근데 지금 갑자기 오세훈 시장 저격을 한 맥락이 있나요?
●김진애: 아니 오늘 한강버스 띄웠잖아요.
☆김준우: 관광버스. 오늘 폭우로 운행이 정상 운행이 좀 안 됐어요.
●김진애: 오늘 한강 버스 보면서 아 그거 참. 그것도 일종의 랜드마크 만들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며, 서울링 하며, 지금 광화문 광장에 이상한 그것도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시동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히 K팝 데몬 헌터스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영화 열풍에는 한국 문화가 잘 표현되고 노래가 좋은 것도 있지만, 거기에 서울이 나오지만, 거기에 폼 나는 건축이 나오나요? 건축가가 설계한 건 안 나와요. 대신에 일상적인 환경에서 우리 이미지에 꽂혀 있는 것들. 이런 게 오히려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 사람들 마음에는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좋은 건축,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준우: 서울은 산이 크게 있어서 랜드마크가 필요 없는 공간이다, 승효상 전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역사적 맥락이 없는 데는 크게 뭘 지어서 랜드마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천루를 세우지만, 사실 서울은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맥락적인 건축이 되고, 그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날 수 있는지 그런 의미이죠?
●김진애: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김준우: 아니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김원 건축가님을 좋아하는데.
●김진애: 솔직히 K팝 데몬 헌터스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히트 치는데 조금 있다가 남산에다가 아레나 만들자고 그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준우: 그 규제를 계속 오세훈 시장이 좀 완화하는, 아파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한쪽에서는 있고, 한쪽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봐라, 뭐 다른 건물에 위에까지 사가지고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고 되게 양한 방식이 있는데.
●김진애: 아니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건 사실 건축 자체보다, 지금 현재 양극화를 부추기는 게 똘똘한 한 채 중심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높아지고 거기에서 가격 더 올리고 프리미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를 풍토를 바꿔야 되는 게 오히려 건축 자체의 문제보다 세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제가 계속 얘기 하지만, 제가 주택정책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주택 건축 산업과 새로운 도시형 건축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너무 신도시 위주나 대형 개발 위주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린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200만 호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김준우: 네. 노태우 정부 때 특히.
●김진애: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1기 신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설계하고 그랬는데. 1기 신도시 신도시를 통해서 아파트로 만들어진 게 전체의 200만 호 중에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김준우: 글쎄요 한 30만 호 될까요?
●김진애: 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업자 위주의 대응이 아니라, 보편적인 건축 개발을 통해서 주택도 바꾸고 그걸 통해서 동네에 일자리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준우: 최근에 한강버스 얘기하니까 좌우가 이렇게 교직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사람 사는 도시 하면서 차량 주행 속도 낮추고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상권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도시 규모에 비해서 서울이 너무 크다 이런 반박이 있고. 한편 오세훈 시장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강에 버스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기에 유럽의 강이랑 비교하면 이건 너무 크고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왼쪽에서, 어떨 때는 오른쪽에서 각각 편의적으로 유럽을 가져오는..
●김진애: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서울시 얘기가 됐는데. 제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SH라는 게 있어요. SH는 사실은 주택 문제를 다루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시를 넣더니 이번에 개발까지 넣었어요. 그렇게 한다라는 게 한강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랜드마크 문제가 아니라 주택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니까 인구는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은 못 하더라도 관심은 좀 가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 안심주택 조금 만들고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뭐 그렇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새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특히 LH가 기존에 땅을 파는 방식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임대주택을 늘리면. 그럴 때도 또 되게 단조로운 디자인과 단조로운 건축이 될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
●김진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제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준우: 아니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죠.
●김진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관련되는 거하고 부처. 제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조금 단순하게 표현돼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예전처럼 택지 개발 촉진법으로는 안 되거든요. 요새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민간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신도시나 큰 개발이 일률적으로 한 정말 25평 미만으로만 다 지어져야 된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도시의 생태계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잔소리 좀 할 겁니다. 근데 서서히 할 겁니다. 한꺼번에 막 하면 안 됩니다.
☆김준우: 아까 또 얘기하신 게 너무 신도시 중심은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불균형 발전도 있지만 지역의 구도심이 어떻게 재생하느냐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잘 안 됐잖아요.
●김진애: 저는요. 지방에 제가 혁신도시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도심에다가 만들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빨리 실적을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요. 지금 구도심의 문제들, 지방 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도 문제가 좀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여기에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5국 3특을 가지고, 지금 너무 또 크게 산업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한 방식으로 개미처럼 들불처럼 수요가 일어나게끔 하는 게 건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준우: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종시에 어쨌든 조금 더 힘을 주겠다. 새 정부의 방침이 그러면, 이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뭔가 상응하는 활동이 같이 되나요?
●김진애: 이거는 제가 옛날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 위원으로 있을 때 다 마스터 플랜 짜놨고요. 다 있어요.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 들어갈 자리, 국회의사당 들어갈 자리 다 있고. 이제부터는 결정하고, 어떻게 짓고, 이거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잔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김준우: 오늘 여러 부처의 공직자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김진애: 제가 여기저기 소환할까 봐. 지금 왜냐하면 이게 문화부, 행자부, 산자부, 그다음에 외교부까지도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외국 공간에 나갈 때. 해수부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에 관련된 거 빈집 문제 농촌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제가 좀 브릿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준우: 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분들 고생하시겠네요.
●김진애: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오랜만에 제가 정책 전문가라는 걸, 다시 정책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4년 동안 맨날 쓸데없는 정쟁 얘기만 하다가 정책 얘기하니까 되게 신나네요.
☆김준우: 살아계신 것 같은 그 표정이 보입니다. 네. 시간상 오늘 위원장님이랑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진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김진애 국가 건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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