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재부 분리 개편, 과거 정부 실패한 길"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다시 가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같은 방향으로 분리를 추진했으나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내고는 경제정책 총괄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간 기재부가 소비쿠폰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를 걸림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옮겨 견제를 우회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의힘 누구도 금융위원회 개편에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경제를 떠받치는 뿌리에 대한 문제를 일방 진행하는 건 무소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