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조희대, 계엄에 침묵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침묵"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아침 제주 4. 3 평화공원을 찾아 4. 3 희생자들께 참배했습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7년 전 제주에서도 독재자에 의해서 불법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제주도민에 대한 잔인한 살상 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무고한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해방 이후 최초의 계엄이자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제주 4. 3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 77년 전의 제주는 80년 광주로,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그 말이 떠오릅니다. 4. 3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과거의 불행을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란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일도 과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의 범죄와 악행을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77년이 지났지만 4. 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21년 4. 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작되었고 직권재심으로 지금까지 2033명의 수형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남아 있고 피해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이 다시는 이 땅에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4. 3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8월 15일 국민 임명식에서 4. 3 유족을 초청한 것도 그러한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4. 3 평화공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 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눈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3 정신을 계승하고 미흡한 제도와 법을 보완해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희생자들의 안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놓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훌륭한 법관, 판사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곳 어디나 똑같듯이 비상계엄에도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하다가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축구같이 내란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통렬한 조희대 사퇴 촉구하는 글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송승영 부장판사의 내부 비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의 요구는 12. 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사태, 대선 직전 야당 대표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기득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례적인 절차 진행으로 선거에 개임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비판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서울중앙지법 송승영 부장판사의 일침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판사들을 기억합니다.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드러내어 더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자정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은 출근, 퇴근 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 법원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내고 있는 개혁안에 많은 국민이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법원노조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개혁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