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희 "사법개혁 필요하나 신중해야...자제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에 나설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7일) SNS에 지금의 사법부는 공정성과 상식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치가 사법 영역을 개혁할 때는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한두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전관예우와 엘리트 중심주의, 기득권 중심 판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둘씩 해결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권과 사법행정 분리, 사법부 다양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