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권력기관 개혁·AI 3대 강국...123대 국정과제 확정

개헌·권력기관 개혁·AI 3대 강국...123대 국정과제 확정

2025.09.16.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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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민생을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보완해 의결한 겁니다.

첫머리는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그대로 장식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과 검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단 의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과제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단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의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단 성장 비전과 함께 산업재해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리계획도 의결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를 모두 달성하려면 9백 건 넘는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만들어 실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놓치지 않겠다며 온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윤다솔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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