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간사' 끝내 불발..."법정으로"·"이 대통령도"

[앵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각 당 추천을 존중했던 국회 관례가 깨진 건데, 범여권은 법정에 갈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같은 논리면 이재명 대통령도 내려와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지 2주 넘도록 쳇바퀴만 돌던 법사위에, 드디어 간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야 목청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특히,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사는커녕 법사위에 있는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 봤더니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이른바 '빠루'를 들고 문짝을 뜯어낸 건 민주당이라며, 증거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이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았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재판부 설치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실타래는 더 꼬였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입법부가 선출될 권력은 모든 곳의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치가) 법 마음대로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최혁진 / 무소속 의원 : 헬기를 앉히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밀어내려고 한 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 관례상 간사는 각 당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6선 의원 하신 추미애 위원님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독재입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인사에 관한 안건인 관계로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범여권의 10표,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공방 과정에서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점도 거론됐는데, 뜻밖에 '망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잖아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돌아가셨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법에 따라 표결했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간사 선임을 유지할 계획이라, 당분간 전쟁 같은 법사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