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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이틀 차를 맞아, 관세 협상과 미국 구금사태 등을 주제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끝내 불발돼, 여야 충돌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나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1%가 되지 않는데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인만을 노린 체포 작전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협상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금액은 우리나라 GDP의 19.6%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서 구금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관세협상은 투자 금액은 크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조율 중인 만큼 최종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최대한 문서화까지 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무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동맹 국가에 이럴 수 있느냐는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비자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불리한 한미 관세협상 대신 내란 종식으로 화제를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발언했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고 부결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다뤄진 자체가 처음인데, 총투표 10표 가운데 반대가 10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는 등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 균 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주 진 우 / 국민의힘 의원 :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앵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섰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오늘도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 헌정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과거 형식적인 민주 절차를 갖춘 뒤 독재 권력을 완성한 독일의 나치 정권과 닮았다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거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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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이틀 차를 맞아, 관세 협상과 미국 구금사태 등을 주제로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이 끝내 불발돼, 여야 충돌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언급되고 있나요.
[기자]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배준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사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가운데 한국인은 1%가 되지 않는데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인만을 노린 체포 작전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 관세협상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의 투자금액은 우리나라 GDP의 19.6%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측에서 구금 사태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관세협상은 투자 금액은 크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조율 중인 만큼 최종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최대한 문서화까지 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무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동맹 국가에 이럴 수 있느냐는 국민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비자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불리한 한미 관세협상 대신 내란 종식으로 화제를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발언했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이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졌고 부결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이 다뤄진 자체가 처음인데, 총투표 10표 가운데 반대가 10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 왔다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는 등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 균 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주 진 우 / 국민의힘 의원 :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할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앵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야당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섰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어제 사퇴를 요구했죠.
이후 박지원, 민형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SNS에 이를 동조하는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에 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오늘도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며 거듭 물러나라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민주 헌정질서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과거 형식적인 민주 절차를 갖춘 뒤 독재 권력을 완성한 독일의 나치 정권과 닮았다며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거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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