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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후속 협상 중인 3천5백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미국 측에도 이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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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미국 측에도 이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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