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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 오늘도 결백하다, 그리고 검찰의 탄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김유정]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검에서 워낙 꼼꼼하게 증거들을 다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심사 후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기정사실화가 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2022년 1월 5일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서 소위 큰 거 한 장, 1억 원을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준 윤영호 씨는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윤영호 씨의 구속영장에도 불법 정치자금 1억에 대한 게 확실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가 수첩에다 꼼꼼하게 다 내용들을 적어놨잖아요. 그것도 저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동안에는 1억을 주고, 돈을 주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게 식사 후에 문자를 보내서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에 두 사람 외에도 2명의 동석자가 더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전 세계일보 부회장인데 그 사람이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을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인데, 그 부회장에게도 점심 식사 후 며칠 뒤에 문자를 보냈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권성동 의원에게. 이런 동석자에게까지 확실하게 문자를 보내는 정황들은 내가 중간에 소위 이 돈을 배달사고 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물증을 남겨놓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나 문자들이 동석했던 사람들 포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더군다나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마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전화기도 바꾸고 차명폰 사용하고 그다음에 택배기사에 전화 잘못 가서 또 신고하고 보도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죠.
[앵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도 많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고 계시는데 정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법조인은 아니지만 대강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들을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과거 2018년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 채용과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이번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무고함을 법원에 소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죠. 지금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자금법 1억 원 이상 수수가 됐을 때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과거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분들이 실형을 받았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강원랜드 채용 사건 때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마음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또 관련해서 속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어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먼저 6년 5개월 전 당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신설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구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법안처리를 막으려던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도에 드러눕고, 노루발못뽑이,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해 회의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는데, 6년 5개월 만인 어제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구형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자정 무렵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빠루는 민주당이 들었다"면서 항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 조금 전 화면으로 보셨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8개월 만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김유정]
너무 오래 걸렸죠. 그사이에 현역이었던 사람은 전직 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전직이 현역이 되기도 하고. 몇 번은 바뀐 것 같아요. 출렁이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그래서 2심, 3심까지 가려면 하세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1심에서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빨리빨리 결론이 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 정도는 예상보다는 더 나왔다, 심하게 나왔다, 구형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8대 국회까지 한마디로 소위 동물국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몸싸움도 매우 심각했고, 매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산 처리할 때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때나 법안 처리할 때마다 몸싸움, 멱살잡이, 너무 과도했었기 때문에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여야가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이거를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별일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범법행위를 벌인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써 구형이 나온 것인데 이 법적 결론이 3심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향후 우리 국회에서 정치 문화의 판도를 바꾸는 데 상당한 기준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좀 신속하게 2, 3심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저런 식의 저항과 몸싸움과 복도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저 장면은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시켜놓고 6시간인가를 못 나가게 저렇게 하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소위 정말 너무 진지한 모습의 저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그리 과한 것도 아니다. 그 행동에 비추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확고하게 국회선진화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전 총리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법원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구형으로 본인이 법사위 간사에서 내려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광재]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법안 표결 결과 범여권에서만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자격을 박탈하게 된 셈이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번 구형량이 굉장히 예상보다 높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8개월 동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런 정치적 사안이 사법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을 지양하고 당사자 간에 민주당도 10여 명의 의원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 당 의원에 대한 구형량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더 되는 것이지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형량과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높은 형량의 구형을 국민의힘 소속이든 민주당 의원에게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심, 3심 빨리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들, 정치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에 내려질 예정인데 그 결과도 두고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자격을 두고 한바탕 공방이 일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법사위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상황 보셨는데요. 이처럼 반말 섞인 고성이 오간 뒤에 결국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요. 재석 10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정]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패스트트랙 지난 2019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했던 것은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정말 어떤 명분 있는 행동이었다면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만 빼달라고 했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안 된다 해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명분 있는 일을 왜 본인은 빼달라고 했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간사 선임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나 또 무소속 의원들의 간사 반대에 대한 이유들도 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도 파행 굉장히 많이 이끌었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간사 선임을 하는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똑같은 논리로 반대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사 선임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간사로 되는 것은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7명인데 면면을 보더라도 누가 돼도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임하는 데 투표를 하고 이런 것도 처음 봤을 뿐더러 왜 이 이슈를 이렇게 키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간사 선임해 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아서 간사 선임하는 문제로 이렇게 힘을 빼지 말고 저는 그 기운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사위 자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사 문제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은 사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이고 있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모두 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 의원은 어차피 이것이 범여권 주도로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투표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 민주당의 간사 선임을 두고 반대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결국에는 해당 정당에서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했던 거죠. 그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른바 국회의 뉴노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전혀 과거에 있었던 관행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있는 면에서 무척 아쉽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부각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당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고 했었을 때 6선의 법사위원장 탄생했고 그러니까 5선의 간사를 선임한다는 우리 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큰 정치쟁점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가 오히려 두 정당이 첨예하게 붙게 되는 정쟁의 소재가 됐고, 강성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다 보니까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점에서 초기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정략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2. 3 비상계엄 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1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요청했다면서 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서 함성득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박창욱 도의원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추후에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고요.
[앵커]
어제는 정치 분야였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란좀비, 이재명 대통령 탄핵 등 여야 간 날선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과 노자의 도덕경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국민의힘도 가만있지 않았죠. 불리한 재판했다고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와중에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출마할지, 안 할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정리해 봤는데. 누구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김유정]
일단 임이자 의원이 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가요?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지가 있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웃으면서 늘상 물어보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이자 의원 자체로도 본인이 말 안 된다는 거 아는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왜 발의해야 됩니까,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의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헌법적 내란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하라고 하니까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서서 박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할 당시에 매우 부적절한 망언을 샤우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고상하게 영화의 대사로 되갚아준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 명단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명단에 들어있었잖아요. 송언석 원내대표,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도 제발 그리되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죠. 어제 그게 가장 큰 단초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 또는 강경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이른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오독의 여지가 있다, 오독했다는 것으로 말을 주워담긴 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서에 보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런 선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삼권분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탄핵에 충분히 달하지 못하는 사유를 가지고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선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위헌정당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펴놓고 사실 이런 정치적 행동까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발상을 하고 발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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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 오늘도 결백하다, 그리고 검찰의 탄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김유정]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검에서 워낙 꼼꼼하게 증거들을 다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심사 후에 영장 발부는 어쩌면 기정사실화가 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2022년 1월 5일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서 소위 큰 거 한 장, 1억 원을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뇌물을 준 윤영호 씨는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윤영호 씨의 구속영장에도 불법 정치자금 1억에 대한 게 확실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가 수첩에다 꼼꼼하게 다 내용들을 적어놨잖아요. 그것도 저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동안에는 1억을 주고, 돈을 주고 나서 권성동 의원에게 식사 후에 문자를 보내서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에 두 사람 외에도 2명의 동석자가 더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전 세계일보 부회장인데 그 사람이 윤영호 씨와 권성동 의원을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인데, 그 부회장에게도 점심 식사 후 며칠 뒤에 문자를 보냈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권성동 의원에게. 이런 동석자에게까지 확실하게 문자를 보내는 정황들은 내가 중간에 소위 이 돈을 배달사고 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라는 물증을 남겨놓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나 문자들이 동석했던 사람들 포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더군다나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마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전화기도 바꾸고 차명폰 사용하고 그다음에 택배기사에 전화 잘못 가서 또 신고하고 보도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죠.
[앵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도 많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고 계시는데 정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법조인은 아니지만 대강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들을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과거 2018년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 채용과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이번에도 본인이 갖고 있는 무고함을 법원에 소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죠. 지금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자금법 1억 원 이상 수수가 됐을 때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과거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분들이 실형을 받았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강원랜드 채용 사건 때보다는 훨씬 더 엄중한 마음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또 관련해서 속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어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먼저 6년 5개월 전 당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신설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구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법안처리를 막으려던 당시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도에 드러눕고, 노루발못뽑이,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해 회의실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는데, 6년 5개월 만인 어제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구형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자정 무렵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빠루는 민주당이 들었다"면서 항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 조금 전 화면으로 보셨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 8개월 만에 구형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김유정]
너무 오래 걸렸죠. 그사이에 현역이었던 사람은 전직 의원이 되기도 하고 또 전직이 현역이 되기도 하고. 몇 번은 바뀐 것 같아요. 출렁이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너무 오래 끌었다. 그래서 2심, 3심까지 가려면 하세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1심에서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빨리빨리 결론이 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 정도는 예상보다는 더 나왔다, 심하게 나왔다, 구형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8대 국회까지 한마디로 소위 동물국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몸싸움도 매우 심각했고, 매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산 처리할 때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때나 법안 처리할 때마다 몸싸움, 멱살잡이, 너무 과도했었기 때문에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여야가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이거를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별일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범법행위를 벌인 거죠.
그것에 대한 결과로써 구형이 나온 것인데 이 법적 결론이 3심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향후 우리 국회에서 정치 문화의 판도를 바꾸는 데 상당한 기준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좀 신속하게 2, 3심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저런 식의 저항과 몸싸움과 복도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저 장면은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시켜놓고 6시간인가를 못 나가게 저렇게 하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웃으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소위 정말 너무 진지한 모습의 저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그리 과한 것도 아니다. 그 행동에 비추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확고하게 국회선진화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전 총리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법원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이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구형으로 본인이 법사위 간사에서 내려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광재]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법안 표결 결과 범여권에서만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자격을 박탈하게 된 셈이죠.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번 구형량이 굉장히 예상보다 높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8개월 동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이런 정치적 사안이 사법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을 지양하고 당사자 간에 민주당도 10여 명의 의원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 당 의원에 대한 구형량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더 되는 것이지 민주당도 지금 똑같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형량과 관련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높은 형량의 구형을 국민의힘 소속이든 민주당 의원에게든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심, 3심 빨리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들, 정치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도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에 내려질 예정인데 그 결과도 두고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자격을 두고 한바탕 공방이 일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법사위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상황 보셨는데요. 이처럼 반말 섞인 고성이 오간 뒤에 결국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요. 재석 10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김유정]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패스트트랙 지난 2019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했던 것은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당당하고 정말 어떤 명분 있는 행동이었다면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만 빼달라고 했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안 된다 해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옥신각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명분 있는 일을 왜 본인은 빼달라고 했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간사 선임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민주당 의원이나 또 무소속 의원들의 간사 반대에 대한 이유들도 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에도 파행 굉장히 많이 이끌었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간사 선임을 하는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똑같은 논리로 반대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사 선임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간사로 되는 것은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이 7명인데 면면을 보더라도 누가 돼도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간사 선임하는 데 투표를 하고 이런 것도 처음 봤을 뿐더러 왜 이 이슈를 이렇게 키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간사 선임해 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아서 간사 선임하는 문제로 이렇게 힘을 빼지 말고 저는 그 기운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사위 자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사 문제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은 사실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이고 있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모두 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 의원은 어차피 이것이 범여권 주도로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투표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다수당일 때 민주당의 간사 선임을 두고 반대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결국에는 해당 정당에서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했던 거죠. 그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른바 국회의 뉴노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전혀 과거에 있었던 관행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고 있는 면에서 무척 아쉽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정말로 이렇게 크게 부각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당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고 했었을 때 6선의 법사위원장 탄생했고 그러니까 5선의 간사를 선임한다는 우리 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큰 정치쟁점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가 오히려 두 정당이 첨예하게 붙게 되는 정쟁의 소재가 됐고, 강성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지점이 되다 보니까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점에서 초기에 민주당이 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정략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2. 3 비상계엄 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1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을 요청했다면서 아직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서 함성득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박창욱 도의원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밝혔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추후에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고요.
[앵커]
어제는 정치 분야였죠.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란좀비, 이재명 대통령 탄핵 등 여야 간 날선 발언들이 오갔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과 노자의 도덕경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국민의힘도 가만있지 않았죠. 불리한 재판했다고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민주당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와중에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출마할지, 안 할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나온 주요 발언들 정리해 봤는데. 누구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김유정]
일단 임이자 의원이 총리, 내년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가요?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지가 있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웃으면서 늘상 물어보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이자 의원 자체로도 본인이 말 안 된다는 거 아는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왜 발의해야 됩니까,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의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헌법적 내란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하라고 하니까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서서 박성준 의원의 경우에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할 당시에 매우 부적절한 망언을 샤우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고상하게 영화의 대사로 되갚아준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 명단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명단에 들어있었잖아요. 송언석 원내대표,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도 제발 그리되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광재]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죠. 어제 그게 가장 큰 단초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 또는 강경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이른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오독의 여지가 있다, 오독했다는 것으로 말을 주워담긴 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서에 보면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런 선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삼권분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탄핵에 충분히 달하지 못하는 사유를 가지고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선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위헌정당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펴놓고 사실 이런 정치적 행동까지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발상을 하고 발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승적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조심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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