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 "정부조직개편 신속 추진...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한 제1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수축산물은 17. 2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대폭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3조 2000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보증 61조 원에 대한 만기 연장으로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안정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노동안전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 사고다발기업의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께서 공감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입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립니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합니다. 은행의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실투자와 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금융위기,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일 저는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진술합니다. 12. 3 내란의 밤 당시 국회에서 이루어진 계약해제 의결과 관련한 상황을 진술할 것 같습니다. 가끔 12. 3 내란의 밤을 떠올립니다. 그때를 생각할수록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