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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16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코리아 벨류업, 결국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
- 단기간 증시 올라가겠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녹록치 않아
-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韓 국가부채 증가 속도 빠른 것이 문제
- 국가채무 증가되면 만성질환 악화…가계부채 이자 부담 가중
- 美 금리 인하 기대가 단기 상승 동력..유동성 효과 크다
- 환율-외환 불안, 한국 증시 중장기 최대 리스크로 작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어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죠. 앞으로 주가 5천까지 그냥 달려가는 걸까요? 경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주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허준영 : 주가가 보통 개선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경기 펀더멘탈이 좋아질 때 기업들의 업황이 좋아질 때 이럴 때가 있고 지금은 전형적으로 펀더멘탈이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가의 저평가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소액주주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정부의 개선 의지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이런 저평가가 조금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주가 상승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주식 양도세 기준이요.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그냥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 허준영 : 당연히 이게 되게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우리 조세 제도 개편안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실망하고 막 4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이번 정부는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 활성화를 굉장히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나온 정책들이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 것. 이번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 우리 그냥 안 하고 원래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원래 방향성 모멘텀을 얻으면서 한편으로 그래서 최근에 뜨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주식들 뜨고 있고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50억 유지에 대한 수혜주들이 지금 굉장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당초 정부가 과세 기준을 이렇게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 허준영 :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부자 감세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 10억 원으로 조정했을 때 세 세수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비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부자 감세 이슈야 워낙 예전부터 내려오던 얘기고 세수 관련된 이슈는 너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바로 이전 진보 정부 왜냐하면 진보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 진보 정부가 있었던 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때는 지금이랑 경제 환경이 달랐어요. 어땠냐 하면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세수도 굉장히 잘 걷히고 전반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1% 혹은 그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세수도 어떻게 보면 감세 기반이 과세 기반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쓰고 싶어 하는데 쓸 여력이 조금 부족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굉장히 달라서 세수 측면에서의 접근이 조금 진지하게 고려되다가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주식시장 상승을 어떻게 보면 통해서 또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물림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양도차익 과세를 여러 차례 부과하려다가 일단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부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이익 보면 양도차익 과세하죠.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자본 이득이랑 그다음에 일반 소득을 합산해 갖고 부과하고요. 자본 이득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1년 이상 부과 보유하는 거 장기 투자 같은 것들은 세율을 확 낮춰서 지금 소득세 부과하고 있고요. 일본도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내서 분류 과세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 대만 같은 경우에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 양도세 부과하려다가 투자자 반발로 무산이 됐더라고요.
◇ 허준영 : 네 그래서인지 중국이랑 대만 같은 중화권 국가들은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거래세 쪽으로 가고 있어요.
◆ 김영수 :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학자로서
◇ 허준영 :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손을 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정부의 정책 기조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앵커님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동산이랑 같이 자산이 증식하고 나도 나이가 들면서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었잖아요. 같이 자랄 수 있었는데. 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있고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데 특히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싸고 부동산에 들어가기에 젊은 청년층이 지금은 어려우니까 뭔가 이 젊은 청년층들과 같이 자랄 수 있는 자산의 클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큰 틀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서 당분간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금 더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소액 주주들에게 조금 친화적인 정책들이 더 이어질 필요가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성의 문제이거든요.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코리아 밸류업 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 이게 지속성이 계속될 것인지의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당분간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부가 이런 기준을 완화하는 걸 철회한 것이 세수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세수를 잘 거둬서 잘 쓰고 그 잘 쓰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오히려 세수는 늘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그걸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 김영수 :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면 자산 가치도 상승하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희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부양 정책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목표치는 5천이잖아요 앞으로 5천까지 한 1600포인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데 당분간 랠리는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허준영 : 당분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되었던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날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녹록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 청취자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미국이랑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쉽게 안 되고 있고 그것들은 무엇이냐 기업들의 업황으로 갈 것 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관세 협상을 더 이야기해 볼까요? 관세 협상이 지금 일단 장기화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허준영 : 당연히 안 좋을 건데 어떻게 안 좋냐 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야 이거 3500억 달러 다 미국 마음대로 투자하게 하는 거는 너무 위험성이 크고 그렇게 하느니 우리 기업들한테 보조금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버텨보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저희 관세가 미국에서 예를 들어 상호 관세가 25% 들어왔을 때 IBK 기업은행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미 투자가 한 11% 정도 줄 거래요. 그런데 작년에 대미 투자가 한 128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게 11% 줄면 한 130억 달러인데 이거 곱하기 트럼프 임기 4년 해 보면 이게 한 그래도 한 600억 달러 정도 되죠. 투자가 아니라 수출 규모가 600억 달러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너무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600억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지금 하겠다는 걸 철회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하면 이전에 25% 상호 관세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징벌적으로 높게 갈 수도 있고요. 향후에 우리나라한테 주기로 했던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 같은 거 안 해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에 원투 펀치가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이거 둘 다 어려워지는 상황 거기다가 철강 알루미늄 지금 50% 품목 관세 맡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 연구소에서 추산한 추산치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이 기업 실적 면에서도 일단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3500억 달러.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해서 높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환율 불안은 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으로 통화 스와프 해달라라고 하는데 미국은 통화 스와프는 지금 한 5개국 기축 통화 발행국들하고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만 해달라고 하면 우리만 해 주는 게 아니니까
◆ 김영수 : 과거에 60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스와프는 해줬었잖아요
◇ 허준영 : 상시가 아니고 한시적이죠.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한시적으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4년간 대미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줄 가능성이 적은데 제가 보기엔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에 크게 부담 안 주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의 규모가 1년에 한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1거래일로 따지면 한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정책실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봤을 때 3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단순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약정했을 때 환율 시장에는 환율 투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향후에 이만큼 달러가 필요해 그러면 원화 가치 못 버티겠는데라고 단기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것들이 결국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는 IMF 때 한번 환율로 크게 당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일종의 포비아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현재 4100억 달러 정도거든요. 3500억 달러면 거의 8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500달러가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 해 벌어들일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임기 내에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3년 남았는데 천억 달러씩이라고 주더라도 투자하더라도 환율이 출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그대로 부담으로 올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굉장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주가가 워낙 좋은 사상 최고치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우리 투자자 분들은 일단 수익이 계속 나오니까 좋긴 한데 이게 혹시 중간에 꺾일 수도 있잖아요. 항상 주가라는 게 항상 우상향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지금 전망치가 IMF가 0.8%, KDI 0.8% 정도 보고 있는데 성장률이 약 1%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연말까지 보면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겁니까?
◇ 허준영 : 저희 최근에 몇 년간을 되돌아보면 저희 작년에 2% 성장을 했는데요. 그전에 1.3% 성장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 경제가 한 2% 넘게 성장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보통 경제의 기초 체력 성장률 있죠 경제가 무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도 무리 안 하고 하루에 뛸 수 있는 거리가 있으시죠? 러닝을 하시면 경제가 열을 많이 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있습니다. 평균 성장률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1%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성장하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그 정도 언저리에서 밑에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올해도 저희 지금 0.8이냐 0.9냐 1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저희의 잠재 성장률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 김영수 : 잠재 성장률 절반 정도에요?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최근에 OECD는 우리나라가 한 1%대 후반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점점 2% 정도로 봤다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구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준영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이 뭔가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되는 경제 지금 주가 상승보다는 그동안 한국이 너무나도 PBR 같은 것들도 낮았고 한국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이 큰 부분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건드려주길 바랐는데 이번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주주 친화적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 기조들이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의 초입에 있고요. 이번에 당장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금리 인하할 것 같아 그러면 인하 기조로 갈 것 같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가 있고 거기다가 유럽은 조금 제가 오늘 너무 여러 나라 말씀드리지만 프랑스가 지금 안 좋잖아요. 프랑스가 지금 재정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유럽 시장은 한동안 조금 독일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유럽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갈까 보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오는 부분 한국 일본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 일본 대만 시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앞서 금리 이하 초입기라고 하셨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17일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초입이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식 시장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네요.
◇ 허준영 :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시로 보더라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한 2% 나고 있는데 금리 차이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은 미국 시장이 금리를 계속 낮추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 낮출 수 없잖아요.
◇ 허준영 :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를 그동안 못 낮추고 있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두 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요. 수도권 중심 집값과 관련된 가계부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환율 부분의 불안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희 지금 환율이 1390원대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1390원대인데 이게 1400원대 1500원대까지 가면 위기 아니에요
◇ 허준영 : 그러면 경제에 부담이 확실히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앵커께서 IMF 끝나고 나서 저희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한동안 막 천 원대 환율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계속 올라와서 환율이 1300원으로 시작하면 뭔가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 벌어지는 일종의 뉴노멀에 살고 있는 거죠.
◆ 김영수 :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100원대 1200원대였거든요. 지금 1400원대 안팎이 일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0일 정도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얼마나 바뀌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인 겁니까?
◇ 허준영 :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저평가가 지배구조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지난 정부에서도 금융위기 같은 데서 정부랑 같이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삶을 정부의 정책 노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일이 작년 말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좋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 그런 것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번 정부의 주가 소액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국가 부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국가 부채가 너무 커져서 지금 긴축 재정 한다고 하니까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고요. 미국 정부 역시 나라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관세로 달러를 유입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 허준영 :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이 한 50%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모든 나라의 평균 전 세계 대충 모든 나라의 평균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이 보통 빚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평균 이하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축 통화국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비기축 통화국 평균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가 어떤 해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비기축 동화국 평균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 되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느는 속도 너무 빠르다 느는 게 왜 느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 경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우리나라가 빚이 이렇게 계속 느는 것은 다른 데 쓰는 건 아니에요. 복지 정책에 쓰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그 속도 이야기가요. 올해 국가 채무가 한 80조 정도 지금 늘고 있어요. 견딜 만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허준영 :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견딜 만할 것 같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는 질환을 생각해 보셔도 청취자분들도 두 가지 종류의 질환이 있잖아요. 하나는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처럼 뭔가 몸이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는 질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심근경색과 같이 급성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서 급성병에 걸려서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도 늘어 있고 경제 기초 체력도 늘었고요. IMF 이후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만성 질환 걱정을 하는 거죠.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국채 사려고 그러지 누가 회사채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회사채 금리는 높아져야 되는 거죠. 더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그 회사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거나 우리나라처럼 가계 부채가 비율이 워낙 높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 채무는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이렇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이것들이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그러면 결국은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없게 되는 제가 말씀드린 만성 질환 스토리가 갈 수 있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경제가 일단 어려우면 정부가 정책 폅니다. 금융 정책이 될 수 있고 재정 정책이 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많은 빚을 지면 그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보면 주식 투자는 당분간 하는 게 좋겠습니까?
◇ 허준영 : 당분간은 저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잘 봐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 철강 기업 아주 우리나라 시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업황이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세가 안 풀릴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게 테마주의 형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위아래 상방 하방을 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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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 어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죠. 앞으로 주가 5천까지 그냥 달려가는 걸까요? 경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주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허준영 : 주가가 보통 개선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경기 펀더멘탈이 좋아질 때 기업들의 업황이 좋아질 때 이럴 때가 있고 지금은 전형적으로 펀더멘탈이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주가의 저평가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소액주주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정부의 개선 의지 같은 것들이 보이면서 이런 저평가가 조금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주가 상승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주식 양도세 기준이요.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그냥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 허준영 : 당연히 이게 되게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우리 조세 제도 개편안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실망하고 막 4거래일 연속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이번 정부는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 활성화를 굉장히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나온 정책들이 그렇지 않은 반대되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 것. 이번에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 우리 그냥 안 하고 원래 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원래 방향성 모멘텀을 얻으면서 한편으로 그래서 최근에 뜨고 있는 주식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주식들 뜨고 있고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50억 유지에 대한 수혜주들이 지금 굉장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당초 정부가 과세 기준을 이렇게 10억 원으로 낮추려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 허준영 : 아무래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부자 감세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 10억 원으로 조정했을 때 세 세수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비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부자 감세 이슈야 워낙 예전부터 내려오던 얘기고 세수 관련된 이슈는 너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바로 이전 진보 정부 왜냐하면 진보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 진보 정부가 있었던 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때는 지금이랑 경제 환경이 달랐어요. 어땠냐 하면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세수도 굉장히 잘 걷히고 전반적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1% 혹은 그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세수도 어떻게 보면 감세 기반이 과세 기반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쓰고 싶어 하는데 쓸 여력이 조금 부족 그런 상황이라는 점이 굉장히 달라서 세수 측면에서의 접근이 조금 진지하게 고려되다가 이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주식시장 상승을 어떻게 보면 통해서 또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물림한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양도차익 과세를 여러 차례 부과하려다가 일단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부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일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이익 보면 양도차익 과세하죠.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자본 이득이랑 그다음에 일반 소득을 합산해 갖고 부과하고요. 자본 이득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1년 이상 부과 보유하는 거 장기 투자 같은 것들은 세율을 확 낮춰서 지금 소득세 부과하고 있고요. 일본도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내서 분류 과세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 대만 같은 경우에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 양도세 부과하려다가 투자자 반발로 무산이 됐더라고요.
◇ 허준영 : 네 그래서인지 중국이랑 대만 같은 중화권 국가들은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거래세 쪽으로 가고 있어요.
◆ 김영수 :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학자로서
◇ 허준영 :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손을 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정부의 정책 기조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앵커님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동산이랑 같이 자산이 증식하고 나도 나이가 들면서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었잖아요. 같이 자랄 수 있었는데. 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있고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드는데 특히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싸고 부동산에 들어가기에 젊은 청년층이 지금은 어려우니까 뭔가 이 젊은 청년층들과 같이 자랄 수 있는 자산의 클래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큰 틀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서 당분간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금 더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소액 주주들에게 조금 친화적인 정책들이 더 이어질 필요가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성의 문제이거든요.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코리아 밸류업 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 이게 지속성이 계속될 것인지의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당분간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부가 이런 기준을 완화하는 걸 철회한 것이 세수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세수를 잘 거둬서 잘 쓰고 그 잘 쓰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오히려 세수는 늘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그걸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 김영수 :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면 자산 가치도 상승하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희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부양 정책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목표치는 5천이잖아요 앞으로 5천까지 한 1600포인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데 당분간 랠리는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허준영 : 당분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되었던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날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녹록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 청취자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미국이랑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쉽게 안 되고 있고 그것들은 무엇이냐 기업들의 업황으로 갈 것 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관세 협상을 더 이야기해 볼까요? 관세 협상이 지금 일단 장기화될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허준영 : 당연히 안 좋을 건데 어떻게 안 좋냐 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야 이거 3500억 달러 다 미국 마음대로 투자하게 하는 거는 너무 위험성이 크고 그렇게 하느니 우리 기업들한테 보조금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버텨보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저희 관세가 미국에서 예를 들어 상호 관세가 25% 들어왔을 때 IBK 기업은행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미 투자가 한 11% 정도 줄 거래요. 그런데 작년에 대미 투자가 한 128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게 11% 줄면 한 130억 달러인데 이거 곱하기 트럼프 임기 4년 해 보면 이게 한 그래도 한 600억 달러 정도 되죠. 투자가 아니라 수출 규모가 600억 달러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너무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600억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지금 하겠다는 걸 철회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하면 이전에 25% 상호 관세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징벌적으로 높게 갈 수도 있고요. 향후에 우리나라한테 주기로 했던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 같은 거 안 해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에 원투 펀치가 반도체랑 자동차인데 이거 둘 다 어려워지는 상황 거기다가 철강 알루미늄 지금 50% 품목 관세 맡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 연구소에서 추산한 추산치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이 기업 실적 면에서도 일단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3500억 달러.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해서 높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환율 불안은 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으로 통화 스와프 해달라라고 하는데 미국은 통화 스와프는 지금 한 5개국 기축 통화 발행국들하고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만 해달라고 하면 우리만 해 주는 게 아니니까
◆ 김영수 : 과거에 600억 달러 정도의 통화 스와프는 해줬었잖아요
◇ 허준영 : 상시가 아니고 한시적이죠.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한시적으로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4년간 대미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어줄 가능성이 적은데 제가 보기엔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에 크게 부담 안 주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의 규모가 1년에 한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1거래일로 따지면 한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정책실장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봤을 때 3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단순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약정했을 때 환율 시장에는 환율 투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향후에 이만큼 달러가 필요해 그러면 원화 가치 못 버티겠는데라고 단기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것들이 결국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는 IMF 때 한번 환율로 크게 당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일종의 포비아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현재 4100억 달러 정도거든요. 3500억 달러면 거의 8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500달러가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 해 벌어들일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임기 내에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3년 남았는데 천억 달러씩이라고 주더라도 투자하더라도 환율이 출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그대로 부담으로 올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굉장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김영수 :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주가가 워낙 좋은 사상 최고치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우리 투자자 분들은 일단 수익이 계속 나오니까 좋긴 한데 이게 혹시 중간에 꺾일 수도 있잖아요. 항상 주가라는 게 항상 우상향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지금 전망치가 IMF가 0.8%, KDI 0.8% 정도 보고 있는데 성장률이 약 1%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연말까지 보면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겁니까?
◇ 허준영 : 저희 최근에 몇 년간을 되돌아보면 저희 작년에 2% 성장을 했는데요. 그전에 1.3% 성장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 경제가 한 2% 넘게 성장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보통 경제의 기초 체력 성장률 있죠 경제가 무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도 무리 안 하고 하루에 뛸 수 있는 거리가 있으시죠? 러닝을 하시면 경제가 열을 많이 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있습니다. 평균 성장률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1%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성장하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그 정도 언저리에서 밑에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올해도 저희 지금 0.8이냐 0.9냐 1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저희의 잠재 성장률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 김영수 : 잠재 성장률 절반 정도에요?
◇ 허준영 : 네 맞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최근에 OECD는 우리나라가 한 1%대 후반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점점 2% 정도로 봤다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 구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준영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이 뭔가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되는 경제 지금 주가 상승보다는 그동안 한국이 너무나도 PBR 같은 것들도 낮았고 한국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이 큰 부분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건드려주길 바랐는데 이번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주주 친화적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 기조들이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의 초입에 있고요. 이번에 당장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금리 인하할 것 같아 그러면 인하 기조로 갈 것 같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가 있고 거기다가 유럽은 조금 제가 오늘 너무 여러 나라 말씀드리지만 프랑스가 지금 안 좋잖아요. 프랑스가 지금 재정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유럽 시장은 한동안 조금 독일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유럽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갈까 보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오는 부분 한국 일본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미국 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 일본 대만 시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앞서 금리 이하 초입기라고 하셨는데 미국 시장이 오늘 17일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초입이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식 시장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네요.
◇ 허준영 :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시로 보더라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한 2% 나고 있는데 금리 차이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 김영수 :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은 미국 시장이 금리를 계속 낮추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 낮출 수 없잖아요.
◇ 허준영 :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를 그동안 못 낮추고 있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두 개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고요. 수도권 중심 집값과 관련된 가계부채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환율 부분의 불안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저희 지금 환율이 1390원대에서 안 떨어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1390원대인데 이게 1400원대 1500원대까지 가면 위기 아니에요
◇ 허준영 : 그러면 경제에 부담이 확실히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앵커께서 IMF 끝나고 나서 저희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한동안 막 천 원대 환율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계속 올라와서 환율이 1300원으로 시작하면 뭔가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 벌어지는 일종의 뉴노멀에 살고 있는 거죠.
◆ 김영수 :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100원대 1200원대였거든요. 지금 1400원대 안팎이 일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00일 정도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얼마나 바뀌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인 겁니까?
◇ 허준영 :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저평가가 지배구조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지난 정부에서도 금융위기 같은 데서 정부랑 같이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삶을 정부의 정책 노력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일이 작년 말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좋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 그런 것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번 정부의 주가 소액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국가 부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국가 부채가 너무 커져서 지금 긴축 재정 한다고 하니까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이고요. 미국 정부 역시 나라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관세로 달러를 유입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 허준영 :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이 한 50%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모든 나라의 평균 전 세계 대충 모든 나라의 평균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이 보통 빚을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평균 이하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축 통화국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비기축 통화국 평균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가 어떤 해냐 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비기축 동화국 평균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도 한 중간 정도 되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느는 속도 너무 빠르다 느는 게 왜 느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고 있고 경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 김영수 : 우리나라가 빚이 이렇게 계속 느는 것은 다른 데 쓰는 건 아니에요. 복지 정책에 쓰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그 속도 이야기가요. 올해 국가 채무가 한 80조 정도 지금 늘고 있어요. 견딜 만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허준영 :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견딜 만할 것 같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는 질환을 생각해 보셔도 청취자분들도 두 가지 종류의 질환이 있잖아요. 하나는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처럼 뭔가 몸이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는 질환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심근경색과 같이 급성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서 급성병에 걸려서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환보유고도 늘어 있고 경제 기초 체력도 늘었고요. IMF 이후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만성 질환 걱정을 하는 거죠.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국채 사려고 그러지 누가 회사채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회사채 금리는 높아져야 되는 거죠. 더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그 회사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거나 우리나라처럼 가계 부채가 비율이 워낙 높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 채무는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이렇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이것들이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그러면 결국은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없게 되는 제가 말씀드린 만성 질환 스토리가 갈 수 있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경제가 일단 어려우면 정부가 정책 폅니다. 금융 정책이 될 수 있고 재정 정책이 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많은 빚을 지면 그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를 보면 주식 투자는 당분간 하는 게 좋겠습니까?
◇ 허준영 : 당분간은 저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잘 봐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 철강 기업 아주 우리나라 시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업황이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세가 안 풀릴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게 테마주의 형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위아래 상방 하방을 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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