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영 "윤 정부, 국부펀드서 90억 달러 회수...재정 땜질용 쌈짓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땜질용 쌈짓돈으로 국부펀드를 이용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원은 한국투자공사 자료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2022년 10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 수익 90억 달러를 회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2022년 10월은 국부펀드가 -14.36%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던 시기에 기재부의 요청으로 자산 매각이 이뤄진 사례였다며 이로 인해 장기투자의 효과를 포기하고 손실을 확정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6월 회수 땐 불법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시점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하고 자산 가격 또한 최저 수준인 시점에 운용수익 회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의원은 국부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