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사항에 대해서도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특위 차원에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헌법 122조를 보면 법원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법 개정으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합헌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