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거미줄처럼 규제 얽혀...과감하게 확 거둬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거미줄 규제를 직접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기업 활동하는 거 너무 힘들죠. 온 동네가 편안한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저성장 또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상징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현장의 기업, 경제인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위험하지,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야 되고 뭔가 고통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오들도 상당 정도는 하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정부의 구조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바랍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자, 철폐하자, 심하게 얘기하면. 또 제가 하는 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옳은 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역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다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들이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돌이 많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 일을 하는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달라요. 평소에 만나서 얘기라도 잘하고 일정한 목표를 두고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내면 다행인데 칸막이가 많아서 그 칸막이 속에서 각자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일이라도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그러다가 결국은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니다.

그래서 이걸 복잡한 이해관계, 또 부처 간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 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봤는데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의 규제개혁회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의 의견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장을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미래핵심산업에 관한 규제를 한번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이니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 발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겠죠. 보통 시험문제 어렵게 나오면 다들 슬퍼하는데 사실 수능시험 쉽게 나온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죠? 조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평소에 얼마나 했냐로 결판 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세계 각국, 각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나름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특히 몇 가지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는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기업들이 무슨 산재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되고 집행유예돼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최근에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거죠. 기업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도 적고.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하거나 출입국 신고할 때 혹시 처벌받은 전과 있는지를 자료를 내라고 했대요. 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너무 많아요. 뭐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벌금 10만 원, 5만 원 너무 많아요. 이걸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까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상 못할 일죠. 결정을 잘못했는데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에 가요.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오늘 그런 얘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