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여권, 조희대 사퇴 압박...사법부와 전면전 시작하나?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역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어제는 법사위원장, 오늘은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 시점에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연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입법부에서 추진되는데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입법부의 권한인 법의 제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들은 삼권분립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부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실상 공직선거법이었죠.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가장 실천행위로서는 최상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부쳤던. 이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그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혐의가 분명히 노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건 마치 사법부의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탄핵의 여론이 높았어고 그게 선거 이후에 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민주당이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목소리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그동안 판결들 중에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녹취로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센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희석]
그분은 원래 센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얘기는 전혀 다르죠. 대법원장이 뭐냐, 뭐가 그렇게 센데 이럴 수 있느냐. 탄핵 대상 아니냐.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 뒤에 나온 말이 지금 소개는 안 됐지만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 선후배가 학교 거리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에게 부채의식을 느끼고 알아서 잘 판단해라라는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청구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다 옳고 나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기 때문에 나는 절차와 헌법, 이런 것 다 무시하고라도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은 관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나올 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아예 바꿔버리자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지난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여덟 분에 대한 친소관계라든지, 서로 간에. 그동안의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던 분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분들에게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재판부를 바꿀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보고 물러나라고 합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것을 더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야 할 그런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것 또한 대단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지금은 중단됐지만. 5개 재판에 대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서용주]
가끔 보면 장동혁 대표가 논리모순에 많이 빠져요. 좀 논리적으로 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중단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을 당시에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사실상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을 하고 있고 사법개혁에 있어서 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선출직과 임명직에 대한 이 구분을 했던 것들은 제도적으로 임명직 공무원들이 뭔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그런 함의가 충족된다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있는 입법부가 이걸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임명된 사법부가 독립성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항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이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요.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부의 권한을 추진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냐 그거예요. 그건 각자의 권한이고 이건 상호견제의 삼권분립의 정확한 선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판사회의 때 주축이 돼서 이끌어낸 게 아니냐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의 청구서를 지금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때 왜 대선에 있어서의 공직선거법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이례적으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재판을 진행하게끔 만들어서 후보직을 상실하게끔 만들려는 행위를 했느냐. 여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스스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업자득이라고 했던 말이 맞는 얘기예요.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면서 또 사법개혁을 하면서 지난 30~40년 전의 민주화운동의 이력을 끄집어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금은 불필요한, 사족을 달았다는 것이고. 그 부분만 덜어냈다면 솔직히 지금에 있어서 사법개혁의 주장으로서는 타당하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우리는 했는데 당신들은 뭐 했냐? 이런 부분들은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조금은 덜어내도 낼 만한 메시지 아니었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사법부가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단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항명이라니요. 그러면 입법권이 사법권 위에,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면 국회에 대한 상황이 먼저 나오기는 해요, 순서상.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권력의 서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권력의 서열이 있다면 국민의 다수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부에서. 헌재도 사법부라고 볼 수 있죠. 진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다 임명직이에요. 임명직이 어떻게 선출직의 임기에 대해서 또 진퇴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전제를 깔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권을 사용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왜 사법부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니까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란특별재판부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국회에서 이거 만들어라 하면 적어도 대법원장이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과거 얘기, 우리 이제 대통령 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재판 진행에서 후보 못 되게 하려고 했다, 이 사유를 아예 명백하게 들어서 대법원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파적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이렇게 명백하게 이런 사유까지 내놓고 얘기하는 용기에 정말 감탄할 뿐입니다.

[서용주]
제가 말씀드린 단어 중에 항명이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가 반발로 바꿀게요. 그러면 반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사법권이라는 것들이 보장받는 것들은 재판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자율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기 보장 부분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독립성을 보장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은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독립성을 사법부가 지킬 수 있는, 반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따지고 보면 사법부가 반 이상은 보장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된 판결을 하든 잘못된 행태로서 주장을 하든 사법부는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도, 행정부의 수단으로도 그 임기를 흔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체적인 사법부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카르텔이라든지 정치적인 이념에 있었을 때는 임기를 흔들 수 없으니 제도를 바꿔야죠. 그러면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입법부에밖에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진행하겠다는데 그러면 본인들 권한은 권한대로 지키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반발하냐 그것이죠.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따질 문제지 이걸 마치 집단적으로 사법부에 넘어오지 마라고 하는 것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향성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과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가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재차 브리핑을 한 거고,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선출된 입법부와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제가 볼 때는 강유정 대변인이 너무 나간 단어 선택을 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찔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 와서 본인의 본뜻을 왜곡했다느니 오독했다느니 하면서 정정. 정중하게 정정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미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넘지 말아야 선을 넘은 겁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이겁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저렇게 정의를 내려서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섞어서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사법부는 절대로 불가침 영역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절차 내에서 개혁을 추진해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법부에 계신 예를 들어 판사 임기라든가 이런 거 건드릴 수 없고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으니 바꿔야 한다,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법권이라는 범위를 생각할 때 서용주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과 그러한 방법에 의한 효과는 사법권을 침해한다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굳이 하실 거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개헌은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고 입법권, 행정권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겠다는데 왜 판사들이 반발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범여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판사라는 직책,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죠. 재판의 판결을 잘못되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더라도 판사들은 자기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임기도 보장됩니다. 억울하다고 하면 평생을 감옥에 있다가 또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데 수십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사법부라는 독립성이 늘 옳냐. 절대적으로 옳은 선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사법부의 권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가 법으로서 이걸 바꾸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당연히 헌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의 법률의 제정, 그건 입법권한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가치가 충돌할 때 사법부는 그 어떤 견제장치가 국회 외에는 없어요. 그건 법률로써 또 그걸 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법부도 견제장치가 없고 행정부도 견제할 장치가 없으니까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입법, 사법의 영역에서의 가치 충돌이 위헌적인 소지로 하나가 부딪친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 의견 내에서 다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죠. 헌법상에도 권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고요. 나머지 기관은 다 권한입니다. 위임 권한. 권한 있는 사람들이 마치 권력자인 국민을 다 배제하고 사법권력, 행정권력, 입법권력이라고 부르는 순간 정치가 혼탁해지는 것이고 삼권분립이 굉장히 저해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국민이라는 가장 유일한 대한민국의 권력자인 국민들이 봤을 때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그 위임된 권한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줬던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고 또 4년 만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입법부. 저는 거기에서의 결정들이 사실상 이번에 사법부, 입법부의 가치 충돌에서는 어디에 국민들이 손을 들지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내부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하지만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실 말씀 더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윤희석]
제가 오늘은 토론하기가 어렵네요. 잘못된 재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재판인지 잘된 재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법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법률을 제정했다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입법에 대한 책임은 입법부에서 어떻게 질 겁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돼요. 우리 헌법정신을 보자는 말이에요. 저는 사법부의 일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때 헌법 테두리를 넘어가는 발언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입법권이 뭘 부여했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임명된 권력보다 무조건 위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신다. 저는 이 정도 첨언하고 싶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에 대한 기준은 재심이라는 제도들이 있죠.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돼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잘못된 유죄 판결 내렸던 판사가 책임집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받은 사람은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재심까지 20년, 30년이 걸립니다. 이런 게 잘못된 판결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 잘못된 입법은 누가 견제하느냐? 국민이 하죠. 4년마다 한 번씩 국민들은 이들을 퇴출시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입법권에 극명한 차이는 있다. 견제장치에 대한 차이는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워낙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갈등, 이른바 투톱 간의 갈등이 묻힌 모양새도 있었는데요. 어제 당정대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자리가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손도 잡았고 농담도 주고받았고. 그러나 갈등이 과연 봉합된 것이냐. 오늘 언론 기사들을 보면 갈등 봉합 뒤에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저렇게 웃고 사진 찍고 악수한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갈등이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국정운영의 가장 큰 축인 여권 내에서 갈등이 불거져서 국민들께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 그러나 더 끌게 되면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라도 하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야구에서 보면 벤치클리어링한 다음에 다음 날 기자들 앞에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껴안고 그런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들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진실이 뭔지 밝힌 다음에 진짜 실력, 성적,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앵커]
갈등의 원인이 됐던 더 센 특검법 관련 여야 간 합의한 문제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아침에 박수현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나와서 강성 지지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당원이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서용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일단은 진화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수습책으로. 그런데 현상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여당의 투톱 지도부가 그런 여론을 미리 왜 파악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협상에 들어가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죠. 여론의 공기를 모르고 어떻게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움직이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이 없었냐, 아예 없었냐? 저는 조금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마무리가 거칠었던 거죠. 급했어요.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놓고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투톱 지도부가 상의하지 않고서는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청래 대표는 의견이 달랐고 김병기 원내대표만 이 의견을 독자적으로 했던 것이고 해서 모든 포화를 맞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표현상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내밀하게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의총을 모아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협상안이 별로라고 이견이 있으니 못하겠다고 빠져나왔으면 모두 다 어느 정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마치 그렇게 안 되고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나온 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저는 비쳤다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안정감을 주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봉합은 됐어요. 대통령실이 나서서 긴급하게 말하자면 화해를 할 수 있는 중재 자리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저 자리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죠, 갈등은. 표면상으로는 그건 맞으나 인간적인 감정까지 다 진화가 됐느냐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악수 몇 번 한다고 쉽사리 그게 좋아지겠냐는 것들에 있어서는 누가 더 이런 부분을 인간적으로 풀어야 될지는 두 분이 잘 생각해 보셔라, 투톱끼리.

[앵커]
서로 간에 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오랜만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한 전 대표는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린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한 전 대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윤희석]
특검이 정치적인 의미를 쫓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책까지 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길게 찍었어요. 그거 보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출석 여부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면 정치적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특검이 더 먼저 해야 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수사를 안 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왜 이렇게 초점을 맞추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가 계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름에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를 특검에 얘기해 주면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한 무시무시한 얘기 있잖아요. 전직 군인이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앞단에 있은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추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계엄 관련해서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위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것 같으면 보수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 입장을 견지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과 설왕설래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 김민석 총리가 이전에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정치적인 부담 부분들, 자당에서의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덧씌울 수 있으니까 특검 수사, 그러니까 내란의 특검에 이르는 본인이 목도했던 그날의 여러 가지 상세한 얘기들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냥 그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와서 증언을 더 상세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읽힐 뿐이지, 김민석, 중간에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거 그건 내란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12월 3일의 전조현상에 대한 그 수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물어보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입니다. 당시 12월 3일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의원들을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해서 그렇게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시 표결 해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정치상황에 있었는지. 그 단면이 필요한 거지, 내란 전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으니까. 체포 대상이 내란 행위에 이르는 비상계엄을 알겠습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는 자체가 훨씬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라든지 김민수 최고라든지 밖에 나가서 다시 윤어게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로교회로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극우화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본인 스스로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12월 3일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보수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복구할 수 있는 씨앗인데. 그 씨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혀 있다는 자체는 국민적 여론에서는 도움이 될지. 저는 그 실익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된다. 특검 출석 자체가 모욕적이라면 협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

[윤희석]
미리 협조한 거예요. 책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책 낼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굳이 이거를 다 밝히느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책을 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찍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정신에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에서 출석하라고 그렇게 강제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해석을 낳게 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에 대해서 다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검이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계엄 당일에 국회에서 계엄해제표결이 진행되던 순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우원식 의장, 왜 그렇게 빨리 안 했을까? 그 답이 뭐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모른다? 그게 답입니까? 일분일초라도 빨리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뤘던 거죠.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오늘 뭐라고 하셨던데 두 분 다 어디 계셨어요, 그 순간에? 숲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진실을 먼저 특검에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오늘 당 비대위 체제로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국 위원장,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대위, 지금 비대위원 9명 중에서 과반이 넘는 5명을 여성 위원으로 구성을 하면서 당내 성비위 논란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러 가지 그런 후속조치를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런데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국 비대위원장 왜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는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비대위원장 자리 가니까 갑자기 바뀌었나요? 그 책임의 여지가 당원이 아니거나 당원이거나 당직자도 서열이 있거나 그래야만 올바르게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미 이 피해라는 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고. 사실상 저런 조국 비대위원장의 뒤늦은 수습책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소구가 될지에 대해서는 씁쓸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수습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예요. 행위가 따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말만 아주 통렬하게 반성했지만 그 피해자의 수습과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의 입장들을 정리하고 있나요? 최근에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피해를 줬던 분께서는 나도 억울하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말은 공염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고 나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야 되고. 저는 사실상 조국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에 다시 돌아온 자체가 조국혁신당이 1인 당으로서 전락한 것이라서 아쉽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냥 피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조국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셨던 부분 중 두 가지가, 김보협 대변인이 반박을 하고 나선 그 한 가지랑 그리고 강미정 전 대변인을 향해서도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윤희석]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피해자보고 다시 복당을 하라는 얘기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이제 믿고 돌아오겠습니다 할 리가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 하면 더 오염된 메시지가 나가요. 다른 뭔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가해자라고 통칭되는 그분의 반박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조국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조국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먼저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의사를 무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제기된 당사자가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맡습니까? 그 비대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간다고 할 때 이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가 구제가 되겠습니까? 일단 조국 비대위의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논란 과정에서 급조된 정당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보여드렸다. 1인 정당의 한계를 낱낱이 드러내고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최대 위기에 처했다라고 조국혁신당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위기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