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는 사조직 아냐...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나, 탄핵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정래 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고 볼모로 잡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정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이것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