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구윤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많은 고민...50억 유지"

[앵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내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을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자본 시장 활성화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출범 직후 지난 100일간 당정이 힘을 모아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8월 소비심리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계기로 민생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 우대, APEC 계기 대규모 할인행사 등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