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대격돌 예고...'내란 재판부' 공방 가열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경제 등 현안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안도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만찬이 열렸습니다. 최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던 민주당 투톱 비롯해 여당과 정부·대통령실핵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 악수 한 번 더 하고.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부나 형제가 다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티격태격하는 거지 뭐. ]

[앵커]
특검법 여야 합의 또 파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혔던 여당 '투톱', 화기애애한 모습을 또 보였네요. 악수 정치가 요즘 유행입니다.

[차재원]
그런데 지금 여당의 투톱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빨리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공당, 특히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 이것은 결코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타격이 예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두 사람의 일종의 감정의 앙금을 녹이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기가 지금 정기국회잖아요. 그것도 집권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정기국회에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특히 정부 여당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개혁입법권 같은 경우도 이것은 기득권의 저항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원팀, 특히 당정대 원팀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오늘 이 회동의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언제 악수를 하냐, 언제 화해를 하냐,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분위기가 화해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 드러났듯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화합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직전에 중앙일보 단독기사 있지 않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 간의 당정협의에서 소리가 높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냐. 사실 그 안에 담긴 건 대통령의 뜻이다. 왜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가 언론에 나오면서 사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 이전에 안 풀어진 그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 아직 그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늘은 풀어지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자리를 우상호 수석이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김민석 총리가 만들었다. 이 얘기가 갖고 있는 함의가 바로 지난주의 앙금도 이 자리에서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웃으면서 악수하고 덕담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입은 내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내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일단은 손상이 갔어요. 지금까지 겉으로 보여진 건 협치를 한다, 양보를 해라, 이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강성 지지층의 뜻에 반나절도 안 돼서 꺾여버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협상력이 권위가 떨어졌어요. 앞으로 협상을 하는 데 야당에서 늘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이거 합의보고 온 거냐, 이거 보고한 거냐. 사실 이렇게 뒤집힌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그런 상처를 복원하려면 입으로만 얘기했던 협치를 제대로 해야 하고 특히 원내대표의 권한으로 협상을 해서 제2의 협상안,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협상이 됐을 때 리더십과 협상력이 복원됐구나 하고 국민들은 느낄 것입니다.

[앵커]
일주일 전에 정청래, 우상호의 갈등 그리고 바로 엊그제 정청래, 김병기의 갈등. 그가운데는 정청래 대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화해의 자리를 김민석 총리가 총리실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찬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었는데 오늘 이 만찬장이 있기 전에 정청래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김병기 갈등 봉합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원팀, 원보이스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차재원]
지난 금요일이었죠. 공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당정대 원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그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예 시선도 주지 않고 정면만 바라보는 그 장면이 또 한 번 화제에 올랐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나름대로 당내와 충분한 교감 속에서 만들어낸 합의안의 파기가 결국 전적으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의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당정대의 원팀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또 자신도 이번 합의의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부주의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오늘 정청래 대표의 당정대 원보이스는 결국 오늘 우리가 봤던, 지금 보고 있는 총리 주관의 당정대 원팀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마중물로서 그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내대표 간에 앞으로 합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것을 오늘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자리 같은데요. 최근에 바로 엊그제였죠. 야당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얼마 전에 강원 타운홀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김진태 지사가 이야기를 하려 할 때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막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관권선거 논란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종근]
일단 지방선거를 코앞에 뒀습니다. 지방선거가 아마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결산심의 다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6월이니까 6개월 전부터 서서히 서서히 언론에도 나오기 시작하고 누가 나온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적인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는 타운홀 미팅이지만 역대 대통령이 지방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겠다, 정부에서 뭘 하겠다 이런 식의 약속을 하면 분명히 그때는 다 상대 야당이 이건 관건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런 얘기가 늘 나왔거든요. 최근에도 역시 계속 전국적인 타운홀 미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뭐가 불거졌어요. 뭐가 불거졌냐 하면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자신한테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두 번을 거절했거든요. 그런 장면들 속에서 그러면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들은 병풍처럼 그냥 뒤에 세우고 자신이 공약이라든지 경청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임으로써 그 지역에, 도리어 민주당을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관권선거를 부추기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가장 강조한 것이 국민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운홀 미팅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선거는 내년 6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내년 6월에 있을 선거를 대비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2024년, 작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무려 24번의 민생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까지 했고요.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무려 8차례인가를 정책토론을 했습니다. 지역의 교통대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관권선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12. 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갈라진 국민의 여론을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수도권 중심적으로 운영돼 왔던 국정운영에서 소외됐던 지방을 돌면서 지방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는 그 자체를 관권선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것은 정쟁의 소지가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야기는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광역단체장들은 대통령실에서 필수 참석 요원으로 아마 통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번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야당 단체장이잖아요. 왜 우리는 안 부르느냐, 그래서 안 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또 8월 1일날 대통령이 17개 광역단체장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광역단체장들과의 국정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만난 것은 상당히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소외돼 있는 지방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할애하겠다는데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두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통령님께서 일어날 때 끝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김진태 강원지사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문건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답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정치적 역풍을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저도 부분적으로 한번 봤는데 그때 시민 한 분이 이야기할 때 삼척에 도서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안을 이야기해서 그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하고 도지사가 저도 한마디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고 제가 물을 때 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과연 여당 도지사였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종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교수님 말씀을 다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저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의 총책임자는 누구죠? 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무슨 문제를 제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곳이니까 거기에 어떤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자리에 참석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지자체장에게 한번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게 그렇게까지 도민들의 시간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한 3분을 준다, 5분을 준다 했을 때 그걸 도지사가 이게 내 정치다라고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딱 보면 제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보를 해라, 협치를 해라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협량의 정치를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포용하고 폭넓게 떠안는다. 어떤 것, 그러니까 야당 지자체장의 의견도 듣는다라는 걸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이였단 말이죠. 도민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야당 출신의 도지사하고도 이렇게 포용, 도지사의 의견을 포용하는 모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저는 협량의 정치로 보였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과 시민 또 도민들의 만남이었다 그 부분을 오늘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야 대치가 커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정치, 경제 또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서 나흘간 이어질 텐데 야당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최근 미국에서 불거졌죠. 조지아주 구금 사태, 바로 이 부분인데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들 모두 귀환하기는 했는데 한미 간 외교적 긴장감이 다시 커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요?

[차재원]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할 만큼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미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맹 그리고 또 미국과 우리가 교역의 가장 큰 상대 국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로 상호 호혜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동맹인 한국에 대한 과시뿐만 아니라 동맹으로 일컬어지는 일본, 그리고 EU 국가들까지도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기존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미국의 국익 하나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조지아주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는 정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구금되신 분들은 상당히 아마 정신적 트라우마도 크고 나름대로 상당히 육체적 고통도 심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정부가 총력적 대응을 해서 그래도 이 문제를 상당히 슬기롭게 해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구금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뭡니까? 이민 세관단속국에서 할 일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풀려나는 날짜를 하루 늦추면서까지 이분들 한국 돌아가지 말고 미국 교육시켜달라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를 방한한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지에서 짓는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자나 감독관들을 위한 임시 비자 발급까지도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굳을 수 있다는 그런 속담까지 떠올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필요해서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수백 명을 붙잡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한미 통상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언론들의 사설에서도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게 된 모욕감, 굴욕감이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씻겨질지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모욕감과 굴욕감이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사실 상처를 많이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 문제 해결도 그렇고 문제는 미국이다. 맞습니다. 미국이 그 역대 어떠한 정당이나 또는 어떠한 대통령보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외교 또는 동맹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일 문제는 그렇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것이 그렇게 자화자찬할 일일까요?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하면 어떤 상황이든, 특히 한미 동맹이나 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목숨, 생명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미국의 탓만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비자 문제가 당장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배태되어 온 문제고 또 미국이 그것들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문제. 이번에도 사실은 기업들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부에. 그 전 정부, 그 전 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떠올려달라. 그런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서 이걸 제대로 했다라고 자랑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인지하고 국민에게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바지를 잡았다, 글쎄요, 트럼프는 지금 립서비스하거나. 굉장히 투트랙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은 충분히 얻어갈 건 얻어갔어요. 조지아 주민들에게 봐라, 우리는 이렇게 당신들의 고용을 위해서 불법체류자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또는 전국적으로도 이번 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로 민주당 하원 의원이나 민주당 도지사가 있는 그런 지역을 특별히 더 이렇게 불법체류자들을 계속 색출할 겁니다. 그걸 계속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량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국무부 차관보 와서 한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부 장관이나 혹은 상무부 장관이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거나 합니까? 당장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돌아오는데 상무부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인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번 빨리 반성해야지,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언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투트랙이고 투트랙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자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바쁘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뭘 던져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도 일단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가장 최근 분위기만 딱 정리하면 우리가 미안하기는 한데, 유감스럽기는 한데 빨리 사인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가 중요하지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 이게 어떤 식으로 풀릴까요?

[차재원]
글쎄요, 이건 앞서 질문은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은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의 타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다는 식의 표현은 제가 오랫동안 트럼프 출범 이후 계속 미국 언론을 보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상당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일종의 무오류의 신화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자 문제는 비자 문제대로 풀어야겠죠. 풀어야 하는데 아까 러트닉 상무부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국익이 달려 있는 한국과의 3500억 달러의 투자 문제, 이거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500억 달러를 그걸 한꺼번에 다 현금으로 갖고 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41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84%를 차지하는 돈을 거기에 그냥 태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이기는 하지만 전체 일본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4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잣대를 갖고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부분은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국익의 문제라는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을 미국이 원하는 데 모든 걸 투자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는 외환위기에 닥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안전판으로 외환 스와프 협정을 연장하고 그 액수도 늘려주는 식의 안전판을 미국도 제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미국이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하고 일본이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거기에 무조건 따라라, 맞춰라, 이것은 정말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맞춘다는 것은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조지아주 감금 사태가 불거지면서 통상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더 어렵게 됐는데 어쨌든 현명한 해결책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종교 문제하고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손현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예보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손현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

[앵커]
손현보 목사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죠.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종교탄압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보수단체에서도 종교 탄압하고 또 미국 구금 사태를 거론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문제를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종근]
글쎄요, 문제를 키운 건 저는 검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현보 목사에 대해서 혐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전선거운동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부산교육감 선거, 재보궐.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때 그러니까 교회에 후보를 불러다가 대담을 하고 그걸 동영상에 올렸다, 이게 사전선거운동이자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형량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선거운동의 형량은 벌금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최대 형량이. 그다음에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은 제가 대법원 판례를 봤더니 처단 혐의 범위가 9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런 최고 형량이 벌금형의 위반 혐의로 선거법 위반 등을 구속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손현보 목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거 기간 동안 한동훈 전 대표 사퇴하라, 정계 은퇴하라고 공격받은 당사자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지나치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건 줄 알았어요. 서부지법 폭행 사건 배후. 그건 저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개고 끄덕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제가 기억해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괜히 너무 키워줬다. 구속을 시키지 않고 수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을 구속시킴으로써 마치 종교 탄압처럼 이렇게 부풀려지게 만든 게 아니냐. 지금의 어떤 상황이 특검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수사들을 요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대성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지도부가 나서서 특정 교회의 예배에 참여해서 이것을 종교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장동혁 대표가 혼자 갔다면 그나마 나 개인 자격으로 예배를 하고 목사에 대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제가 동의할 수 있으나 당이 움직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움직이니까 장동혁 대표가 마치 지난 선거에서 전한길 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이 부분이 계속 꼬리표로 남는데 전한길 씨가 손현보 목사하고 세이브코리아라고 해서 지난번 윤 어게인 집회를 이끈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행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손현보 목사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여의도순복음의 이 목사, 압수수색한 이 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차재원]
저는 사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정말 나가도 상당히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현보 목사는 일종의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는 검찰의 자율적인 판단인 것이고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도 검찰이 과잉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정권의 눈치를 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측은 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나름대로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문명국가의 길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문명국가에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아닌가요. 사실 지금 손현보 목사가 한 행위 자체는 종교적인 자신의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서 현실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종교 일치를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이거야말로 반문명국가의 모습 아닌가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결국은 앞으로 결국 중도층 싸움이거든요. 이 중도층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가 사실 지난 탄핵 국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부분들은 정치적 신념이라는 측면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명맥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구속된 걸 갖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또한 여야의 충돌 지점이죠. 내란재판부 설치와 또 대법관 증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야당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위헌 논란을 반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앵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전담부가 서울중앙지법에 있듯이 여러 가지 전담 재판부가 있죠. 그중에서 내란재판부를 그런 형식으로 만들자는 것이 지금 주장인데 당초에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얘기했다가 약간 톤다운된 것 같기도 합니다.

[차재원]
저는 사실 오늘 나온 민주당 입장은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했던 대한변협이나 국회나 그리고 판사에 의해서 특정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재판관을 배수로 추천하고 그중에서 특정 판사를 골라서 재판부를 형성하자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우려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건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연히 앞서 한정애 정책위원장 말처럼 법원에서 먼저 이런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까 지식전담재판부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 2016년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 서울형사지법 29부에서 재판을 담당했었는데 그때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서 부패전담재판부였던 형사 22부로 전담재판부를 먼저 설치해서 1심 끝까지 관련된 재판을 여기에서 전담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사안이 더 엄중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계산법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석방을 시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향응 의혹이 이렇게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3개월이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대법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먼저 법원 내부에서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두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험성이 있어 보이니까 전담재판부로 해서 대법원장이 관련 담당 판사를 임명하면 위헌성이 없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담재판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지난번 최순실 사건 때 형사22부로 간 건 설치한 게 아니라 배당을 한 겁니다. 형사22부로 배당을 한 거죠. 거기서 전담해서 하라는 배당을 한 거고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것 역시 사실 위헌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해서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사의 임명에 대해서 없다고 하더라도 들여다보자고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리 중이에요. 어떤 사건을 어떤 판사가 배당을 받아서 심리를 하는데 특정한 정치 세력이 교체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법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불특정 사건을 맡긴다. 즉 법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정한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로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척사유, 기피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당 피고나 원고가. 그런데 어떤 정치세력이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 하면 그건 법의 독립성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1심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아마 선고기일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선고기일이 언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12월달 변론 종결하겠다라고 지귀연 판사가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심부터 다시 해라, 이 판사 바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것 역시 저는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검사들이 수사하던 것을 특검이 받듯이 지귀연 판사가 계속해서 하고 있던 심리를 특별재판부, 만약 전담재판부로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도 먼저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얘기했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등을 담았죠. 사법개혁 5대 법안, 이거 역시 추석 전에 끝낸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이것도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하나의 정책 선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법부가 지난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국민 주권이 최고의 권력이고 직접 선출 권력, 그다음에 간접 선출 권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듭니다. 일단 저는 삼권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선출 권력이 간접 선출 권력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국민들의 의견을 저는 민주당이 귀담아 들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공감과 설득 속에서 기반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삼권분립을 이야기하고 재판부, 특히 법원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삼권분립이 아니라 자칫 삼권기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쪽의, 즉 대통령 권력이든 아니면 의회 권력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인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한다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다음 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작용해서 정책의 전환을 갖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바로 지난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그 부분이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말씀 듣죠.

[이종근]
저도 지금 속도조절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지금 논의에서 뭐가 빠졌냐 하면 사법부가 빠져 있어요. 사법부 당사자들의 구조를 개혁하는데 사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론화장을 법원행정처라든지 사법부 의견을 듣지 않고 한다는 것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 표현도 사실 철회해야 한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법개혁하는 건 자업자득이다. 이 자업자득이 뭡니까? 5월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선거법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유죄 취지로 되돌렸잖아요.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법개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사법개혁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