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에 정부조직법 협조 요청...안 되면 1·2차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담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파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조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쟁점 법안들은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달 2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을 다루는 정무위, 기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제1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모든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검찰청 해체 법안 등만 이번 달에 1차로 처리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맞춰 나머지 법안들을 2차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감위 설치나 기획재정부 분리 등은 애초 계획했던 내년 1월보다 밀릴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