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민주적 '선출 독재' 정당화 꼼수"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와 대법관 수 증원 등 여권의 사법 개혁안을 겨냥해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독재국가 논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여당의 도박에 법원이 이례적인 법원장회의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참여와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개혁안은 '개악안'일뿐이라며, 삼권분립에도 서열이 있다는 위헌적 사고는 '반민주적 선출 독재'도 정당화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