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리 모셔오지 못해 송구"...'B-1' 해석 차이부터 해결

[앵커]
정부는 구금됐던 우리 국민을 더 빨리 모셔오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신설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들에 앞서서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산업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나와서 석방돼 돌아온 우리 국민을 직접 맞았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강 실장은 이번 사태가 우리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한미 간 비자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 B-1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B-1 비자에서는 설비라든지, 시설 초반 이런 건 가능하게 돼 있고, ESTA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서 움직인다는 게 전제돼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구금된 우리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스로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설치나 시운전,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우리 국민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미 간 합의된 워킹그룹에서 개선책을 논의하겠지만, 한국인 전문인력 비자 신설이나 기존 전문인력 비자 쿼터를 늘리는 건 중장기적 과제에 해당합니다.

결국, B-1 비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좁히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박윤주 / 외교부 제 1차관 : 비자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데 가장 빠른 것은 법령의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까지 보고 워킹그룹에서 중장기 문제를 미 측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건설 중인 우리 기업들의 사업장이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워킹그룹은 B-1 비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영상기자 : 한원상 박진우 구본은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김진호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