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 상무장관 압박에 "국익 최우선으로 협상"

대통령실 "합리성·공정성 벗어난 협상은 안 해"
이 대통령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안 해"
"우리가 무얼 얻는 게 아닌 최대한 방어하는 것"
이 대통령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해야 하나"

[앵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협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합리한 협정문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미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풀려난 날, 미국 상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2일) YTN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원칙을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면 합의도,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성격도 어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최대한 방어하는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하면 됐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등은 관세 협정문에 서명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거로 풀이됐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이 담기기 전까지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과 관세 협상은 지난 7월 말 타결된 게 아니었나요?

[기자]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하는 일본 자동차의 관세율, 15%와 같게 합의한 겁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됐던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사용처가 정해졌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투자할 거란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펀드의 구성과 운영 방식,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원 대부분을 기업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단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역시 우리는 한미 간 합의를 중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선정하겠단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수익' 또한 우리는 미국 내 재투자 등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미국은 90%를 아예 가져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