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강원도 등 접경지역, 정부에서 각별히 배려할 것"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지역을 찾아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는 주민 간담회를 엽니다.

광주와 대전, 부산에 이은 네 번째 타운홀 미팅인데요.

간담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는 먹고 사는 건 잠시 어렵긴 한데 좋은 땅이에요, 그렇죠?

공기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행복을 찾아 강원도로 오지 않습니까?

전국 최대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펀으로 보면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인구가 지금 150만 안 되죠? 아슬아슬하네요. 깨질까 말까 그러고 있군요.

어쨌든 출향민도 많은 도이고 아마 지역 내의 성장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핵심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의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전국에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한 거죠.

한 군데에 집중투자를 해서 단기 성과를 극대화했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울 중심의 집중투자를 했던 겁니다.

또 기업들로 보면 특정 기업들 몇 군데를 골라서 자본을 몰아주고 인허가 기회를 몰아줬던 거죠.

그게 한때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어서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유일하죠,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이 지금은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습니다.

땅 한 평에 1억, 2억 하는 건 기본이 됐고 어디 심한 데는 보니까 아파트 1평에 2억 8000만 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1채 값 아닌가요. 한 평 아파트 가격이, 3억 가까이 되는.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 해도 땅이 너무 비싸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제 경쟁에 취약하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집중되면 한계의 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더 이상 성장발전이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져가고 있죠,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쪽은 너무 많아서 문제, 한쪽은 너무 적어서 문제.

양쪽 다 문제, 이런 상황이 돼서 문제는 명확하죠.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균형발전, 지역발전의 중심을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중에서 강원도도 하나 들어 있죠.

그래서 산업발전, 지역경제발전, 또 강원도민들은 어떻게 하면 더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원도 발전 방향, 또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의 색다른 발전 방향을 한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여유가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희귀해졌어요 불공정이 일상이 됐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어떤 필요한 시설들을 예를 들면 혐호시설 하나 짓는다, 그러면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제일 저항이 적은 지역이 어딜까 해서 어느 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거기에 밀어붙이고 해당 지역 사람들 억울하게 저항할 거 아닙니까?

데모하고 이러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지 너 살겠다고 다 죽자는 말이냐, 이러면서 피해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고 그랬죠.

소수를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힘 없으니까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서 힘 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 정책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은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 진주하고 출입도 못 하게 하고 밤에는 나다니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강원도 접경 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답니까?

휴전선이 하필이면 거기에 그어진 거예요.

그러나 어쩌냐, 네가 감수해라, 먹고살기 어려우니까라고 지금까지 해 왔다면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얻는 편익,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편익의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죠, 전부. 보상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에요.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센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이런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치른 희생을 다 보상해 드릴 길은 없고 이제 앞으로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아주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이것 역시 책상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끝나면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가질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 의견도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미리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 몇 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했던 얘기 또 하기 없기.

가급적이면 모두와 관계된 이야기에 집중해 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이야기, 범주가 좁은 이야기.

몇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 특정 지역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저희가 메모지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써주시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반영도 하고 필요하면 회신도 해 드릴 거예요.

입장이 난처하다 그러면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통지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자유롭게 할란다 그러면 전화번호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 점검을 해 볼 거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화내기 없기.

얘기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토론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요.

원래 같이 살려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동그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세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다양한데.

자기가 파란 거 싫어한다고 빨간 거 좋아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싫어하냐고 욕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런 거지. 존중해 주고 들어주자.

그런 거만 잘 지켜주시면 효율적으로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공정하고 더 희망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포근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